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9-26 10:21
청와대가 14세 이하 소년법 개정을 거부했군요
 글쓴이 : 뭐꼬이떡밥
조회 : 2,307  

제도개선과 예산 강화라...

징벌을 강화해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

법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생각이라도 들게 될텐데

처벌보다 예방이라... 니

https://www.youtube.com/watch?v=VK6U0UakupE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소개랄게 뭐있어 가생에 떡밥투척하는거지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이노센스 17-09-26 10:24
   
진보가 문제점이 감성팔이
진보는 역사적으로 법강화 한적없음
여성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100%는 해줌
     
어퍼컷 17-09-26 10:36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나라는 진보가 광복후 계속 정권 잡은줄 알겠네...

우리나라는 광복후 한번도 법이 강화된적이 없음요.

지난 보수?( 매국매수가 맞겠네) 정권때 법 강화된거 있나요?

무슨 사회 문제가 생기면 이념부터 따지는거 보면 참....
          
곰굴이 17-09-26 10:52
   
보수정권 보면.. 박정희때랑 전두환때는 강화되긴 했었죠 ㅋㅋ
물론 그게 좋은쪽이라기 보다는.. 줘패서 빼앗기 좋은 쪽으로 ㅋㅋ
               
어퍼컷 17-09-26 11:01
   
ㅋㅋ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법 강화라기 보다 탄압이 맞겠네요!
          
9걸 17-09-26 11:51
   
뭔소리인지가
아니 광복후 아니 나참 광복후가 독재자이지 뭐가
그럼 독재자앞에서 법이 뭐가 소용있나요

그리고 법이 강화한 적이 없다 ??????

박정회 전두환 시설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리고 저런 저런 소년법을 만든분들이 누구지 그리고 그 몇년에 발표 법으로 재정했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했는데
소년법 창시자 2007년 8월인가 !
참고로 청소년법 거이다가 김대중 노무현때 다시 재정하고 바꾸고 했습니다
               
어퍼컷 17-09-26 12:21
   
착한사람은 법없이도 산다, 그런 착한 사람은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이 법을 강화했다?ㅋㅋㅋ헌법 무시하고 구데타로 대통되서 국민들 탄압한넘이

뭐?ㅋㅋㅋㅋ 국민들 우민화 정책으로 정치 문제 아니면 가장 불법에 관대하던 시기?ㅋㅋ

그런 넘들이 법을 강화해? 애도 웃겠다~ㅋㅋ가장 기득권에 유리하고 관대하게 법을 제정한 시기라고 하지?



그려~! 모두가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제~ㅋㅋ 암! 70년 광복후 10년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구만!ㅋㅋㅋ 이래서 충들은 대화가 안되네!  그 김대중, 노무현 청소년법

거의다 바꾼,  팩트좀 가져 오지?ㅋㅋㅋ 하여튼 매국주디들이란 ㅂㄷㅂㄷ 노무현!ㅋㅋㅋ
개소리는 정모때 나누세요~ 여서 헛소리 마시구요!

우리나라 청소년 법이 2007년 8월에 생겼구만?ㅋㅋㅋ우리나라 법은 대통령이 바꾸니?
그리고 2007년 8월 여권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었니? 이건 선동도 말은 되게 해라~
     
몽구리 17-09-26 10:52
   
꼴통보수 문제가 개소리 찍찍.

근본부터가 친일매국노주제에 한국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9걸 17-09-26 11:53
   
꼴통보수 ㅋㅋㅋㅋㅋ
아니아니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뭐가 ㅋㅋㅋㅋ
그럼 문재인 한테 더블당한테 따져야지 ㅋㅋㅋㅋㅋ
 어이상실 ㅋㅋㅋㅋ

그럼 청와대 홈피에서 글좀 올려놓으세요 ㅋ
               
몽구리 17-09-27 08:46
   
님이 꼴통보수라는 건데요?  먼 소릴 하는거야 남의 말도 못 읽나?
          
