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징병하는게 합헌이라는 결정은 있어도 여성징병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없을 겁니다.
위헌심사를 받으려면 일단 시행중인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위헌결정은 바뀌기 힘들지만 합헌결정은 간통죄처럼 시대상황이 바뀌면 합헌이었던 법이 위헌으로 바뀌기도 하고, 헌재가 징병 대상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를 국회의 재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만 징병하는 병역법도 국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라서 합헌, 남성과 여성을 징병하는 병역법도 국회의 재량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라서 합헌이라 결정하겠죠.
입법절차에는 발의와 의결이 있죠.
의결은 국회가 하지만 발의를 위해서 법률안은 제출하는데는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이 있고 행정부에 이 일을 하는데가 법제처입니다.
일반인이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것을 입법청원이라고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하니 청와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발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만든게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건 국민발안에 해당하는 일인거죠.
국회입법청원은 국회의원 소개와 참여자 10만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말도 못하나요? 그래도 굳이 돌아서 가겠다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왜 저렇게 할까? 그정도지. 내가볼때는 정말로 저걸 실현시켜려는 목적보다는 이슈화 시키는거로 밖에 안보여요. 그런목적이라면 성공인거죠.
님은 그런 목적이 아닌가본데. 님 국회의원 사무실, 태어나서 한번도 안가보셨죠? 그러니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나 했던 말을 하신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무슨 요즘세상에 친분으로 법만드나요.
그리고 의원들이 법안 하나라도 발의하는걸 좋아하지 싫어할까요. 선거유세때 자기 일한 사람이라고, 법안 발의 몇개 했는지도 홍보하지 않나요? 거기다 자기 지역구 유권자라면 재선을 바라보며 한표라도 더 얻을려는 국회의원이 친분이 없다며 내칠까요? 민의를 들어보려고 들까요?
그리고 보통 정부입법은,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시행할수 있는 법률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정부가 탄생하기전 했던 대선공약.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보통 발의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공약도 별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먼저 현정부가 법률개정을 촉구한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인데 왜 돌아서 가냐 이거죠.
대선공약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공약이죠. 선약같은거. 먼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정부가 선약을 깰만큼 이 여성징병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지 안볼지는 또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지요.
현정부가 여성징병제 문제를 갑자기 최우선으로 두고 정부입법을 한다? 그걸 기대할빠에는 차라리 법안발의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가 발의를 부탁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방법론에 있어서 님과 제생각의 차이겠죠.
...일부러 외면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사무실가서 말하면 들어는 줍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표에 민감한거 맞지만 발언하는 사람의 위치나 배경을 보고 이해득실따지고 해서 입법에 대한 발언을 하겠조.(이슈가 되서 자기이미지가 올라간다는 계산등) 정말 맞는말이고 좋은방법이지만 그지역에 유지가 건의했다고 해도 저 법안은 쉽게 발의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잘못하면 여성유권자한테 자기 이미지만 안좋게 찍힐 수 있는걸 누가 나서서 발의 하겠습니까. 직접연결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인 이유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몇자 더 적죠.
국회에 입법청원 내어 통과 된것 1 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 돼지 짖어라죠.
그래서 소통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하는거지 누가 강제로 시킨거 아닙니다.
소년법 처럼 입장 확실히 밝히면 그런가 보다 할테지만 10만 쌓았더니 그럼 20만 쌓아봐라 하는건 졸렬한겁니다.
현정부 들어선지 얼마 됐다고 통과대요. 1 도없죠.
1위 소년법 폐지고, 2 위 징병, 3위도 소년법 인데 소년법에 대해서는 폐지안하고 개선한다고 입장표명했고 2위는 대답하기 곤란하니 쌩까느라고 20만 모아와봐 하는거죠.
현상태로는 국회 처럼 청와대도 곤란한 문제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야 짖어라 하는 꼴이 된거죠.
원래 있는게 아니고 소통하는 정부라고 스.스.로 한다고 한거에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중에서 그나마 되는 건 국민투표 밖에 없고 국민발안에 해당하는 의회입법청원이 사실상 사문화되니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으로 한다고 하는거고요.
국민소환도 추진한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별로 기대는 안되네요.
법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따져라 하시니 정부입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설마 제가 정부입법제도를 모르고 썼겠습니까 ㅋ법률과 헌법을 개정하는곳은 결과적으로 국회가 맞죠. 정부가 발의는 하니까 개정에 참여한다고는 하겠네요. 하지만 문자그대로 개정하는 '곳'은, 그러니까 장소는 국회니 재말에 틀린부분이 없죠. 이말로 제가 정부가 발의를 못한다고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굳이 정부입법제도도 있다며 제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대응을 한적이 없고요.
