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감방안에서 갱생시키는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으로 그냥 감방에서 밥만 축내게 하느냐 나와서 범죄 안저지르게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갱생시스템은 사회실험중 하나로 차후 생길 법안이나 자국민 범죄자의 갱생에도
적용됩니다. 그냥 겉모습만보고 범죄자한테 잘해준다! 외국인한테 잘해준다!역차별이다! 단순하게
단정짓고 외칠수있는 부분이 아니라는것
외국으로 추방해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겠군요. 국적별로 차별대우를 할 수는 없고... 우리보다 자국민 보호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범죄자라고해도 자국국민 보호는 당연한거라서... 인데 지난 정부들은 그걸 안했지... 정부인사 보호에만 주력했지. 윤모씨라던가 윤모씨라던가..) 빼액하면 곤란한건 우리 나라라서...
그런데 인권도 중요하고 세금 낭비고 막아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할 점이 있는 건 아닌지...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출소 후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말리아에서는 앞으로 한국 배만 잡아서 몇 명 죽이면 드림 코리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좀 잔인하지만 진압 당시 차라리 전원 현장 사살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