9걸 17-09-26 12:11
   
근본부터가 ㅋㅋㅋㅋ
이승만 초대 장관부터 전부 다 애국자 독립군임

그 반대로 그 당시에 민주당은 어디 출신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
               
어퍼컷 17-09-26 12:54
   
개숭만이 초대 장관 전부다 애국자 독립군?ㅋㅋㅋㅋㅋ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약을 팔아!  근거라도 가져와~
개숭만이 옆에 친일매국 쓰레기라는건 내가 얼마든지 자료 찾아다 줄께~!

뭉치면 산다더니 지혼자 다리 폭파하고 왜 도망 갔다니?ㅋㅋㅋㅋ


이래서 적폐 매국충들은 말보다 정희와 두환이식으로 군화로 밟고. 몽둥이로 패야하는구나!ㅋㅋ

헛소리는 충들 정모때나 나누세요!ㅋㅋㅋㅋ
                    
9걸 17-09-26 15:40
   
어퍼컷어
또 어디서 구라질이냐
그럼 니가 찾아봐라 ㅋㅋㅋㅋ
이승만 초대 내각은 친일장당들 이름 대봐 ~!
산사의꿈 17-09-26 10:53
   
이건 성향이라보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임..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정권이라..
자유당은 사이비 보수일뿐..
     
9걸 17-09-26 11:55
   
저기요 이명박 박근혜때도 사실 언론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한번은 문제가 많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더블당에서 안 한다고 했음 옛날부터 그랬는대 ~!
지금와선 뭐가 보수임 ㅋㅋㅋㅋ
          
어퍼컷 17-09-26 13:02
   
언론에서 말을 안한걸 어떻게 알았데?ㅋㅋㅋㅋㅋ

그리고 언제 문제가 많다고 적폐당이 개정하자고 했데? 청소년 정유라 뒷돈주는

법을 개정하자고 했데?ㅋㅋㅋ 말한필 사주고 뒷돈주면 상속세 안내도 되는 소년법으로?ㅋㅋ


요즘 벌레들은 수준이 떨어져서 선동을 하려거든 주디로 하지말고  자료라도 가져와서

알바해라!ㅋㅋㅋ적폐 벌레들이란 군화로 밟고. 몽둥이로 후려치는 두환이식 교육법을 써야하나?
          
몽구리 17-09-27 08:47
   
그래서 개정 했음?  개정했냐고요~  응?  안했으면 안 한거지, 거론은 되었다는 또 뭐야.  말장난하실래요?

말만 지껄이는건 누가 못해요. 나도 말로는 대통령 할수 있습니다.
물어봐 17-09-26 10:57
   
이건 잘못 생각 하는듯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나이 드신분들이
학생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했지만 지금은 부모가
때려도 신고 하는 세상 입니다.
그러니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 해야죠
퀄리티 17-09-26 10:59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거라
Ventifacts 17-09-26 10:59
   
형량 증가가 안 먹히는 것도 어느정도 수준이어야지
처벌을 안 하는 걸 알고 악용하는 상황인데..
버프홀릭 17-09-26 11:00
   
진보가 감성팔이면 보수는 개무능인가요 ㅋㅋ
보수가 시기상으로는 90프로 먹은거 아님?
그동안 북한제재한게 머고 국방력강화 멀한거임?
안보무능 빼액빼액 이나 할줄알지 지들은 쥐뿔
한것도 없음  할줄 아는게 미느님밖에는..
소년법개정 필요하다고 한지가 언젠데 지금에 와서
빼액빼액 감성팔이 ㅋㅋㅋ
무능하다는 반증이지 ..
     
몽구리 17-09-26 11:01
   
22222222222

외교도 개판으로 해놓고 방산비리는 물론이요 아주 온 나라를 휘저어 놓은 쓰레기들이 지금 정부비난할 자격 1도 없다는..

소년개정법도 말씀하신 것 처럼 옛날부터 거론되었는데 그땐 주둥아리 꽉 다물고 있다가

오로지 지금 정부 비난하려고 달려드는 거보면 웃깁니다
뭐꼬이떡밥 17-09-26 11:03
   
14세 이하 처벌 강화에

왜 진보 보수 가 나오는지....

