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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3 12:53
요즘 정세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의 생각
 글쓴이 : 이리듐
조회 : 3,626  

요즘 정세에 대해 태영호 전 공사(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특임전략자문위원)의 글이 있지 않을까 싶어 검색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구요.


대체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북한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핵포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핵무기 개발 이후에는 군비를 감소시켜 그 돈으로 경제개발에 쓸 목적이다.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는 군수공장의 전기를 평양시로 돌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 미국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서 한국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사그라들게 하는 목적. 다시 말해 미국이 위협 받을 정도로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 장기적으론 주한미군이 철수되도록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다.


3. 김정은은 미친놈이 아니라 미친척 하는 것이고 매우 영리하다.


4.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건 미국이 아닌 민중이다. 민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침투시키고 민중혁명을 유도해야한다. 북한당국에 반기를 들었던 일은 아주 많았고, 그로인해 처벌 받은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 때 사람들보다 100배 많다. 현재 북한민중들이 처벌 받을 것을 알고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도 저항으 의미이다. 이 간극이 자꾸 벌어지면 언젠가 당국과 주민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며 이것이 10년내로 온다.




가장 인상깊은 것은 4번인데, 일제강점기 단재 신채호 선생이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이 생각납니다. 여기서도 민중직접혁명론을 내세우며 독립해야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영호 전 공사가 한말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이만갑에서 북한전문가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북한핵을 결국 미국이 용인할 것이라고 전망한답니다. 대신 is와 같은 테러단체에 핵이 가지 않도록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용인이라는 것이 사실 묵인과도 같은 거라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해줄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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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장군 17-08-13 13:00
 
현실적으로 거의 정확한 판단으로 보임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 핵무장은..
그냥 주둔 미군에 전술핵 배치할거 같음
이게 아니라면 북한 타격 (전쟁)으로 가는 수 밖에 없죠
AngusWann.. 17-08-13 13:16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김정일까지는 그나마 핵무기 포기 댓가로 체제 보장을 약속받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었다 봅니다. 실제 김정일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런 바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에겐 그런 생각은 없을 거예요. 북한 독재정권은 리비아 가다피의 말로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2. 가능성있는 말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렵군요.
일단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한 부대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미국 역시도 필요하죠.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결코 바라지 않는 모습이죠.
또한 우리의 국방력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에 압도될 상황도 아닙니다. 만에 하나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군의 자주적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이 갖고 있을 두려움을 줄여줄 여지는 있을지언정 정작 군사 지형도에서 크게 안심해도 될 상황까지 이어질 수는 없죠.
지금 북한은 자기 체제의 안위를 걱정할 때이지,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꿈 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제를 모르는 거죠.
저는 저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김정은에 대한 저 평가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평가와 거의 같군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김정은이 그냥 미친 척하는 놈이길 바랍니다. 미친 놈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4.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여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민중들에게 남한이 갖고 있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별 거 없습니다. 인적교류의 강화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소통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니까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소통, 교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방법은? 방법이랄 게 없죠. 그냥 만남을 갖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다잇글힘 17-08-13 13:33
 
1,3,4는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다 생각하는 평번한 사람들도 이젠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 특별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만한 그런 수준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젠.

2번은 미국의 세계전략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희안한 얘기네요.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느냐 계속 주둔하느냐는 최소한 중러수준의 게임에서 오고갈수 있는 얘기지 북한수준에서는 택도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북한 하나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진 않을텐데? 별로 근거없이 지어낸 생각인듯.

생각보다 별로 알맹이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해서 이것도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외정책이 바뀝니다. 오바마정부 말기 이란과 쿠바와의 관계개선흐름이 트럼프정부 들어서서 다시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보세요. 굳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인물의 공화당 대통령이었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미 북한도 한번 당한적이 있습니다. 클린턴정부 말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하고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상호방문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와중에 부시정권으로 바뀌면서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려던것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미국과 관계개선한다는건 기껏해야 민주당 또는 공화당 정부 아니면 특정한  정부와의 관계개선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인권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꼬투리삼아 적대적 관계로 회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놓치않으려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외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리듐 17-08-13 13:49
 
다른 건 몰라도 1번이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다구요? 그건 동의할 수 없네요.

그리고 4번 민중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랑 님이 작성하신 내용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선뜻 이해가 잘되지 않네요.
          
다잇글힘 17-08-13 14:00
 
네.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4번번호는 별로 신경쓰지 마세요. 4번과 관련해서 더 첨언하려다 말고 다른 내용의 글을 쓰다가 그 부분을 지우지 않은것입니다.
               
이리듐 17-08-13 14:04
 
글쎄요.. 1번관련해서 진보진영에서 북핵은 자기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보수진영에서 북핵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들어봤어도 경제개발이 목적이라는 건 전 처음 듣습니다. 아니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일거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님한텐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요 ㅎㅎ
                    
문삼이 17-08-13 14:09
 
김정은 들어서면서 1번 관련해서 북핵이 기존 군비를 줄이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것이라고 자주 그랬죠...
많이 퍼진 의견인데요.
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보수관점에서 종편만 보신분들은 새롭게 들리기는 하겠네요.
                         
