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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6 21:28
13만 징병 청원 무시 후 다시 올라왔내요
 글쓴이 : 온니디쁠
조회 : 2,628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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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TV 17-09-26 21:33
   
여성징병 위헌나지 않음? 제가 알기론 그런데, 그럼 징병문제는 이미 끝난거임

다른 현실적인걸 요청을 해야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해달라거나

여자 군인 소방관 경찰들 뽑을때 남자 기준과 같게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바꾸고 남녀평등 일을 잘 하고 여혐만 없애지 말고 남혐도 같이 없애는 등 그런걸 요구하는게 훨 나음
     
몽구리 17-09-26 21:40
   
여성징병이라는거........어차피 바꾸려면 말도 안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최종적으론 안 될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성징병이 아니라 차라리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 항의하는 게 좋을 듯....
     
힘이곧정의 17-09-26 21:49
   
남성만 징병하는게 합헌이라는 결정은 있어도 여성징병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없을 겁니다.
위헌심사를 받으려면 일단 시행중인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위헌결정은 바뀌기 힘들지만 합헌결정은 간통죄처럼 시대상황이 바뀌면 합헌이었던 법이 위헌으로 바뀌기도 하고, 헌재가 징병 대상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를 국회의 재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만 징병하는 병역법도 국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라서 합헌, 남성과 여성을 징병하는 병역법도 국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라서 합헌이라 결정하겠죠.
          
메론TV 17-09-26 21:54
   
그렇구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징병은 반대라
모라카노 17-09-26 21:36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는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
     
12척 17-09-26 22:00
   
입법절차에는 발의와 의결이 있죠.
의결은 국회가 하지만 발의를 위해서 법률안은 제출하는데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있고 행정부에 이 일을 하는데가 법제처입니다.
일반인이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입법청원이라고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니 청와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발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만든게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건 국민발안에 해당하는 일인거죠.
국회입법청원은 국회의원 소개와 참여자 10만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수8 17-09-26 22:09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 _(__)_
          
모라카노 17-09-26 22:23
   
글쎄요. 그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발의를 부탁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온니디쁠 17-09-26 22:27
   
억지스럽습니다. 친분이 없으면 가능한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만
                    
모라카노 17-09-26 22:29
   
뭐가 억지 스럽다는건가요?

절차상 정부입법이 훨씬 복잡해요.

의원입법은, 발의하고 상임위 법사위만 거치면 본회의 들어가지만

정부 입법은, 절차가 더 많습니다.

당정 협의도 해야하고 입법 예고도 해야하고 규제 심사에 법제처 심사에 차관 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과정도 추가 됩니다.

그럴바에는 법률을 바꾸는 거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찾아가서 발의를 부탁하는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여성의무제가 친분이 있어야 할정도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민의 인데, 왜 민의를 수렴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친분이 없어서 안한다고 포기하시나요?

오히려 표에 민감한건, 국회의원들이죠.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어차피 5년 하다가 끝나요.
                         
온니디쁠 17-09-26 22:33
   
그래서 청원하는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하는것인가요? 객관적으로 누가 개인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만나줄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모라카노 17-09-26 22:34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도 못하나요? 그래도 굳이 돌아서 가겠다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왜 저렇게 할까? 그정도지. 내가볼때는 정말로 저걸 실현시켜려는 목적보다는 이슈화 시키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그런목적이라면 성공인거죠.

님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본데. 님 국회의원 사무실, 태어나서 한번도 안가보셨죠? 그러니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나 했던 말을 하신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무슨 요즘세상에 친분으로 법만드나요.
그리고 의원들이 법안 하나라도 발의하는걸 좋아하지 싫어할까요. 선거유세때 자기 일한 사람이라고, 법안 발의 몇개 했는지도 홍보하지 않나요? 거기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라면 재선을 바라보며 한표라도 더 얻을려는 국회의원이 친분이 없다며 내칠까요? 민의를 들어보려고 들까요?
                         
모라카노 17-09-26 22:43
   
그리고 보통 정부입법은,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시행할수 있는 법률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정부가 탄생하기전 했던 대선공약.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발의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공약도 별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먼저 현정부가 법률개정을 촉구한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인데 왜 돌아서 가냐 이거죠.

