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좋게 찍혔다" 원전 비판 원전 학자 - 원전 안전 전공 박종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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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조성비와 폐로·사고처리 비용을 타국 수준으로만 반영해도 원전의 발전단가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비싸진다”며 “원천기술도 없고, 산업규모도 삼성전자의 10분의 1에 그치는 원전산업을 성장산업, 주력 수출산업으로 과장해서 호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무엇보다 한국의 좁은 땅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원전을 더 지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폐로 때는 잠자코 있던 원전학계가 이토록 집단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천기술도, 혁신도 없는 한국 원전, 어떻게 세계 최고냐” 

- 원자력 업계는 한국형 원전이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산업에 악영향이 크다고 한다. 

"원자력 기술국 중 한국만 원천기술이 없다. 미국 CE(현 도시바-웨스팅하우스에 합병) 기술을 돈 주고 사왔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에 5000억원을 기술료로 지불했다. 울진 3·4호기를 ‘한국형 표준원전’이라고 하지만 미국 회사에 설계도를 받아 와서 자문받고 카피한 거다."

- 한국이 UAE 외에 다른 곳으로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나.

“거의 없다. 서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영국밖에 안 남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줄이고 있다. 영국도 노후 원전 폐로하는 분만큼만 신규 원전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현재 짓고 있는 원전들의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가스값은 내렸는데 원전 건설 비용이 너무 올라서 짓느냐 마느냐 설왕설래 중이다."

- 한국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폐로, 사고처리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고처리 비용을 2014년에 인상했지만 1kwh당 겨우 1.8원 늘렸다. 프랑스는 수명연장 비용이 1기당 2조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2000억원 수준으로 잡아 놨다."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조성비용을 일본은 12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우리도 아마 100조원은 들어갈 거다. 게다가 25기의 발전소 부지에 건식중간저장 시설을 짓기로 했으니 50년간 이곳에 보관할 경우 12.5조원(1기당 연간 관리비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

"폐로비용도 영국은 1기당 1조8000억원, 독일은 3조6000억원으로 잡는데 우리는 고리 1호기가 6400억원 수준이다. 사고처리 비용도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300조원가량 된다. 국내 원전 25기가 40년간 사고처리 비용을 나눠 쌓는다고 하면 1kwh당 38원이 발전단가에 반영돼야 한다.” 

- 사고처리 비용은 은행이 대손충당금 쌓듯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근데 그렇게 되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kwh당 106원(2015년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단가(101원)보다 비싸진다. 그러니 기를 쓰고 반영하지 않으려는 거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났을 땐 사고비용을 반영했는데 왜 후쿠시마 사고는 반영하지 않는가."

"더구나 후쿠시마는 원전 반경 30㎞ 내 주민이 17만명에 불과했다. 우리는 원전 밀집도와 인구를 감안하면 40배나 더 위험한 걸로 평가된다. 월성원전에서 반경 30㎞라면 경주·울산권 인구 150만명이 들어간다. 부산 고리원전은 400만명이다. 대피 불가능이다. 500만명이 어디로 갈 거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