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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9 00:54
2030 재생에너지 20%는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
 글쓴이 : 호연
조회 : 1,454  

대선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추가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의 해당 범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체적 탈핵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재검토나 지양한다고 밝힌 경우는 그 공약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단계적 탈핵에 중요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해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심 후보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도 40년 후 탈핵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 후보, 유 후보는 원전 비중 축소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신규 원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

분류 질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
원전
- 40년 후를 목표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 내진설계 보강 및 수명 끝나면 해체
- 폐기하지 않음
-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음*
- 원전의 발전 비중 점진적 축소
- 설계 수명까지만 가동, 수명연장 금지
- 내진설계 보강하여 지진에 대비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 폐쇄
- 2040년까지 탈원전 목표
- 월성 1호기 우선 폐쇄*
- 고리 2,3,4호기 조기 폐쇄 고려*
신규
원전
- 백지화
- 신고리 4호기는 전문가의 검토 후 결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겠음 - 국민의견 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 신고리 5,6호기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재검토 -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 백지화
- 신규 건설 중단

*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금 한국의 1%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수준에서 보면 높은 수치지만, 전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이 2013년에 이미 20%를 넘어선 것에 견주면, 매우 뒤처진 수준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분류 질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목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 달성 목표
구체적
계획
-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녹색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분권화 실행
(답변 없음) - 에너지 효율 향상,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 '발전 비용검토위원회' 를 구성해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
- 에너지 세제와 요금제도 개편*
- 분산형 전원 활성화*
- 전력 수요 관리와 전력공급체계의지역 분산화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력망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지역 단위의 녹색경제를 지원하고 ‘기후정의세’ 도입
산업계와
기업에 대한
정책
- 민간기업과 한전 등 공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독려 (답변 없음) - 산업계에 대한 R&D 자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
-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답변 없음) - 특정 규모 이상의 산업과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 OECD 국가 수준으로 에너지 수요 축소
- 원전, 석탄발전 관련 수출 반대
시민을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도입하지 않을 계획*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 전기요금산정 체계 검토
(답변 없음) - 전기요금 산정 체계 검토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에 투입
-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climate-energy/2017/19th-presidential-candidates-talk-energy-policies-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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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원전 축소나 2030 재생에너지 20% 라는 목표는 거의 대동단결 수준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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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17-07-29 01:06
   
저정도면 탈원전에서 홍준표는 제외해야 되는거 아닌가? ㅋㅋㅋ

결정도 지들이 후폭풍 겁나서 하지도 못하는거

국민은 왜케 팔아대는지 모르겄네요.


탈원전은 설문조사해도 호불호가 갈리는거니 국민 좀 그만 파세요.


한국갤럽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대해선 ‘위험하다’는 의견이 크게 높았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와 대체에너지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전기 생산에 원자력 이용, '찬성 59% vs 반대 32'

전기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찬성 64%, 반대 24%였다.
     
호연 17-07-29 01:09
   
<한국갤럽>이 2017년 7월 11~13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37%는 ‘계속해야 한다’, 41%는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기 생산에 원자력 발전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크게 줄었다.

전기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찬성 64%, 반대 24%였다.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 시점 기준 찬성은 5%p 감소, 반대는 8%p 증가했다.

<갤럽>은 “두 차례 조사 모두 전기 생산을 위한 원전 이용에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는 점은 대동소이하다”며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보다 오히려 원전 이용 반대가 많아진 데는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위험성 인식을 물은 결과, ‘안전하다’ 32%, ‘위험하다’ 54%로 조사됐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은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한편 상존하는 위험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보다 원전 이용 반대가 증가한 점, 여성과 젊은 층의 원전 거부감이 큰 점 등은 향후 여론 향방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진호 17-07-29 01:10
   
이건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탈원전 호불호 갈리네요 ㅋㅋㅋㅋ

절반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 아닌가?


국민 그만 팔고 결정할꺼면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도 정부가 지라고 하세요.
               
호연 17-07-29 01:11
   
님이 일부분만 쏙 가져왔길래요.

홍준표도 새로 짓지 않겠다, 수명 연장은 불가피하면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니 결국은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죠.

거의 모든 정당의 공약이 탈원전인데,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건지 원..
                    
장진호 17-07-29 01:13
   
비전문가 배심원단 모아서 실컷 선동해서 써먹은 다음

문제 생기면 책임회피할 생각 하지 말고

탈원전에 대한 책임도 결정도 정부가 하라고 하세요.


국민팔이 지겹습니다.

절반의 국민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 아닙니까?
                         
호연 17-07-29 01:14
   
어떤 당이 되었건 탈원전, 2030 재생에너지 20%는 공통공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님은 자유당이나 바른당, 국민당이 승리했어도 같은 비판을 했겠군요?

왜 공약을 지키는거냐면서..
                         
장진호 17-07-29 01:22
   
그런게 바로 설문의 질문방식에 따른 오류같은겁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엔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탈원전시 전기세 인상, 국제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이 예고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탈원전 찬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저겁니다.