 대선공약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공약이죠. 선약같은거. 먼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선약을 깰만큼 이 여성징병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지 안볼지는 또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지요.

현정부가 여성징병제 문제를 갑자기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입법을 한다? 그걸 기대할빠에는 차라리 법안발의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가 발의를 부탁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방법론에 있어서 님과 제생각의 차이겠죠.
                         
구름속의해 17-09-27 05:53
   
...일부러 외면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사무실가서 말하면 들어는 줍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표에 민감한거 맞지만 발언하는 사람의 위치나 배경을 보고 이해득실따지고 해서 입법에 대한 발언을 하겠조.(이슈가 되서 자기이미지가 올라간다는 계산등) 정말 맞는말이고 좋은방법이지만 그지역에 유지가 건의했다고 해도 저 법안은 쉽게 발의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잘못하면 여성유권자한테 자기 이미지만 안좋게 찍힐 수 있는걸 누가 나서서 발의 하겠습니까. 직접연결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인 이유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맨 17-09-26 22:41
   
국회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의원인 경우

개인 sns로도 의견을 받아 발의에 참고하거나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십대 정도 혹은 오십 정도 되어서 사회 인맥이 쌓이면

국회의원 한 둘은 충분하게 직접 연결되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은 없어도

지인찬스 전화찬스 등등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12척 17-09-26 22:43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몇자 더 적죠.
국회에 입법청원 내어 통과 된것 1 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 돼지 짖어라죠.
그래서 소통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하는거지 누가 강제로 시킨거 아닙니다.
소년법 처럼 입장 확실히 밝히면 그런가 보다 할테지만 10만 쌓았더니 그럼 20만 쌓아봐라 하는건 졸렬한겁니다.
               
모라카노 17-09-26 22:45
   
그럼 정부주도 청원은 몇개중에 몇개가 됐나요? 그건 타율이 높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척 17-09-26 22:57
   
현정부 들어선지 얼마 됐다고 통과대요. 1 도없죠.
1위 소년법 폐지고,  2 위 징병, 3위도 소년법 인데 소년법에 대해서는 폐지안하고 개선한다고 입장표명했고 2위는 대답하기 곤란하니 쌩까느라고  20만 모아와봐 하는거죠.
현상태로는 국회 처럼 청와대도 곤란한 문제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야 짖어라 하는 꼴이 된거죠.
                    
모라카노 17-09-26 22:58
   
현정부만의 사례를 말하는 게아니라, 제말씀은 혹시 과거의 사례가 없냐고요.

님이 말씀한 입법청원 까인 횟수 역시 과거의 사례 아닌가요?

저는 과거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청원해서 통과한 타율이 좋았는지 

잘 몰라서 묻는겁니다. 그걸 혹시 아시나해서 질문드리는겁니다.

그걸 알아야 상대비교가 되지요.
                    
12척 17-09-26 23:14
   
원래 있는게 아니고 소통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한다고 한거에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중에서 그나마 되는 건 국민투표 밖에 없고 국민발안에 해당하는 의회입법청원이 사실상 사문화되니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으로 한다고 하는거고요.
국민소환도 추진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별로 기대는 안되네요.
법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따져라 하시니 정부입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모라카노 17-09-26 23:20
   
설마 제가 정부입법제도를 모르고 썼겠습니까 ㅋ법률과 헌법을 개정하는곳은 결과적으로 국회가 맞죠. 정부가 발의는 하니까 개정에 참여한다고는 하겠네요. 하지만 문자그대로 개정하는 '곳'은, 그러니까 장소는 국회니 재말에 틀린부분이 없죠. 이말로 제가 정부가 발의를 못한다고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굳이 정부입법제도도 있다며 제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대응을 한적이 없고요.

제가 님 댓글에서 대응한건, '사실상 유명무실하니' 이부분입니다. 님말씀대로 그게 유명무실한게 맞다면, 그럼 정부주도는 유명유실하냐고 물어본거죠. 상대비교를 해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님말씀은 쉽게말해 그런사례가 없다는 거 같네요. 또...이 정부입법도 유명무실한 느낌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고요. 역시 국회의원 찾아가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발의라도 할지 모르니까요ㅋ
                         
몽구리 17-09-27 02:54
   
이보세요. 지금 정부가 소통을 안해요? 여성징병제랑 소년법 안 들어줬다고 소통을 안 하는거 같아요?

