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원자력 발전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추가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전의 해당 범위에 차이를 보인다. 또한, 구체적 탈핵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재검토나 지양한다고 밝힌 경우는 그 공약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단계적 탈핵에 중요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해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행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심 후보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도 40년 후 탈핵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 후보, 유 후보는 원전 비중 축소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신규 원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
분류 |
질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자유한국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유승민 바른정당 |
심상정 정의당 |
원자력 발전소 |
가동중 원전 |
- 40년 후를 목표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 - 내진설계 보강 및 수명 끝나면 해체 |
- 폐기하지 않음 -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음* |
- 원전의 발전 비중 점진적 축소 - 설계 수명까지만 가동, 수명연장 금지 |
- 내진설계 보강하여 지진에 대비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
- 설계 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 폐쇄 - 2040년까지 탈원전 목표 - 월성 1호기 우선 폐쇄* - 고리 2,3,4호기 조기 폐쇄 고려* |
신규 원전 |
- 백지화 - 신고리 4호기는 전문가의 검토 후 결정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
- 새로 짓는 것은 가능한 지양하겠음 |
- 국민의견 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
- 신고리 5,6호기를 중심으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재검토 |
-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 백지화 - 신규 건설 중단 |
*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분석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금 한국의 1%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수준에서 보면 높은 수치지만, 전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이 2013년에 이미 20%를 넘어선 것에 견주면, 매우 뒤처진 수준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분류 |
질문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자유한국당 |
안철수 국민의당 |
유승민 바른정당 |
심상정 정의당 |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목표 |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달성 목표* |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 달성 목표 |
구체적 계획 |
-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신재생에너지 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녹색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분권화 실행 |
(답변 없음) |
- 에너지 효율 향상,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 '발전 비용검토위원회' 를 구성해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 |
- 에너지 세제와 요금제도 개편* - 분산형 전원 활성화* |
- 전력 수요 관리와 전력공급체계의지역 분산화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력망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지역 단위의 녹색경제를 지원하고 ‘기후정의세’ 도입 |
산업계와 기업에 대한 정책 |
- 민간기업과 한전 등 공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독려 |
(답변 없음) |
- 산업계에 대한 R&D 자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 -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
(답변 없음) |
- 특정 규모 이상의 산업과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 OECD 국가 수준으로 에너지 수요 축소 - 원전, 석탄발전 관련 수출 반대 |
시민을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
- 소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도입하지 않을 계획* |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 - 전기요금산정 체계 검토 |
(답변 없음) |
- 전기요금 산정 체계 검토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에 투입 -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
*2017년 4월 28일 기준, 각 후보의 추가 발언이 확인되어 반영되었습니다.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climate-energy/2017/19th-presidential-candidates-talk-energy-policies-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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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원전 축소나 2030 재생에너지 20% 라는 목표는 거의 대동단결 수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