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구속사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내요...인멸 도주 주거가 문제가 아니고...죄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됐으면 구속을 해야지...저 애를 구속해서 사회에 심리강제를 주어 사회가 얻는 이득이 클텐데...판사들 하는 소리 지겹내요..증거 인멸 도주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되겟어요?그리고 할려면 다 구속해야지...누구는 편애받고 잇다는 식의 인식은 어쩔거냐..구속사유의 대한 인식 좀 넓혀요..판사님들..전에 이쟁용도 그러더니...선고중계에 대해서..사회가 얻는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고..국민들이 선고중계를 유죄로 확정하는 경향..그러더니...피고인의 방어권...선고중계하면 사회가 얻는 이득은 막대하며..기득권이나 기득권이 될 수 잇는 사람들에게...심리강제를 주어서...사회가 얻는 이득은 막대하며..국민들이 선고 중계를 유죄로 확정하는 경향에서는..판사가 국민들을 권리침해 햇으며..선고중계해서 얻는 이득은 막대하지만...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 할 수 없다고 햇어야 맞다고 보는데..요즘 판사들 보면은,,, 고개가 갸우뚱 할때가 많내요..요즘 국민들 형법 총론 각론 공부하는 사람많아요..꼭 판변검사가 대야...법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라고 하면 권리침해죠..
작성일 : 17-09-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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