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네요. 워낙 강한 것들이 연달아 터져서 ...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 중에 하나가 소년법 개정입니다.
꼭 처벌 연령 만12세로 낮추고 ...
처벌 형량도 30년과 50년(최대)으로 늘려야 합니다.
즉, 일반 유기징역의 형량과 달라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판사들이 실제 형량을 너무 짜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만 성공해도 ... 이번 회기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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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문제 학생에 대한 계도를 하는 것은 다른 교육 제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만은 엄하게 제정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