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7-26 17:4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
 글쓴이 : 오비슨
조회 : 2,547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복무시킬 수 있는 꿀방안1.jpg.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복무시킬 수 있는 꿀방안2.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홀로장군 17-07-26 17:46
   
군대를 안가겠다는데
지뢰제거 부대에 어케 넣남...

예전에 총기 사용 때문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대다수...그냥 입대 혹은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하는거임
서클포스 17-07-26 17:49
   
지뢰 제거 공익 요원을 만들면 되죠 ㅎㅎ;;;
모라카노 17-07-26 17:49
   
이거보다 치매노인분들 간호하는 곳에 일손 부족한데 그곳에 이분들 투입하는건 어떨까나
     
부분모델 17-07-26 18:22
   
음... 저것들 훈련이고, 틀에 박힌 삶, 계급 사회를 싫어 하는 것들인데 우리집 할무니 할부지도 아닌 남의 노인분들 모시는 걸 좋다고 할까 싶네요.

구리고 요양병원에는 각 지역에 있는 보건 대학교나 학원등지에서 실습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훈이야 17-07-26 20:18
   
저도 찬성입니다 대신 복무기간4년으로요
저런곳에서 진짜 열심히 4년 복무한다면 지들이 자랑하는 종교도 인정받겠저
     
SmyE 17-07-26 22:04
   
이게 좋을듯 지뢰제거는 너무 비인도적인 말도 안되는 방안임
치매노인간호역시 매우 기피되는 일이지만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병역거부자들이 가진  종교에 매우 부합되는 일이니
매우 합리적인 대안같음
양군입니다 17-07-26 18:14
   
이런 분들 보면 엑소고지라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나무아미타 17-07-26 18:15
   
옛날에 미군에서 병역 거부자 있었음...근데 그사람도 군대는 갔어요. ㅎㅎ 대신 총을 안듬.
     
구원파밥줘 17-07-26 19:06
   
전설의 의무병 말하시는 거 아님?
좋은소리 17-07-26 18:18
   
이거 너무 간단한데...
우체국 택배 상하차 요원 시키면 딱이겠네
     
부분모델 17-07-26 18:20
   
굿굿 >_<b
천장무류 17-07-26 18:29
   
하수장 공익도 있음
활인검심 17-07-26 18:47
   
저기 종교 시설에 세금 왕창 때려요!
물어봐 17-07-26 18:52
   
일단 현역보다 훨씬 힘들고
둘째 현역복무 보다 길어야죠
그럼 찬성
맨프레드 17-07-26 19:23
   
그냥... 아싸리 군사교육 시키지 말고..

바로 군기피자들만 모아놓은 부대에 넣어서 해당 사단섹터 안의 모든 부대들의

주변 관리를 떠맞기는 식으로 하면 어디든 쓸대가 있겟죠....
썩을 17-07-26 19:39
   
현역에 맞먹는 위험한일 or 힘든일 로 대체하면 되겠죠..

.단 근무태만자는 바로 취소시키고 현역입대해야하는 조건으로요
비오는새벽 17-07-26 19:4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지 않나요?
     
오비슨 17-07-26 20:41
   
네, 맞습니다.

------------------------------------------------------------------------------------------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잇단 무죄 판결이 나오고,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죄판결 2015년 6건 → 2016년 7건 → 2017년 20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주로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국제인권 규범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요.

물론 대법원에 가서는 전원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되어 있는 인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ultrakiki 17-07-26 20:31
   
하나의 방법이죠.

군인자원 투입이 아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대정비나 그런일들은 그들에게 맞기고

군복무일 감소, 군 자원인구 감소등등
군인들은 훈련과 정예화로 집중할수 있게 하고.

부역활동을 하게끔 해야죠.
킁킁 17-07-26 20:40
   
그냥 공공 잡부 형태로 써도 될것 같아요.
라바소닉 17-07-26 21:50
   
병역거부자는 총이나 무기 자체를 안잡는데
지뢰제거를 어떻게 투입해요
지뢰는 그자리에서 제거할때 폭탄을 설치해서 제거를하는데
그 폭탄을 안잡으려고하면 작업 자체가 안되요
맘비 17-07-26 23:23
   
징병제 국가중 대표적인 거대중국과 맞짱뜨는 대만, 온 사방이 적인 여성도 징병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통일전의 서독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헌법학자중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전쟁중에 병역거부는 논외로하고(실재 2차대전중 독일등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한 사람들은 보라색 별을 달고 유대인과 같이 무수이 처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평시에 대채복무를 안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인력을 교도소에 집어넣고 전과자를 만드니 그들도 힘들고 국가의 세금도 축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들 돌보고 산불감시 ..무수히 많은 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신경써야 하는 놈들은 돈많고 빽있어서 그냥 군대가기 싫어라하는 아이들입니다.
맘비 17-07-26 23:25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지요. 군대다녀온 우리들에게 명예와 자부심대신 비웃음을 흘리는 그들이 더 문제입니다. 대채복무제도가 인정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메이저 그중에서도 특정 종교때문입니다. 대채복무제를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바로 이단을 옹호하는 사탄의 지지자가 되어서 다음선거에 필패가 될테니까요.
9걸 17-07-26 23:33
   
양심는 얼어죽을 진짜 전쟁 터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보자 ㅋㅋㅋ
저놈들이 전쟁속에서 진짜 악마가 될거임
스파이더맨 17-07-27 00:01
   
걔네들은 병역특례 요원도 거부 해요....

지뢰제거 할리가 없죠
말좀해도 17-07-27 01:55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듭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총을 들지 않고 군사훈련을 배제하는 대체복무 쪽으로 뺀다해도
거부할 사람들이 다수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엘류어드 17-07-27 04:14
   
병역거부자 낙인을 찍어서 이력서 같은곳에 <병역거부자>라고 쓰게 만들자 ㅋㅋㅋㅋㅋㅋㅋ
charment 17-07-27 11:10
   
예전엔 3년 실형때렸엇는데, 2000년대 초 이슈화 되고나서 요즘엔 1년 6개월 실형받고 대부분 1년 2개월이면 가석방되서 나옴.  복역하는것도 흉악범들이랑 분리되서 생활하니 군대보단 그리 나쁠것도 없고,
저런거 하면 그사람들은 걍 깜방갈듯..
강운 17-07-27 18:27
   
병역거부인데 양심적이라니 ㅋㅋㅋ 참..
바버 17-07-29 03:45
   
아니 남들 다가는군대 좋은 경험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ㅋ 그런경험 어디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