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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6 01:08
이번 회기에서 꼭 소년법 개정해야 합니다
 글쓴이 : 세임
조회 : 327  

벌써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네요. 워낙 강한 것들이 연달아 터져서 ...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 중에 하나가 소년법 개정입니다. 

꼭 처벌 연령 만12세로 낮추고 ... 

처벌 형량도 30년과 50년(최대)으로 늘려야 합니다. 

즉, 일반 유기징역의 형량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판사들이 실제 형량을 너무 짜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만 성공해도 ... 이번 회기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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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문제 학생에 대한 계도를 하는 것은 다른 교육 제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만은 엄하게 제정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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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검객 17-09-16 02:12
   
동시에 계도할수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경불자조 17-09-16 21:34
   
계도할수 잇는 시스템중에 한가지로...중학교부터는 형법 총론 각론을 가르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중요한 권리침해 이런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쳣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예를 들면은 포이어바흐 권리침해 가르쳐 준다거나...이런것은 범죄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경불자조 17-09-16 21:41
   
그리고 전국에 학교장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직급을 교장이라고 부르잖아요..제가 보니까 직급 이름을 좀 고쳐서 다른걸로 바꿔주엇으면 합니다..생각해보니까...학교폭력부진정작위로...고쳐야 할 듯 싶어요..예를 들면 교장이 이름이 홍길동이다 하면은...홍길동 교장님 보다..홍길동 학교폭력부진정작위님 이라고 불럿으면 합니다.. 판사들이 이 글을 보고 웃고 쓰러지지 않앗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