왜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나는 저기에 찬성한 바 없고 그 질문에 대한 설문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얻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59%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호연 17-07-29 01:25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공약을 지키겠다는 데 왜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자유당 바른당 국민당도 같은 공약인데, 님은 그럼 5당 모두의 에너지 공약에 반대하는 거로군요? 님의 주장대로면 5당 모두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거구요. 자유당 바른당도 못쓰겠네~

선거때 뽑을 후보가 없어서 고민이 컸겠네요.
                         
장진호 17-07-29 01:29
   
진짜 이해력이 딸리시는 분이라 댓글 나누기가 피곤해지네요.

이게 마지막으로 달아드리는 댓글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린다는게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탈원전에 반대하는게 재생에너지 반대한다는게 아닙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전기세인상, 국가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을 걱정하는겁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릴 수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원전 비율 줄이자고 주장하겠습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거나 태양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탈원전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촛불들고 광화문 광장에 먼저 나가있을게요


따라나오세요 ^^
                         
호연 17-07-29 01:31
   
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올리면 원자력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모든 당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시는 거로군요?

홍준표마저 원전 새로 짓지 않겠다, 수명 연장은 불가피할 때만 하자, 2030 재생에너지 20%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자유당 못쓰겠네~
                         
장진호 17-07-29 01:38
   
와 막플 달아줄라고 하다가

이해력 딸리니 또 댓글달게 만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재생에너지가 발전하면 탈원전으로 방향이 틀어지는건 맞죠

다만 전기세인상, 국가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탈원전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현 상황에서 신고리원전 짓다가 매몰시키고 LNG 비율을 높이면

세가지중에 하나도 해결이 되는게 없죠.

탈원전에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쇼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여유있게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원전의 발전원가를 비교하면서 가라는겁니다.

왜 짓는걸 몇 조씩 돈 들여서 매몰시키고 해결책도 없이 질러놓고

2018년 산업용 전기 인상, 2019년 가정용 전기세 인상 시키나요?

산업용 전기세 인상하면 물가 상승 안할거 같아요?
                         
호연 17-07-29 01:41
   
5당 모두가 탈원전, 재생에너지 20%에 대동단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님의 걱정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5당에서 접촉한 전문가들이 모두 문제없다, 가능하다고 했으니 그리 정책을 결정한 것일 테구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5당 모두 대안도 없이 쇼했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 님이 대한민국 5대 정당과 그들의 정책결정 자문단보다 식견이 나을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자유당 못쓰겠네~
     
by됴아 17-07-29 01:49
   
딱 진따찐호 수준이 레드준표 수준 ㅋㅋㅋ
     
사자어금니 17-07-29 19:30
   
팩트야~!
네가 싸지르는 글은 안 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댓글을 달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잖니?
자꾸 댓글로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그만 느그 소굴로 꺼져주라~ 이 베충이 색햐~!
너드입니다 17-07-29 01:17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중딩 국어과정이나 다시 밟아야 할 듯.
밟는 김에 중딩 영어과정도..

영어를 못하면 시원스쿨~~~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rict democracy is to transfer decision making from the public arena to unaccountable institutions: kings and princes, priestly castes, military juntas, party dictatorships, or modern corporations.
     
호연 17-07-29 01:20
   
ㅎㅎ 지노씨의 촘스키 발언 조작사건..
          
너드입니다 17-07-29 01:22
   
아 그랬나요? 뭐 저는 좋은 글이길래 퍼왔네요.
설마 간단한 문단도 해석 못해서 조작 자료나 퍼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설마 간단한 문단도 해석 못해서 조작 자료 보여주며 팩트팩트 거리는 사람은 아니겠죠.

영어를 못하면 시원스쿨~~~

The most effective way to restrict democracy is to transfer decision making from the public arena to unaccountable institutions: kings and princes, priestly castes, military juntas, party dictatorships, or modern corporations.
               
호연 17-07-29 01:27
   
저도 설마 조작자료까지 들이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본인이 영어가 안되는건지 조작인지 알면서도 퍼온건지.. 좋다고 여기저기 올리고선 들통나니까 입 싹 씻고 모른체 하더라구요.

장진호씨도 참..
오구피자 17-07-29 01:38
   
결국 강약 차이만 있다뿐이지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인 후보는 하나도 없네. 그나마 젤 호의적인 홍준표도 새로 건설하는건 지양하겠다고 했네.
그런데 왜케들 문재인 공격들하는거지??

나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니들 박사모야?? 가생이에 박사모 일베들있는거야? 비꼬는거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 만약에 박사모면 뭐 대화자체가 안될테니까 대화포기고, 그게 아니라면 니들이 원하는건 그럼 뭔대?

탈원전 까는 애들보면 대부분이 탈원전만 까는게 아니라 문재인정부 자체를 까고있거든? 그럼 뭐 어쩌자는거야?
     