지금 정부로 바뀌고 나서 무엇보다 많은 사이다를 본거 같은데요?  외교 사회 전반으로 부정부패 척결이 진행중인데, 징병을 안들어줬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 징병문제가 정말 말마따나 여자만 보내면 되는 쉬운 문제면 진즉 에 했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안에 있는 여성계사람들이 절대 허락을 안해줄 거라 그말입니다.  오죽하면 여자 고위직을 30프로나 뽑았을까요.

더 보수적인 야당쪽은 당연히 이 문제에 찬성을 안하겠죠.

징병보다 더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 차라리  소방관 비율을 95프로 남자로 하자고 하는게 더 가능성이 있곘네요.  또는 저소득층 여자에게만 여자전용 임대주택을 주는건 불합리하다고 청원을 내던가요.
칼리S 17-09-26 22:13
   
동의하고 왔습니다.
뭐꼬이떡밥 17-09-26 22:15
   
동등한 권리는 동등한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도 군대가야 합니다 사병으로요
안녕미소 17-09-26 22:27
   
소통한다던 대통령이 말장난 쳤네요 ;;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지난 9년간 외쳤고
그 말에 담긴 의미에 감동한 사람으로써 정말 실망이 크네요.

다시 동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20만명 넘겨보죠 그리고 그때 무슨 말하나 다시 한번 봅시다
챈둥 17-09-26 22:34
   
저걸 도대체 왜 하는지 참...
Evergrey 17-09-26 22:35
   
사드 때도 그랬지만 여기 분들의 태세 전환 속도는 무척 놀랍군요 ㅋㅋ
람다제트 17-09-26 22:38
   
인구의 절반이 여자인데 여성징병 추진했다간 지지율 절반+알파가 빠질겁니다. 정치인은 지지율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동동주 17-09-26 22:39
   
왜 하는지를 떠나서 여성들이 사무직이나 후방에서의 임무만 대신 해줘도
그 효과는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군 생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인원이 배치되고
간부들 자기들 편할려고 애들 뽑아가고 그러니 이런 것도 근절하면서
같이 시행되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한시간이면 작업 끝나는거
사병들 시켜서 일주일 동안 작업하는 뻘 짓도 줄어들어야 할 겁니다
메론TV 17-09-26 22:48
   
방탄복도 제대로 지급 안하는 나라에서 여자까지 받으라뇨 ㅋㅋ

직업 군인 늘리고 개인군장만 잘해줘도 됩니다. 굳이 여자까지 들어오게 함 물론 기초군사까지는 찬성하지만요

여자가 군대 들어옴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고려 해야하고 직업군인과의 비용대비 효율을 비교해보기도 해야하고 등등으로 징병은 반대함
     
푸른땅콩 17-09-26 22:59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일이 없죠
여성징병이유가 인구절벽 때문인데요
부대 몇개가 통째로 비어질 판인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 자원등을 사용할 인원을 충당하는것입니다
다만 그 충원될 인원들이 징병된 여군이라는것 뿐이죠
          
메론TV 17-09-26 23:03
   
2년동안 경제 활동 못한다는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못함에 따라 소비에도 영향이가고 등등 복합적으로 영향이 분명 갑니다. 물론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린다면 덜 하겠지만 그것 역시도 영향이 가요
          
푸른땅콩 17-09-26 23:25
   
여성징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구절벽세대들의 남성 징병자들은 3-4년 이상의 군복무를 할수밖에 없어요
그역시 노동, 소비인구의 증발이죠
모병제?
군사비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불될겁니다
돈없어서 공군, 해군, 기갑 돌리지도 못할겁니다
비현실적이죠
현재로선 인구절벽세대 이후의 병력감소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여성징병밖에 없습니다
               
메론TV 17-09-26 23:33
   
방탄복 하나 개인장비도 제대로 지급 안하는데 사람수로 때우겠다는건 구시대적 발상이죠

물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징병하는 남자는 줄겠지만 그걸 커버칠 방법으로 직업군인 늘리고 잉여 군인을 제대로 쓰겠다는거죠 잉여 군인들이 하던 일은 군무원이나 민간 업체가 하고요

예비군 제도라는것도 있고 어차피 상비군은 개전 일주일 정도 버틸정도면 될거라고 판단되고요(북한상대로는 당연 충분하고요)
군개혁 계획 보니까 50만인가 잡혀 있더만요 군인수 그거 맞춰서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거 대부분 장기 계획 짜고 하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죠 대충 이정도만 쓰겠습니다.
                    