누가 설명좀...
로자리오 17-09-26 11:04
   
청와대가 판단 미스를 하는것 같네요.
열쇠구멍 17-09-26 11:12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피해자를 생각해서 강화해도 되겠네
항상 가해자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나 그가족에 대한 대처나 인권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뭐꼬이떡밥 17-09-26 11:13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범죄 전문가들 항상 말하는게 가해자 우리 불쌍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정의구현 같은 이야기는 일언반구 없음
쿠기 17-09-26 11:13
   
법 개정은 청와대 일이 아닌데...?????????????????????

방송보니까, 조국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답변한 것이구먼....
서클포스 17-09-26 11:31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ㅎㅎ
티오 17-09-26 11:38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이 안되죠.  사회의 갑질 문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문제인거죠
9걸 17-09-26 12:06
   
와 댓글들 보니 참 어이가 없네
소년법 누가 만들고 그당시에 보수쪽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때에도 소년법은 문제가 많아 개정하자고 했는데 문재인과 더블당 애들이 못하게 막음 !

그리고 어이없는게 아니 광복후 법이 개정 안 했다 ㅋㅋㅋㅋ진짜 뇌가없나 아니면 역사책에서 한번도 못봤냐 ㅋㅋㅋㅋㅋㅋ

독재자앞에서 법이 무순조용 ㅋㅋㅋㅋㅋ
다시 말하지만 박정회 전두환 시절에 저렇게 행동했다면 아마도 ㅋㅋㅋ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ㅋㅋㅋ
그 당시에 학교내 청소년선동의원회가 왜 ! 있었는지 ㅋㅋㅋㅋ

그리고 청소년 각종 인권법안 청소년법 청소년보호법 그런법들 전부 다
민주주의 시대인 김대중 노무현들이 다 만들고 했는데 ㅋㅋㅋ뭐가 보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참

참고로 청소년법은 2007년에 8월달인가 재정했습니다 ㅋㅋㅋㅋㅋ

와 진짜 어이없는게 아니 옛날부터 각종법안들 강화하자고 할때
끈질기게 사람의 인권문제로 절대 불가하다고 한 정당은 더블당 민주당 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진보쪽애들이 끝까지 망해 했었죠

다들 옛날 기억들은 없나요 ㅎ
     
건달 17-09-26 12:21
   
뇌내망상 그만 좀.... 뭘 못하게 막어...
     
어퍼컷 17-09-26 12:41
   
우리나라 청소년 법이 2007년에 노무현이 만들었니?ㅋㅋㅋㅋ 참 꼴통들 선동도 말은 되게 해라!
우리나라 법이 대통이 만드니? 그리고 2007년 당시 국회에 여권이 과반이 넘었니? 누가 법을 재정해?ㅋㅋ

광복후 언제 법이 강화 됐니? 댁이 말한 박정희, 전두환때? 기본적으로 헌법 개무시하고 구데타로
대통되서 계엄령으로 국민 개 탄압한던 넘이 법을 강화해?ㅋㅋㅋ 정치 문제 아니면 가장 불법에

관대하고 기득권에게 가장 관대한 법을 재정하던 시기다! 막말로 그때 국회라는게 있어니?
기본적으로 지들 자체가 법을 안지키던 쓰레기들이었다.

하여튼 충들은 광복후 70년간 3번의 독재까지 했던 넘들이 모두가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지!
암! 근데 2007년 8월에 청소년 법이 재정돼? 안 창피하니?ㅋㅋㅋㅋ 애도 웃겠다!

우리나라 청소년법 시작이 2007년 8월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명박근혜때 뭘 어째?ㅋㅋㅋ언제? 팩트좀 가져와? 주디로만 나불대지 말고!
          
