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11.11.10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적 통신(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해 통신망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엔 불법적 통신, 이용자(통신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9일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비판 의견이 빗발쳤다. 여당과 정부를 ‘중동 독재국가’, ‘카다피’에 빗대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규제를 넘어, 반정부 여론을 담은 서비스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엔 방송통신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제원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카카오톡에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불법적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작 누리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4818.html#csidx4ff71040ab7ffb9840f8ff02d989fce
국정원,경찰,탈북자,군대 전현직 인원들 시켜 인터넷 커뮤니티,포탈 장악하자
sns로 탈출구 삼아 몰려가니 sns 듣기싫은소리 끊을려고 한거 아니냐 니덜 ?
이명박정권시절
엠빙신 ytn등 방송 장악했더니
요즘 인터넷이니 뭐니 떠들어댐.
그래서 네이버포털 장악하고 다음 세무조사해서 사장 나가리 시킴.
다시 네티즌들은 유투브 트위터 등으로 옮겨감
그리고 여기도 제재 시작.
구글에 요청해서 유투브 한국어못쓰게하고 쓰인 댓글은 모두 삭제 요청.
실제로 명박때 유투브 한글못쓰고 한국 동영상 못올리던 시절 있었음. 얼마 안가서 풀려서 그렇지
아직 나이어리거나 정신못차리려서 새뉴리당 바른당 옹호하는 색기들은 인터넷 SNS이용하지 마라. 모바일 인터넷 끼고살면서 새누리 바른당 옹호하는 색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쯧 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