푸른땅콩 17-09-26 23:48
   
인구가 팍 줄었는데 잉여군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병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도 징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잉여군인이라뇨?
직업군인은 어떻게 늘립니까?
장교, 부사관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일반병-전선군의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50만의 병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거죠
사람수로 때우는건 구시대 발상이 아닙니다
현재 첨단무기로 전쟁을 지배할수 있는것처럼 미디어에서 떠들어대지만
그건 현실성 없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구요
그런식의 이야기는 대부분 미국,유럽발 방산업체의 구라죠
전쟁은 아직도 머릿수로 합니다
방탄복지급이 안돼고 개인장구류보급이 미흡한건 우리군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게 여성징병을 반대할 이유가 되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방탄복 지급 안되고 장구류 부족한건 남성병사들도 마찬가진데
따듯한 이부자리 깔아주기전엔 판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일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메론TV 17-09-27 00:12
   
정 부족하다면 일반병을 징병군인으로만 채우지 않고 개편해서 직업군인을 하사가 아닌 일반병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상비군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만명이면 충분하죠 상비군으로써는 개전하면 어차피 예비군들까지 가니까요 또한 징집병을 줄이고(군기간, 저출산등 영향 감안) 직업군인 위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쟁은 첨단무기도 있고 군인수도 있지만 경험이라는것도 있습니다. 1~2년만 근무하고 제대하는 일반병 수백명보단 숙련된 군인 수십명이 더 강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15년에 태어난 인구가 43만 여기의 반을 남자로 보면 21만 정도 1년 6개월 군단축을 목표로 한다면 징병인구는 대략 30만명 (2000년생 약 63만명임 지금도 넘침 못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음) 현재 부사관 장교 수가 약 18만명을 감안한다면 심각할정도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성징병은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현재 징병 해봤자 국방개혁 2020추진하는데 방해만됨

전쟁이라는게 사이버전도 있고 첨단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냐에도 있고 50만명이면 군인 수는 충분 해요 다른 외적인 능력을 키워야죠 그이상 늘려봤자 효율이 떨어짐
                         
메론TV 17-09-27 00:22
   
다만 걱정되는건 지난 9년동안 살기 힘든 사회라 출산율도 그만큼 떨어졌다는것 지금 세대는 괜찮을진 몰라도 다음 세대가 문제 출산율 이번정권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다음 정권까진 출산율 늘려야하는건 필수
                         
푸른땅콩 17-09-27 00:25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2017년 출생아가 36만명 언저리라고 합니다
쉽게 그 36만명을 반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보면
18만이네요
그 18만명의 남자아기들이 입대할때까지 대략 20년 남았네요
18만이 다 군대로 가거나 현역판정을 받지는 않겠죠
3-4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대충 쉽게 이해해도 20년 후의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들어가도
18만명이 안된다구요
                         
메론TV 17-09-27 00:26
   
-또 생각 나서 쓰는데 이라크전 아시죠? 머릿수도 한계가 있음 (북한 한정)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로써는 국방개혁 2020에 방해만 된다고요 부족해지면 알아서 정부에서 징병할거임 뭐 남자 군복무를 늘리는걸로 할거같긴 하지만 그리고 군복무는 1년 6개월(단축시)입니다. 1년이 아니구요
                         
