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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1 20:00

대법원장의 권한

글쓴이 : 묵객

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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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드 17-09-21 21:23 안크나이트의 깊은 뜻이 다시 한번...ㅜㅠ 안크나이트의 깊은 뜻이 다시 한번...ㅜㅠ



		몽구리 17-09-21 22:30 큰일하신 안크나이트 ㅋㅋ 큰일하신 안크나이트 ㅋㅋ



		ByuL9 17-09-21 23:04 4번에 대법원장이 헌법 재판관 지명해도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건가요??? 4번에 대법원장이 헌법 재판관 지명해도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건가요???



		애견사랑 17-09-21 23:12 가생이 하다 보면 정말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음. 잘보고 갑니다. 가생이 하다 보면 정말 능력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음.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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