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국민들이 청원하고 정부 관계자들이 피드백을 즉각주니 좋네요.
보여주기식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사회 실정에 맞는 입법과 개정에 대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토의한다는 걸
여과없이 보여준다는 장점이 크므로 이런 시스템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조국 수석의 말은 기존 소년법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게 더 낫다는 의미인데...
현재 청원한 국민들의 시선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듯 하네요.

잔혹범죄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14세의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것이 국민들의 여망인데..
조국 교수가 너무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듯 함.

현재의 관리감독이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아주 세심한 관찰 및 감독이 아닌 형식적인 상태로 지속되며
또한 관리 감독자들조차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갱생만을 생각한다는건 가해자 중심의 시선이 아닌가 생각됨.

피해자의 시각은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에 갠적으로 좀 실망이네요..
피해자 평생의 트라우마와 상처... 또는 생명은 누가 보상해줄것임?
정부가 책임지고 평생을 보상 및 보장한다면 조국 교수의 말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

잦같은 인권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우선으로 해석하는 이 모순된 해석이 참.... 욕지거리 나옴.

시대에 변했으면 법도 변해야죠.

첫 청원 답변이라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나 원론적인 이야기뿐이고 명확한 대답이 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거군요.
어린 피해자는 고통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다리 뻗고 자는 세상을 더 둘 수 밖에 없다니...참...
국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거 같다
이번 대국민 청원은 쇼라는게 증명된거 같아 실망감이 크네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해자만 보호 받는 법은 없어져야 하고 .....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교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의무 교육과 교도소 탐방과 같은 것은 교육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

법은 무조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 분들은 2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네요.....

첫째, 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중에서는  '나이가 어려서 감옥에 안가거나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라는 점을
        악용을 하고 있다는거고...

둘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단순히 본드흡입이나 무면허 운전(사고가 안난경우) 등 피해범의나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오로지 자기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폭행 또는
      심한 왕따를  당해서 장애나 트라우마가 최소 몇년에서 최대 죽을때까지 가는건데, 이에 대해서 돈으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거죠...  돈을 많이 못받아도 범죄자가 평생 또는
      매우 장기간을 감옥생활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정도는 풀리는데,
      기껏해야 소년원가서 고작 몇년 있다가 사회나오는걸 알게된다면 그 응어리가 어디 풀리겠습니까?
     
      이런걸 고려를 해야지요...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만 초첨을 맞추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안하는건지....

답답한소리만 하고 있네.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 예방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중하게 하자는거 아닌가.
소년원에 가서 갱생이 안되고 재발률이 높으니 교도소로 쳐넣어야 하는거고.
이리저리 말돌리기 해서 결국엔 해결책도 없는 토론하고 있네.

조국 수석은 군부독재 시절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봤기 때문에
엄격한 형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수석뿐 아니라 법조인들은 대부분 형벌을 강하게 개정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형벌의 목적에서 응보적 성격이 강하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갖는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료에서 강력한 처벌이 범죄자의 교화나 재사회화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차원으로 봤을때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흉악한 강력 범죄를 배우고 행하게 방치한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성년자는 정신적 능력이나 경험이 성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충동적이라 판단하여 민법,형법,청소년보호법등의
법률로 보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위를 찾아야하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방이나 그들의 교화나 재사회화를 따지는 것이 옳은 길이죠.

그건 그들의 개인사정이고... 아무 죄없이 평생 트라우마 및 장애.. 그리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의 원통함은 누가 책임질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어설픈 관용이 결국 잔혹범죄를 부추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청소년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나 생명이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처벌이 강력하다고 하여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나 생명이 복구 되지 않기 떄문에

그들에게 더 강력하고 엄격한 벌을 내려야 하는 거랍니다.

그나마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법이 없어 보세요

그냥 세상은 무법천지죠.

법조인이나 법학자들이 형벌의 응보적 기능보단 예방,교화나 재사회화에 집중하는 것은
응보적 기능에 집중을 하여 형법을 제정하면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 십만이나 되는 분들께서 청원을 한 일이므로
사회의 요청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만
저들의 고심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국에 비해 사기꾼 처벌이 약한게 원인 아닐런지요?

