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초·중반에 원자력발전의 발전비용이 신재생에너지보다 1.5배가량 오히려 더 비싸지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서도 원전의 발전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식 전망치가 제시됐다. 최근 야당과 원자력업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나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막대한 발전비용이 필요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근거가 미국·영국 정부의 공식 자료로 나온 셈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정부는 2019년까지 주택용을 포함해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는 올해 말에 완성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과 에너지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포기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 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기업에선 우려 일색이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입장이다. 대형 공장은 별도 변압 설비를 설치, 고압 전기를 직접 받아 주택용보다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공급 원가가 낮아 요금이 쌀 뿐이란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84.2% 올라 주택용보다 5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건 사실이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5년 기준 ㎿h당 94.9달러로 일본(162달러)이나 독일(145달러)·영국(145달러) 등에 비해 싸다. 하지만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92.4%로 OECD 평균(64.2%)보다 높다. 상대적 가격은 낮지 않다는 얘기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제조업 중심 한국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올릴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35.4%가 적자 전환된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일본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산업계 처지에서는 비싼 전기 요금 때문에 한국보다 원가 부담이 높았는데 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속셈이다.
전기료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면 건강한 산업구조는 아니지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니 이런것까지 퍼오실 필요는 없어보이고,
"정부는 2019년까지 주택용을 포함해 단계적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주로 산업용 전기요금 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가정용 인상이라는 내용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그리고 현실화란느건 누진세에 대한 현실화를 담을수도 있는데
LNG나 PNG나 모두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인건 동일하지만
PNG란 가스를 그냥 70기압으로 압축해서 파이프 라인을 통해 수요처로 이송하고
LNG란 가스를 영하 162도씨로 냉각해서 액화시켜 이송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이송방법은 수송비에서 하늘과 땅차이만큼의 비용차이가 발생합니다
LNG를 액화시켜 초고가의 LNG수송선으로 초고비용을 들여 수송할경우
LNG의 가성비가 급격하게 추락하게됩니다.
천연가스가 전세계에 많이 발견되도 잘 쓰질못하는건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일반적인 유전에서도 천연가스가 함께 나오지만
액화시켜 수송하는 비용이 너무커 수지가 안맞아 현장에서 바로 태워버리죠
미국이 셰일가스를 아무리 많이 뽑아내도
그걸 수출하기가 힘듭니다
파이프라인 박아서 공급할것 아니면
액화및 수송비용이 장벽이 되는것이죠
실제로 중동산 가스보다 미국산 가스가 지금도 훨씬 저렴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주 수입처는 중동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수송비용이 중동에서 오는 수송비용보다 더 들기때문에
가스가격이 아무리 싸도 중동산에 밀리는거죠
즉 자기들 나라에서 가스뽑아서 파이프로 가져다 쓰는 미국과
액화시켜 장거리 수송해야하는 우리나라는 전혀 비교대상이 될수없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천연가스 경쟁력이 생기려면
우리나라 땅덩이가 북미나 중동바로옆으로 이동해서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받아야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근해에서 초대형 천연가스전이 발견되던가요
아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방법이 논의 되긴하지만
초반 천문학적 투자비를 투입해서 파이프라인 박기에는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파이프를 박아도 러시아가 생각만큼 싸게 가스를 공급하지도 않을겁니다
특히 원전 선폐기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협상하면 개털리겠죠
그리고 싸게 협상을 해도 일단 우리나라가 러시아 PNG에 일정이상 에너지 의존을 하는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가스 가격으로 휘둘리는건 둘째치고
정치적인 압박용으로 엄청 휘둘릴걸 각오해야할겁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6월부터 연간 280만톤의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를 들여온다. 계약물량은 350만톤이며 이 중 70만톤은 현지 트레이드 한 후 나머지 물량을 국내 도입한다. 총 여섯 대의 선박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며 셰일가스를 실어 나르면서 올해에만 160만톤 물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미국 헨리허브 셰일가스 가격은 열량단위 기준인 MMBTU당 3~3.5달러 수준, 운송비를 포함한 국내 도입 예상가격은 8~9달러로 현재 중동산 가스가격 9~10달러보다 1달러 정도 저렴하다. 우리나라가 한 해 사용하는 가스는 약 3000만톤으로 이중 9% 정도를 차지하는 사빈패스 셰일가스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전체 가스가격 하락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그건 현재 중동 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미국산은 일시적으로 최저치를 찍어서 역전되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미국산은 중동산 가스와
아시아에서 가격경쟁을 해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송해오는 가스는 운송비가 1MMbtu당 5달러 정도인 반면
중동에서 수송해오는 가스는 운송비가 1MMbtu당 3달러 정도입니다
중동놈들이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오질나게 많이 해먹고있죠
1MMbtu당 8달러대인 미국의 가격은
각종비용을 제하면 거의 남는게 없는 덤핑수준의 가격이지만
중동산 가격은 많이 뻥튀기된 가격입니다
중동은 아시아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각국가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봐가며 가격을 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을 늘리려고 하면 가격을 적당히 낮춰 미국산을 조질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가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가격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인데
첫번째가 위의 경우처럼 중동놈들의 어이없는 가격 장난질을 견재하고자
수입다변화를 꽤하기 위한 수입이고
두번째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이 아시아국가들을 상대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비싸도 미국산 셰일가스를 사가라고
압박을 가하는중이라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하는겁니다
또 미국산 가스는 국제유가에 연동되지 않고 자체 헨리허브라는 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지금 1MMbtu당 8달러대는 미국이 내릴수있는 최저치의 가격인데
이 가격 믿고 계약하면 추후 크게 뒤통수 맞을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계약이라고 가격이 고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계속 협상을 통해 가격이 변동됩니다
그 지표가 된는것이 미국산은 헨리허브지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의존하던 중동산 가스들의 장기계약이
2020년대 초중반에 대량으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가스는 석유처럼 시장에서 바로바로 살수있는것이 아니고
개발단계부터 장기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손놓고 있다가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장기공급계약처를 알아보는데 지금 가능한곳이 미국만이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lng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중동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미국의 가스 경쟁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겁니다
그나마 가장 크게 기대할 방안은
아사아 lng 시장의 팽창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어지는 초대형 파이프관 공사를 하는겁니다
미국 서부해안에서 수송하면 미국산 가스도
중동산 가스와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상황에따라 수백조원이 될지도 모를 파이프관 공사를 할만큼
아시아 lng 시장이 매력적인가가 문제입니다.
천연가스 증산 경쟁…미국 셰일가스 수입 확대…호재 많은 LNG업계, 가격협상서 어깨 힘준다
구매자가 운반까지 책임지면 국내 조선·해운사도 호재
한국가스공사, SK E&S, GS EPS 등 국내 LNG(액화천연가스)업계가 국내외에서 호재를 맞고 있다. 아랍 주요국과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카타르는 대대적인 천연가스 증산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러시아 이란 등 천연가스 수출국들이 잇따라 증산 경쟁을 벌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확대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국내 LNG업계는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다.
작성일 : 17-07-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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