푸른땅콩 17-09-27 01:04
   
이라크전 이야기는 왜 나오죠?
이라크군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모르십니까?
인류역사상 최강의 패권국가
세계최강의 군대
미군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급을 바꾸고 보직을 변경한다고 해도 사람수는 그대롭니다
민간자원을 이용하면 예산이 따라갈수가 없죠
현재 장교, 부사관와 일반 사병의 인건비 비율만 봐도
장교, 부사관이 91.1% 사병이 8.9%의 비용을 소모합니다
민간자원이 사병월급을 받겠습니까? 아님 박봉인 장교, 부사관 월급을 깍을까요?
강제로 출산을 늘릴수도 없고 지금 당장 출산율이 증가한다 해도
병력이 될때까지 최소 19-2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출산율이 증가할 가망성은 제로죠
당장 있는 인적자원을 써야죠
북한하고만 싸우는거 아닙니다
                         
메론TV 17-09-27 01:51
   
모바일이라 간단하게 씁니다
이라크 이야기를 꺼낸이유는 첨단무기의 강력함을 말하고자 꺼낸것이고 (논쟁중 나온 내용 일부)
인건비는 우리가 비정상임 해외징병제 국가 중 월급 제대로 안주는곳은 제가 알기론 남한과 북한밖에 없음 그리고 숙련된 군인이면 월급 더줘야하는건당연한거 아님?? 나라비키라고 보낸 군인을 노예처럼 쓰는게 더 이상한 군대 아님? 현재도 많은 부문 민간이 함 돈이야 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늘릴 계획이구요 다 감안하고 정책 하는거임

그리고 출산율은 군인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 나라 미래를 위해서 최 우선적인 정책임 왜 제로라고 보시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보지만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있는 인적 자원으로 50만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북한을 상대로 편제하던 군대를 전작권 회수하여 단독으로 싸울수 있게 설계된겁니다 미군도 있으면 더 좋구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랑 싸울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군인수만 줄이는게 아니라 그에 맞게 무기도입도 하는거임
                         
푸른땅콩 17-09-27 13:06
   
첨단무기가 강력한건 알지만 병력감소의 대안이라는건 모르겠습다
장비를 운용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재래식 전력이 필요없어지는것도 아닌데요
어떤 첨단무기가 병력감소에 대안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인구증가는 정책으로 불가능하단걸 이미 유럽이 증명했잖습니까
2000년대 중반 그들의 인구증가는 외국인과 난민들이었구요
그냥 안낳는걸 무슨 신묘한 정책이 가정도 아이도 필요없다는 사람에게
애를 낳게합니까. 정책이 드래곤볼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이유를 님이 쓴 글에선 관계성을 찾기 힘드네요
민간자원을 쓴다. 모병제를 한다. 보직, 계급을 바꾼다.군대 내의 잉여인구(?)를 쓴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경제인구가 사라진다. 출산정책이 진행중이다.
나라지킬 사람이 머릿수가 없어지면 그냥 여자도 군대 가면 되는겁니다
군대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게 여자만 힘들고 고통스러운거 아니잖아요
뭐 니들 였돼봐라 하면서 가라는거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가라는겁니다 아직 전쟁중인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 젓같아요
사방에 강대국이죠
남녀 가리지않고 군대 가지 않아야할 핑계는 대려고하면 산처럼 쌓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겁니다
call of duty
               
몽구리 17-09-27 02:56
   
군장비의 첨단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이 어느시대인데 옜날 중공군들 처럼 쪽수로만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흙탕물 17-09-26 22:51
   
저건 일종의 메시지죠 징병을 한다 안한다의 논리가 아니라요
전정권도 여성정책은 일사천리로 했지만 자기 임기동안 제대군인 복지에 대해선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어요

지금도 공기업 서류 넣을 때 단지 성이 '여성'이라 가산점을 주는 혜택은 있어도 징병군인 군필 가산점은 없는 현실이죠
저런 강력한 메시지가 흩어진 남성들을 응집할 수 있게 해주는거고 정치권에서 소외된 남성복지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 아닐까요?
     