이리듐 17-08-13 14:1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잇글힘 17-08-13 14:16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개인적으로 태영호 저 사람 얘기보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글을 보시도록. 완전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개하는 논리자체로만 보자면 이 사람의 글이 태영호 저 사람의 얘기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예리하고.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멈추게 하려면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196996
                         
이리듐 17-08-13 14:25
 
주성하 기자..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링크해주셨길래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개하는 논리자체로'만' 보자면 영양가가 있긴 하네요.
                         
다잇글힘 17-08-13 14:27
 
좋아하지 않을만할겁니다. 이사람이 보수쪽에게도 제대로 엿먹이는 소리도 가끔하기 때문에.뭐 그쪽에서도 소문이 났을것이고 ^^
                         
이리듐 17-08-13 14:37
 
저는 뭐 보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글을 워낙 많이 쓰다보니 가끔 마음에 안드는 소리를 할 때가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두고 쓴 글이 있는데 남한도 세습정치를 하는데 북한의 세습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표현, 이것도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주변 사람 말에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수했다는 일화. 이후 탄핵에 대해선 북한과의 비교는 또 없더라구요.

또 '잘사는 탈북자는 왜 남한에서도 잘사는가?'라는 의문도 제시했는데 아마 고위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큰 돈을 받는 거 가지고 불만이 있나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를 안하더라구요.
                         
다잇글힘 17-08-13 14:41
 
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전형적인 그쪽분들이었거든요. 적어도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사람들은 없습니다. ^^
                         
이리듐 17-08-13 14:49
 
저도 나름 진보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니었나봅니다 ㅎㅎ
                         
다잇글힘 17-08-13 14:49
 
저도 나름 보수성향이라고 자칭합니다 ^^
퀄리티 17-08-13 13:53
 
단속하기 힘든 소형의 저렴한 기계로 인터넷이 아무곳에서나 되는 시대가 온다면
북한 못버틸듯
     
고소리 17-08-13 14:17
 
글쎄 중국은 동요하던가요
헬로비녓스 17-08-13 14:11
 
용인을 하든 안하든 그냥 이 상태로 굴러갈 거란 건 누구나 예측 가능
폭격? 그건 조무래기들하고 싸울 때나 하는 거고
북한 폭격하면 동북아 미국 다 개창남.

2번;;지켜주긴 뭘 지켜 줘...미국도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 있는 거..최소 동북아 기득권은 다 누리고

4번..100배는 무슨...실종 사망자 합하면 희생자가 500이 넘는데...

재산권만 제대로 보장되면 딱 박정희 유신시절

그래도 배운놈이라 말도 안되는적화통일 이런 말은 안해서 다행
쿠마구마니 17-08-13 16:51
 
4번은 말이 안됨 ......희망사항 적어 놓은거 같군
     
이성인 17-08-13 21:07
 
4번은 과거 6군단 쿠데타 사건을 생각하고 적은듯
          
쿠마구마니 17-08-13 21:18
 
쿠테타 하고 민중봉기는 틀리죠

백만이 와도 북한은 눈깜짝 안하고 사살할건데
내빠진통 17-08-13 19:32
 
2번은 역시 북한 출신이라 어쩔수 없는 사고의 한계?????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남한을 북한으로 부터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이거 진짜 저사람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네.....
     
폰뮤젤 17-08-14 10:39
 
동감. 주한미군의 목적은 중국견제겠죠.
G평선 17-08-13 19:47
 
우리 스스로 방비할 수 있게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주한미군은 어떻게든 소수라도 남겨둬야겠단 생각이 드네요.

후방에 있는 미군은 우리와 훈련파트너로...

전방에 있는 미군은...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훌륭한 방패의 역할이네요.

인명으로 방패가 된다는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군의 후방에서 달려올 전략자산들이...
G평선 17-08-13 19:48
 
고고도 무인기로 북한 전역에다가 라디로를 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듯...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TV 안테나 수신도 되게...
Marauder 17-08-13 21:19
 
식견은 높으시지만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것은 미국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정보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몇몇 분들이 전쟁난다고 말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나지않는다고하는데 그 반대로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에 분석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미국이 남한을 지키는것을 피곤하게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평화적으로 가겠다고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겁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거두지않았는데 먼저 제재를다 거둔다면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항복하는것입니다. 단순히 동북아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핵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역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더 말이 안되는것이구요.
Marauder 17-08-13 21:22
 
더불어 현재 삐라와 같은 어떠한 도발도 곧 핵전쟁으로 직결됨과 동시에 사실상 체재분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현재 삐라같은것도 못하구요... 미국에게 인정을 받은 북한이 어떻게 10년 내에 정권이 무너진다는것인지 알수가 없군요.
qufaud 17-08-13 21:29
 
4번이 되려면 남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야 하는데
그걸 철저히 막는 사람들이 북한의 왕조정권과 남한의 입안보들이죠
왕래가 잦으려면 약간의 미끼가 없을 수 없는데
그것 마져도 싫다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깨어나서 세습정권반대 운동을 벌이기만을 바라는 건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으로 쏙 떨어지기를 바라는 개소리
북한사람들이 남한사람의 실체를 알려면 직접 만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등을 보면서 아 저사람들 자유롭네 그러나 우리는? 의 의구심을 갖겠죠
비타케어 17-08-13 21:31
 
한국도 주한미군이 철수까지 한다면 핵무장가겠죠  이미 핵잠 확보위해서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차후
주한미군 철군까지 간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