9걸 17-09-26 14:42
   
미친00아
기존에 있던 소년법을 노무현당시에 2007년애 12월21 법률 8722호 <<<바꿔 다시 재정했다고
뇌망상들아 이것 전에도 말했었는데 그땐 어디갓었냐

그리고 참고로 청소년기본법 1997년 7.1
다시 재 개정은 1999년 7.1 재개정 이것도 문제가 많지 알겟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어서 내가 말한다 ㅋㅋㅋ

역시나 좌익들 ㅋㅋㅋㅋ
               
몽구리 17-09-27 08:55
   
어퍼컷님. 그냥 이 사람 신고 하십쇼. 보니까. 

슬슬 본성 드러내며 일베사상설파하네요.  욕지꺼리까지 썼네요 ㅋㅋ
     
버프홀릭 17-09-26 12:48
   
ㅋㅋ 지금 반대 검색하면 누가 나오냐면 류여해가 나옵디다
류여해가 민주당임 자한당임?  감성팔이 자한당아님?
표구걸하는 그지당  넙죽 넙죽 절하고 어부바 잘해주는
곳아님? ㅋㅋ
차라리 그냥  대부분 진보든 보수든 소년법 개정이든 폐지든
여론이 높으니 정책으로 까쇼
어이업게 색깔론으로 까지 말고 어짜피 내로남불 식으로
다 걸리는 의원들 있는데
그리고 10년전에 민주당이 반대고 머고 의석수 졸라게
처먹고 그거하나 통과 못시켜서 무슨 감성팔이 들먹이남
더이상 무능 자랑하지말고  ..
          
9걸 17-09-26 14:43
   
류여해 이사람봐라 ㅋㅋㅋ
이양방아 법률재정을 찾아야지 뭘 ㅋㅋㅋㅋㅋ
역시나 좌익들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뭐여 10년전에 민주당 의원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머리가 돌이냐
2007년 12.21일에 통과했다 ㅋㅋㅋㅋ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수가 많았어 웅 알아 ??
그래서 국회에 통과햇는데 ㅋㅋ뭐가 ㅋㅋㅋㅋㅋ
감성팔아 ㅋㅋㅋㅋ그래서 지금 소년법 폐지에 문재인이 당연히 반대하지 ㅋㅋ지내가 햇는데 ㅋㅋㅋ

뭐가 감성팔이냐 ㅋㅋㅋ돌대가리야 ㅋㅋ
     
칼라빈카 17-09-26 12:55
   
소년법도 아니고 청소년보호법도 아니고 청소년법은 어느 나라 법이죠???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됐수다.
          
9걸 17-09-26 14:56
   
칼라빈아 ㅋㅋㅋㅋㅋ
그양 네이버에서 찾아봐 소년법 1958년에 그래 했지 했는데
다시 노무현에 재 개정한건 눈에 안보이니 ㅋㅋㅋ

다시 말하지 2007년 12월 21일 8722호 법률제정 ㅋㅋㅋ
다시 재 개정했으면 잘해야지 문제가 없게 ㅋㅋㅋㅋ지금왜 문제가 되는지 ㅋㅋㅋㅋ한번 더 찾아봐라 ㅋㅋㅋ
     
몽구리 17-09-27 08:49
   
님 댓글이 더 어이가 없음

그래서 그네 명바귀 때는 개정되었냐고요~~응? 왜 그 말엔 말을 못해요? 말로는 대통령도 할수 있죠~~  그네가 한 공적 제대로 읊기나 하고 헛소리 갈기세요

그리고 인권이 당연히 중요하죠.  명바귀 그네정권에서 인권이 가장 말살되었다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문정부가 박근혜나 명바귀 같았으면 님 벌써 잡혀갔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다잇글힘 17-09-26 12:19
   
이건 그냥 질의와 응답의 과정으로만 보세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었을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흙탕물 17-09-26 12:22
   
최근 가해자가 여자애들이었으니 페미가 그 어느때보다 지지하는 현정권 입장에선 좀 그렇겠죠
가해자가 남자애들이었으면 아마 속전속결로 국회에서도 만장합치로 끝났을겁니다
칼라빈카 17-09-26 12:42
   