메론TV 17-09-26 22:56
   
여성이라 가산점 주는거 제가 기억하기론 여자를 뽑기 위해 그랬던걸로 기억함

그래서 차라리 여자만 지원했어야 하지 않았나 했는데 공공기관은 남녀 따로 채용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공고 냈던걸로 기억함 기억에 의존한 팩트 체크

신뢰도 낮음 ㅇㅇ 기억이라서 ㅎ
          
흙탕물 17-09-26 23:02
   
그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잠정적 우대조치란거죠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았고,관련 이공계 계통 공기업 성별 수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집어넣어서 적정 비율 유지 하겠다.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말 자체가 역차별 찾아보면 공기업들 더 있을거고 공대 여학생들 유치하려고 여대생 전용 장학금까지 생겨나는 판국입니다.
               
메론TV 17-09-26 23:07
   
정확힌 기억안나서 가산점이야기는 여기까지하고

물론 저도 님의견 동의 합니다. 그리고 메세지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모릅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해서 억울해서 그러는거일거라고 생각 할 수 있을수도 있음 그래서 저는 윗댓글에 쓴것
 처럼 여군 여경 여자소방관등등 체력기준 남성과 동등하게 바꾸는 등 그런쪽으로 청원을 올리자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KYUS 17-09-26 23:42
   
문재인 대통령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여성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문제는 단순하게 여성만 군대가면 해결되는게 아니라 이로인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문재와 갈등유발, 사회문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답이 없는 소모적 논쟁만 초례합니다.
또한 그동안 남/녀 혐오와 갈등에 관망했거나 무관심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게기로 전국민적 남/녀 갈등과 혐오의 싸움이 한국이란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 내에서도 이 문제로 편을 갈라서 싸움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진보 세력은 여성평등과 인권신장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성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이를 추진했던 많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될겁니다.

이건 상대가 큰 세력일 경우 서로간의 이익과 손해를 부각시켜서 갈등과 분열을 유도해 그 지지 세력을 내부에서 스스로 와해시켜 버리는 치밀한 심리전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뻔한게 논란을 드러내고 알릴수록 여당과 민주시민단체, 진보세력에게 안좋은 상황만 초례하게 될겁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과 적폐세력을 청소하는것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큰 문제인지 자각좀 합시다.
     
뮤즈 17-09-27 00:42
   
첫번째,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역사상 갈등없는 진보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성인권신장, 인종차별 금지, 노동자 투표권 등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난 이후 이뤄진 결실입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논의를 하면 안된다' 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보여지구요.

두번째, 적폐청산과 여성복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을 하자.
이건 꼭 경제발전과 인권,복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을 하자던 수구보수들의 주장과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대입 시험에서 나는 '국어를 잘하니 영어는 아예 손도 안대겠어' 이게 가능 합니까? 지지율은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국민들이 점수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걸 잘 해결해 나아갈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본인 입맛대로 고를 생각만 하는지. 이전과 달라진게 뭔가요?
          
몽구리 17-09-27 02:59
   
적폐청산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말이라고 합니까?

여성복무? 그래요 그거 언제든 논하면 되죠.  그런데 적폐 청산은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성이 군복무를 안 한다고 당장 나라가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폐는 문통이 지금 튼튼한 지지율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가지고 있을때 가능합니다.

어디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시나요?

님이 꼴페미를 반대하기 위해 남성대표로 홍준표를!!!!!다른 남자도 아닌 홍준표를 내세울 때부터 이미 님 정체를 알아봤죠.

적폐청산이 중요한게 상식이겠죠?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12척 17-09-27 00:50
   
여자라서 대통령 찍어 준거고 여자라서 탄핵 당했다고 외치던게 페미들이에요.
대선때도 문통에게 다리걸치고 즈엉이당 기웃기웃했죠.
페미는 수십년째 혐오감정을 쌓아올리면서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적폐입니다.
현재 페미가 문통에게 붙어 있는 건 문통에게 빨아먹을게 있어서고 걔들이 빨아먹고 있는건 국민의 고혈입니다.
적폐가 사대강 파면 사대강 까는거고. 순실이가 말타면 순실이 까는거고, 교사가 초딩을 따먹으면 남녀 불문 하고 까는 겁니다. 일베가 마약 빨고 아이돌 데뷰하나요? 아이돌 데뷰했다가도 일베찍히면 훅가는데?
언제부터 여가부장관 따위가 청와대 인사에 참견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거죠.
결로은 이익에 왔다갔다 하는 페미 표 빠져나가는 건 무섭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버티는 남자들 표는 안무서운거죠.
쇠고기 파동때 예비군복 입고 나갔던 사람들 일베도 아니고 좀비도 아닙니다. 요즘 일베 몰이 당하고 있는건 그 사람들이에요. 좀비는 아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는거고 이제 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거에요.
가만히 있어라는 세월호 때 딴년이 써먹어서 더이상 안통할 겁니다.
          