저도 사기 피해자이고 회수한 피해액도 0원인 상태지만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보다는
사기꾼의 재산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은닉 재산에 대한 추심 관련 법률이 미비하죠.
보이스피싱의 경우 즉각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개정하는 등 점점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신적 능력 경험이 떨어진다라.  이게 뭐 단순 절도정도라면 이해해 줄 수도 있네요

근데 이번에 그 초등학생 토막 살인한 17살 18살 짜리가 한짓 보셨나요?

아주 철저히 계획을 짜고 범행을 저질렀더군요. ㅎㅎㅎ    거기다 18살짜리는 집이 잘 사는걸 이ㅛㅇㅇ해 부장판사 했던 경험이 있던 변호사까지 부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자기집의 권세까지 이용해서 죄를 벗어나려는 사악한 머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른들이 하는 짓 다 따라하고 있어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만되도 생명을 죽이면 안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일이 벌어지면 뭐? 정신적 능력과 경험이 미숙해???사춘기의 감정을 주체못해 사고치는 걸 용서해야한다니. ㅋㅋㅋㅋ 나참

 죄 없이 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들의 호르몬 변화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학생들은 각각 20년, 무기징역 받은 걸로 압니다.
초범임을 감안하였을때 성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더 연령대를 낮춰서 이런 처벌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저들은 결코 정신적으로 미숙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살인 할께 아니라 토막을 낸 사람은 아드레날닌 주사 놓고 토막을 내주고 목을 조른 사람은 목을 졸라주고 똑같이 해주면 대중은 공평하다고 느낄듯...쇼크로 죽거나기절하지않고 고통을 다 느낄수 있도록 의료지원 해주면서 ..하면..

흉악 잔혹 범죄(강/간, 음주운전 포함) 개인적으로는 교화보다는 완전한 사회와의 격리를 바랍니다.

현대판 무법자
물론 한번 실수로 낙인 찍는건 아니지만
도가 지나친건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도가 지나친건 낙인을 찍는게 맞죠... 그리고 이번처럼 유명한 사건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어느정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교도소에 가게되고,  감옥생활 수년~수십년 한 후 출소하게되면, 나이가 먹을만큼 먹어서 마땅한 일도 없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 고된일뿐이며 수입도 매우적어 하루하루 밥 한끼를 먹고 사는걸 걱정을 해야한다고요.....  그러면 그 와중에 불량한 학생 몇명이라도 조금이라도 깨닫고 범죄를 안저지르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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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권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런 애들은 교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습게 보고 훈육하면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난리치던가. 동여상 찍어서 되려 협박하죠.
대부분 부모들도 똑같아서 지자식 잘못은 모르고 교사를 뭐라 하죠.
쉽지 않습니다. 엄벌주의로 물론 경계해야 되지만 시스템이 미흡한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심한범죄에 대한 건 그것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죠.
이번 사건도 보복폭행했잖아요.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법이 의미가 없죠.

청소년중 사고치는 가해자는 대부분 힘이세고 권력이 있는 셐히들이 99%이상입니다.
성인은 다르지만 청소년 범죄는 거의 전부다 강자가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입니다.
조국도 제대로 조사하고 말했으면 좋겠네. 청소년 피해자들 보면 가해자 보다  힘없고 없이사는 피해자가 대부분 거의 전부가 그렇단걸...ㅠㅠ 일을 제대로 못하네..ㅠㅠ

이러다가 피해자 가족이나 또는 본인이 잔인한 보복을 감행할지 염려됩니다..

무슨 얘기 방향이 자꾸 가해자 교화에 대한 랑급만 나오는데,
더 중요한건 피해자의 예방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게 아니려나...
어째 피해자와 연관된 언급은 거의 없는건지...

옳은 말씀이긴 한데 이제 소년법은 13세 이하에만 적용하는걸로 갑시다.

잘 생각해야 할게....
만약 소년법이 강화된다면.... 나아질 것인가?

글쌔요 돈없고 백없는 애들은 강화된 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힘있고 돈있는 부모의 애들은 여전히 잘 빠져나올 겁니다.
오히려 현상황보다 나빠질 수도 있을거 같은데....
처벌을 강화하는건 사법 시스템이 일정 수준 정상화 된 후에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란 아직 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