개정이 아니잖아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고 입장이잖아요.
왜곡하지 맙시다.
로터리파크 17-09-26 13:08
   
이분들은 삼권분립 모르시나요? 이미 표창원, 이석현이 소년법 개정안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발의했고 추미애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까지 말한 마당에 민주당이 법강화 못하네 어쩌고저쩌고..청와대 민정수석이 인터뷰에서 원론적인 입장보인다고 그 법이 통과 안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요? 저런식으로 소통해나가는거죠
풍겐공 17-09-26 14:20
   
아니 국회에서 해야할일인데.. 왜 청화대보고 머라고 하나요?
그러니 청화대입장에선 저런식으로 원론적으로 말할수밖에없죠. 머 할수있는게 없는데?? 우짜라고?
법개정은 국회에서 해야할일이잖아요 ㅡㅡ
레스토랑스 17-09-26 14:34
   
음....
9걸 17-09-26 15:07
   
와 ~~!
미치겠다 진짜 이래서 좌익들은 안된다
아니
법률을 만든건 몇년간의가 뭐가 문제가 진짜 큰 문제는 왜 멀쩡한 법률제도를 지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노무현 당시에 2007년 12월21일 법률제도 8722호
재 개정한다고 아니 포털에 딱1분만 찾아봐도 봐로 나오는데 뭐가 아니야 좌익들 어디서 이것 나 말고 전에도 다른분들이 말해서 그렇게 떠들고 지금은 언제 ?? 처음본다는 말로 진짜

그리고 청소년기본법도 1997년7월1일달 재정해서

다시 김대중 때 또 멀쩡한거 재 개정해서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많지
재 개정 1999년 7월1일날 재 개정

이상 ~!

역시나 좌익들 할 말 없다
KYUS 17-09-26 17:27
   
요즘 이게 옳은 판단인가 아닌 판단인가 애매할 때는
가생이 벌레들이 발악을 하는 사안일 수록 무엇이 더 나은 판단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됨.

그러니 멍청한 벌레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주는게 오히려 너희 주인을 도와주는거야.
     
9걸 17-09-26 22:13
   
와 ~~진짜 좌익들 ㅋㅋㅋㅋ

내가 바그네 503호 아줌마 그 무능한 아줌마한테 뭘 보고

이양반들아 잘들어 니들이 그렇게 말해도 결국 이 나라는 한번은 망해야 돼 그게 미국 때문에 아니면 북괴 김돼지 놈한테나 한번은 망해야 돼 그래야 너 같은 인간들 메갈년들 김치놈 김치년

진짜 이게 나라야 아니 죽어라 말해도 결국 눈에 보이는 진실만 말하면 되는데

니들이 진정 바보가 아니라면 한국은 5천만 국민들이 큰게 한 번은 죽어봐야지 정신 차려
젊은 애들이 그놈들이 뭘 몰라 ㅋㅋㅋㅋ다 알지 알면서 니들처럼 말하는 거지 ㅋㅋㅋㅋ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들은 진짜 큰게 죽어봐야 정신차리지 모르는게 아니고 다 알면서 그양 이제는 할수없이 끝까지 가는거지

지금의 누구처럼 ㅋ
          
구름속의해 17-09-27 06:09
   
글 써놓은 수준이 역겹네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5천만 국민들이 크게 한 번은 죽어봐야정신차린다는 소리를 ㅋㅋ거리면서 당당히 써놓는게 정상인은 아닌거 같고 정신과 가서 치료받으세요. 진료비가 없으려나?
          
몽구리 17-09-27 08:50
   
그래서 이 소년법 하나로 뭘 하겠다고요. ㅎㅎㅎ 소년법말고 지금 수 많은 부패를 척결하는 뉴스가 언론을 시종일관 장식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네~ 이상으로 벌레의 헛소리였습니다~
강운 17-09-27 11:56
   
범죄의 강도에 따라 개정하는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미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중복될 수 있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