몽구리 17-09-27 03:09
   
문통지지하는 사람들 중엔 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칭  페미니스트라고하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몇 프로나 되요? 1프로도 안될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자사람들이 죄다 페미인것처럼 말을 하시네요?  촛불들고 나와서 문통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학생들, 젊은이, 아줌마들 노인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페미인가요?
     
강운 17-09-27 14:22
   
요약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건 여성들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KYUS 17-09-27 01:14
   
일베 몰이라는 잘 안쓰는 단어를 요즘 자주 보는군요.
오늘도 여혐 문제로 타 사이트에 글을 적었는데 일베 몰이라고 반격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혐의 논란과 출발은 일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갈도 일베의 여혐논란에 대응해서 나왔다고 하죠.
요즘 일베의 그 여혐논란이 전 온라인 사이트에 너무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동안 자주 올라옵니다.
뭔가 인위적인 것이 조정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몽구리 17-09-27 03:03
   
일베같은 짓거리 = 여혐분란조장 및 정권의 하수인노릇하는 사람들이 지금 꽤 보이거든요. 

일베가 하는 짓을 고스란히 하고 있어서 일베라고 하면 발끈한답니다.  벌레들이 어디서 적반하장인지 모르겠네요.
챈둥 17-09-27 01:29
   
청원같은 청원을 해야 청원이라고 하는거지
차라리 초등만 졸업하면 군대가는걸로 청원을 하지 그래?
브리츠 17-09-27 05:29
   
저게 가능하려면 명분이 잇어야 하죠
지금은 남 군생활 역시 줄이는 판국인데 여성을 들이자하면 남자 20만 찬성하면 여자가 그이상 돌아서는일을
누가 하려하겟나요
최소 남자만으로 군유지가 힘들어야죠
지금은 저런것 해봐야 국론만 더 분열
물론 시간이 지나고 지금 출생율 보면 결국 여성도 징병이 될때가 오겠죠
그래서 남녀징병제는 찬성하지만 시기상 지금은 아니란 이유로 반대내요
해네반커 17-09-27 06:15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의무도 함께 하자는 것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에 계속 논의 해야하는 문제고요.
냘라토텝 17-09-27 10:08
   
댓글을 죽 훑어보니 그쪽 계통의 분들도 자주 출몰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저는 적폐청산이란 말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북좌파란 말과 뭐가 다르나요?
마음에만 안 들면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수구꼴통이라고 프레임 씌우기 바쁘죠.
마치 전 정권에서 눈엣가시들을 종북좌파라고 칭했던 것처럼요.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뭘까요?
누구나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대전제가, 공평한 사회입니다.
국민 편가르기 하라고 대통령 만든 거 아니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누구에게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정부는 본체만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야말로 인기주의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과연 취약계층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성 전용의 풀이 있다는 데서 이미 경쟁에서 +@로 먹고 들어갑니다.
여대가 있으니 진학도 더 쉽고 여성할당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더 쉽습니다.
요즘은 여대생 전용 장학금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저도 반대 청원하고 왔던, 여성 집값 70% 지원정책...
심지어 집까지 여자가 구하기 쉽습니다. 참 기가 차는 부분이죠.

공부(진학)도 쉽고, 직업도 더 구하기 쉽고, 집도 더 구하기 쉬운게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남자들처럼 군대 2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지요. 너무나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데도 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극심한 이기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강운 17-09-27 11:51
   
징병을 하는데 여성 걱정하는거 부터가 스스로 성차별을 한다는 인식을 모르는 분이 있네요
징병의 기준은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군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이런 기준이 먼저라면 성별이 나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승리만세 17-09-27 16:22
   
청원은 들어줘도 그만, 안들어줘도 그만입니다. 큰 기대 안하는게 좋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당에서 당의 주요정책으로 선정되게 만드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