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성범죄자들은 우발적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님.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라 단지 죄값을 치르고 나왔다고 그들이 평범해지는게 아닌데
저런 사람들을 형량 채웠다고 그냥 사회에 풀어줘도 되나?
저런 흉악범은 인간이라기보다 사회적 구속력에 의해 본능이 억눌려진 야수인데...
언제라도 자기보다 약한인간에게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짐승같은 종류라 너무 불안하다 생각.
예를들어, 고의적으로 살해를 한 후 암매장까지 한 사건인경우....
피의자 나이는 40세 피해자 나이가 40세 남성이며, 현재 기대수명이 80세라고 한다면
80년 - 40년 = 남은수명 40년 즉, 40년에 해당되는 날짜만큼 감옥살이.
게다가 40대 남성의 월평균 수익이 400 이라면....
400만원 * 12개월 * 40년 * 70% = 1,340,000,000 원...
(추후 월급이 상승하겠지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400 으로 고정시킴)
여기에서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우선 10억을 피해가 가족에게 지불하고
13억 4000 만원 - 10 억 = 3억 4천만원
남은 9억 2천만원에 대하여 교도소 수감 40년동안 일하면서 갚도록 해야함...
하루 순수일당 5만원가정
(교도소에서 일하는게 그렇게 큰 일당을 받을 정도는 아닐것 같아
최소임금 7500 * 8시간 근로로 산하여 6만원이지만
교도소에서 주는 밥값, 교도소 거주비까지를 합한금액 1만원 제외)
3억 4천만원 / 5만원 = 6800 일
즉, 40년동안 수감생활하면서 그 중 6800 일은 노동을 하여 얻은 수익을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
만약에 피의자가 가진 재산이 피해가 가족에게 지불할 금액보다 많다면
40년 수감생활동안 노동은 제외....
만약 피의자가 가진 재산이 1억이라면
12억 4천 / 5만 = 24,800 일..... 형량 40(14,600 일) 년보다 1만 2백일을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피의자 가족에게 갚아야 함...
위 내용은 대충 예를 든것이고.... 피의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 노동이 불가능한경우나
마지막 내용처럼 40년보다 1만 2백일을(27년) 더 노동을 해야하는경우
40세 + 형량 40년 = 80세라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나머지 27년은 노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정도 수정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저렇게 처벌을 해야 범죄도
줄어들고 남은 피해자 가족에게 금전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작성일 : 17-07-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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