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기본적인 운영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약 53조 3천억원에 달한다.
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하는 시설에 약 21조원, 처분시설에 약 3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물질의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9000톤 수납가능한 핀란드 온칼로가 30억 유로. 우리 돈 4조원쯤 한다더군요. 단, 핀란드 땅값은 우리보다 더 쌉니다...게다가 우린 누적된 고준위폐기물만 1.8만톤인데다. 매년 700톤씩 발생중입니다. 온칼로 시설의 건설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니
대략 16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고. 건설기간 16년에 따른 추가 누적될 폐기물의 양은 산술상 1.2만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지어도 3만톤급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만 냅두면 2070년까지 원전이 가동되니 고준위 폐기물 수용량을 최소 5만톤 정도로 보고 건설을 해야 합니다. 핀란드
온칼로와 비슷한 건설단가로 친다면 20조원쯤 됩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고. 2024년까지 부지선정해서 착공들어간다는데. 이렇게 되면 완공시점은 2040년쯤이 되며. 그렇게 되면 탈원전이라면 모를까, 고리 3/4호기 완공등 기존계획대로 돌아가면 6만톤급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다 우리나라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만 해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국가보다 건설비가 더 비쌌죠. 토지수용비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이런저런 재정지원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경주방폐장 건설비와 지역보상비가 거의 비슷한 규모였으니.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총 소요경비는 못해도 최소 50조원쯤은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애시당초 경주방폐장부터가 건설비 1조원 잡다가 각종 삽질로 건설비가 추가로 늘어나 2.5조원에 건설했으니. 50조원은 정말 꿈꾸는 소리에 불과한 거죠. 통상적인 비용추가 50%만 잡아도 75조원은 잡아야 그게 현실적입니다.
제가 볼땐 처분시설만 한 75조원 중간처리시설 30~40조원. 도합 120~130조원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은 늘 최소한의 이상적인 수치일뿐입니다. 한번도 그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작성일 : 17-07-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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