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거법과 소년법, 이 별개의 두 법이 서로 기계적으로 연동된다는걸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서클포스님말대로 하면, 만 16세 이상 부터 성인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이 "형벌내릴때는 성인취급하면서 왜 성인이 갖는 투표권도 없고, 술도, 담배도 당당히 살수가 없는거냐" 식의 볼멘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다는 걸 지적하는겁니다. 그러니 위의 법률지식을 님께서 저에게 언급하시는것은, 제입장에서 상황상 맞지않다고 느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 소년법 폐지는 반대입니다. 청소년의 적용연령을 건드리지 않는 소년법 개정만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만14세 이하에선 보호처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만 14세에서 만19세사이에서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년법 적용을 만 15세 이하로 하자는 서클포스님의 의견에 동의가 안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분이 하시는 부장도 소년법 개정이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을 하되, 그 대상이 되는 적용연령 범위는 지금과 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형사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이는 앞으로 이계층을 성인취급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수 있는데. 문제가, 벌줄때는 성인취급하고, 성인이 가질 권리는 제한한다면 과연 이게 맞는 법인가 의문이라서요. 또한 이들의 이런 볼멘소리가 사회적 요구가 되어서 나오면 어른들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느낍니다.
'만 16세 이상부터는 형사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이는 앞으로 이계층을 성인취급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수 있는데. 문제가, .....고 느낍니다.'
아마 제가쓴 이 문단때문에 오해를 하시나 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형사법을 적용'은 문맥상 '형사법만 적용'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법 고려는 없는 only 형사법 적용이요. 위에 제가쓴 글의 '만 16세 이상의 형사법을 적용'이란 부분은 전체 글흐름상 성인과 같은 취급의 형사법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성인이전의 사람을 성인과 다르게 법원에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소년법이 있기 때문이라는게 제글의 핵심이지. 제글을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에만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아시고, 만 16세 이상도 형사법을 받지만 소년법에 의해 형벌에 제한을 받는다며 제게 구태여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보입니다. 16세이상의 청소년들이 그간 형사법 없이 소년법만 적용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또한 서클포스님의 정확한 의견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서클포스님 의견중에 연령을 만15세 이하로 낮춘다는 것은, 만 16세 이상은 앞으로 소년법의 적용없이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하자는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쉽게말해 서클포스님 의견이 만 16세 이상은 소년법의 적용연령 범주에 두지 말자는 거고, 이계층에서만은 소년법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제주장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만 16세 이상은 형사법 +소년법을 고려해서 적용해왔는데, 서클포스님의 주장(추정)대로 만16세 이상을 앞으로는 소년법 고려없이 오로지 형사법만 적용시켜버리면, 이 계층을 형벌에 있어서 성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셈이고, 따라서 위에서 제가 말한 요구가 이계층에서 나올수 있으며, 그러면 이러한 요구를 막을 명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클포스님의 의견이 아마 이럴거라는 가정하에 동조 못한다라고 썼던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하는 주장의 의도이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점이 만 16세 이상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만 받는다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작성일 : 17-09-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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