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청소년들에게 대하는 법이 너무 관대 한것 같다. 그래 어려서 심신미약으로 그렇다고 치자 그럼 그 피해를 받은 학생은 한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한것 아닌가 싶다. 인성과 대인관계를 정립해나갈 중요한 시절에서 저런 폭력사고는 진짜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처럼 형량 크게 줘야한다.
우리나라 법은 뜯어고쳐야할부분이 너무많아요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서 여론이 이런거지
성인들법도 고쳐야할부분 술먹고 심신미약이라던지 예를들어 술에 의한 법죄는 가중처을 하되 항소 못하게 해야 하며 청소년법 소년법 미성년자법? 이게 3개로 나녀있는지 모르겟지만 하나로 통일하고 요즘 애들 덩치들이나 말하는거나 봐도 애들이 아님니다 성인 뺨치게 입놀리고 행동하고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함니다.
물론 이문제는 어느나라에가도 있는문제지만 미국처럼 처벌가능하게 법이 바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요즘애들은 애들이 아님니다. 나이만 어릴뿐이지 하는건 성인들 뺨침니다. 이건 집에서부터 문제라고도 봄니다.
부모가 자식교육을 못한것도 있고 학교에서도 옛 쌍팔년도대 처럼 처벌을 할수있게 교권에 힘도 싫어줘야한다고봐요 아니면 사라진 3층교육대학교를 부활시켜서 소년법같은 미성년들을 그리로보내서 인생 갱생을 시킬수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인간 개조를 해서 다시금 가족들 곁으로 보내줘야한다고 봄니다.
청소년이 이렇게 된데에는 분명 어른들 잘못이 큼니다. 청소년을 위해 만든 청소년보호범이 살인면허도 아닌데 오래전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오르네요..
담배피는 청소년들이 6살난 아이와 함께 가는 한 아빠에게 침을 뱉어서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아이앞에서 집단으로 때려서 아빠를 아이앞에서 죽여버린 사건 말인데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제데로 처벌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이상한 법때문에 어디 훈계를 할수도 없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가해자 부모도 더 당당하고 뻔뻔한것 아니겠습니까?
절도는 그렇다고 쳐도 딘순폭행부터,강도,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일반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데로 라면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연쇄살인 30명 죽여도 한 5년이나 살까요?
스스로 만든 족쇄에 스스로 갇힌것도 우습고
이게 보호 입니까? 살인면허 입니까? 이건 청소년범죄유도방조법 인것 같습니다.
청원모집하길래 방금 저도 동의 하고 왔습니다.
청소년 담배심부름 하기 싫고 담배피는거 쳐다본다고 맞아죽기도 싫어서요.
청소년 법 개정이 시급한게, 처벌이 제대로 안되니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도망다니거나
계속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받게 되는거죠. 청소년에게는 태형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네요.
깜빵 가는거보다 맞아서 고통 받는게 훨씬 더 무서울 때니까요. 대신 태형으로 형량을
줄여주면 되죠. 성인이 벌금을 감방구금으로 때우듯이요. 청소년들에게 시간은 성인에 비해
많이 더 중요할테니까요.
작성일 : 17-09-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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