너드입니다 17-07-29 01:40
   
자기 지지 후보들 공약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당에서 내뱉는 말들을 주워 먹는데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함.
그런 사람들이 조작된 자료를 검증 없이 사실인냥 퍼나르죠.

사실 과거 정권과 현정권 공약과 국정과제는 차이는 별로 없고
단 그것을 실행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근혜 공통 공약, 이명박은 300만명 공약
탈원전은 이전 대선후보들 모두 공통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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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

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밝힌 각 국정지표별 국정과제 목록.
 
  ■ 활기찬 시장경제(49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세계화를 이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확대 △7%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제조업 U턴 지원대책 △물가안정 방안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세계일류 U-KOREA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일반과제>
 
  △원화의 국제화 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을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 중심으로 개편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술금융의 활성화 △농협 및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신해양산업 개발.육성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적 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 △외국 인력제도 개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중점과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확산
 
  <일반과제>
 
  △지방교육 자치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글로벌 코리아(47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안 추진 △패키지형 자원개발(한국형 해외자원 개발 모델) 해외진출 전략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 생태축 조성
 
  <중점과제>
 
  △나들섬 구상 추진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 △FTA체결 다변화 추진 △기여 외교를 위한 대외개발원조(ODA) 확대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 △적극적 외국인정책 추진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일반과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협력 기금의 투명성 강화 △인권외교 및 문화외교 강화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화물 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구현 △다문화 가족 포용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시행 △국방경영의 효율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에너지 R&D확대 및 사업화 촉진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두바이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문화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 조성 △국민 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 능동적 복지(42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점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과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 섬기는 정부(36개 국정과제)
 
  <핵심과제>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경영혁신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행정기관 정비 △법질서 확립방안 △공직자 부패척결 방안
 
  <중점과제>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내실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촉진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대 △사회적 갈등의 체계적 관리
 
  <일반과제>
 
  △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직무감찰 효율성 제고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보훈보상체계 개편 △제대군인 취업 등 생활지원 강화 △도시교통난 해소 및 광역교통체구축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추진 △자치경찰 도입 △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감시 강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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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http://www.mpva.go.kr/info/info300_view.asp?id=4113
셀트리온 17-07-29 02:57
   
http://www.etnews.com/2017062900026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02297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kws579&cid=1024153&fod_no=11
20프로 안될거 전혀 없음... 부동산과 관련되면 눈뒤집어지는데 집단 민원 꺙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보조금 뜸뿍 주면서 기업체 독려하면 다 됩니다.  태풍으로 해상풍력 파손되면 .. 세금 투입해서 다시 만들면 됨.
참고로 16년도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1프로가 목표였다.
다크사이드 17-07-29 09:49
   
목표  20% 잡는 건 좋은데 대안도 없이 덮어놓고 원전폐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머 영수증은 국민에게 뒤집어 쒸우고 생색만  낸다는 건지?
환경단체 비위맞추려고 국민이익을 희생시키는게 좋은 건가요?
다크사이드 17-07-29 10:59
   
신립의 무모한  배수진과  원균의 무대포적인  부산포 공격 실패가 생각남.
aealex 17-07-29 12:14
   
위에 장 모라는 분이 어이없게 떠드는데 태양광 효율 이미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발전 단가 원전보다는 높을지 몰라도 석탄화력 발전 단가 수준에서 정부 정책 발표될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국내에서도 원자력 보다 발전 전력 판매 단가가 훨 싸집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50MW 이상 사업 발주시에는 태양광 발전단가 40~50 원대도 많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국내 원자력 발전 단가 보다 충분히 쌉니다.
미국 등에서 원자력이 더 비싸진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CDM이죠. 2017년 현재도 40원에 전기 팔아도 UN을 통해 CDM 팔아서 태양광 흑자 운영 됩니다.

60년 동안의 탈원전??? 30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정권의 누가 60년 생각이나 할까요.
장 모씨 같은 분을 위한 달래기용 멘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왜 원전을 국내에서만 해야합니까?
세계 최고 기술이면 해외에다가 돈 받고 건설해주고 운영하세요.
왜 국내에서나 겨우 돈 벌고 해외에선 수주도 못하면서 큰소리 칩니까?
그 세계 최고 기술로 겨우 UAE 하나 한다는게 되려 적자 사업이나 하는 주제에...
aealex 17-07-29 12:14
   
그리고 땅이요? 전국 농지중에 농사 안짓는 부지만 모아도 원자력 3-4기는 대체 한다네요.
우리나라에 노는 땅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는데 엄청나더군요.
현재도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만 수상태양광으로  국내 최대인 수백메가의 태양광 사업이
차례로 발주가 나고 있고요.

농업쪽에서는 전기농사라고 한다죠.
건설사나 원전마피아 돈벌어주는 사업이 아닌
농가 소득을 10배 올려주는 전기농사 덕분에 신재생 정책은 이미 되돌릴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