왜 하는지를 떠나서 여성들이 사무직이나 후방에서의 임무만 대신 해줘도
그 효과는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군 생활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인원이 배치되고
간부들 자기들 편할려고 애들 뽑아가고 그러니 이런 것도 근절하면서
같이 시행되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한시간이면 작업 끝나는거
사병들 시켜서 일주일 동안 작업하는 뻘 짓도 줄어들어야 할 겁니다
물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징병하는 남자는 줄겠지만 그걸 커버칠 방법으로 직업군인 늘리고 잉여 군인을 제대로 쓰겠다는거죠 잉여 군인들이 하던 일은 군무원이나 민간 업체가 하고요
예비군 제도라는것도 있고 어차피 상비군은 개전 일주일 정도 버틸정도면 될거라고 판단되고요(북한상대로는 당연 충분하고요)
군개혁 계획 보니까 50만인가 잡혀 있더만요 군인수 그거 맞춰서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런거 대부분 장기 계획 짜고 하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죠 대충 이정도만 쓰겠습니다.
인구가 팍 줄었는데 잉여군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병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자도 징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잉여군인이라뇨?
직업군인은 어떻게 늘립니까?
장교, 부사관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일반병-전선군의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50만의 병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 하는거죠
사람수로 때우는건 구시대 발상이 아닙니다
현재 첨단무기로 전쟁을 지배할수 있는것처럼 미디어에서 떠들어대지만
그건 현실성 없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구요
그런식의 이야기는 대부분 미국,유럽발 방산업체의 구라죠
전쟁은 아직도 머릿수로 합니다
방탄복지급이 안돼고 개인장구류보급이 미흡한건 우리군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게 여성징병을 반대할 이유가 되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방탄복 지급 안되고 장구류 부족한건 남성병사들도 마찬가진데
따듯한 이부자리 깔아주기전엔 판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욕심일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정 부족하다면 일반병을 징병군인으로만 채우지 않고 개편해서 직업군인을 하사가 아닌 일반병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상비군 5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만명이면 충분하죠 상비군으로써는 개전하면 어차피 예비군들까지 가니까요 또한 징집병을 줄이고(군기간, 저출산등 영향 감안) 직업군인 위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전쟁은 첨단무기도 있고 군인수도 있지만 경험이라는것도 있습니다. 1~2년만 근무하고 제대하는 일반병 수백명보단 숙련된 군인 수십명이 더 강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15년에 태어난 인구가 43만 여기의 반을 남자로 보면 21만 정도 1년 6개월 군단축을 목표로 한다면 징병인구는 대략 30만명 (2000년생 약 63만명임 지금도 넘침 못가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음) 현재 부사관 장교 수가 약 18만명을 감안한다면 심각할정도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성징병은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현재 징병 해봤자 국방개혁 2020추진하는데 방해만됨
전쟁이라는게 사이버전도 있고 첨단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냐에도 있고 50만명이면 군인 수는 충분 해요 다른 외적인 능력을 키워야죠 그이상 늘려봤자 효율이 떨어짐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2017년 출생아가 36만명 언저리라고 합니다
쉽게 그 36만명을 반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보면
18만이네요
그 18만명의 남자아기들이 입대할때까지 대략 20년 남았네요
18만이 다 군대로 가거나 현역판정을 받지는 않겠죠
3-4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대충 쉽게 이해해도 20년 후의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들어가도
18만명이 안된다구요
이라크전 이야기는 왜 나오죠?
이라크군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모르십니까?
인류역사상 최강의 패권국가
세계최강의 군대
미군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감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급을 바꾸고 보직을 변경한다고 해도 사람수는 그대롭니다
민간자원을 이용하면 예산이 따라갈수가 없죠
현재 장교, 부사관와 일반 사병의 인건비 비율만 봐도
장교, 부사관이 91.1% 사병이 8.9%의 비용을 소모합니다
민간자원이 사병월급을 받겠습니까? 아님 박봉인 장교, 부사관 월급을 깍을까요?
강제로 출산을 늘릴수도 없고 지금 당장 출산율이 증가한다 해도
병력이 될때까지 최소 19-2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출산율이 증가할 가망성은 제로죠
당장 있는 인적자원을 써야죠
북한하고만 싸우는거 아닙니다
모바일이라 간단하게 씁니다
이라크 이야기를 꺼낸이유는 첨단무기의 강력함을 말하고자 꺼낸것이고 (논쟁중 나온 내용 일부)
인건비는 우리가 비정상임 해외징병제 국가 중 월급 제대로 안주는곳은 제가 알기론 남한과 북한밖에 없음 그리고 숙련된 군인이면 월급 더줘야하는건당연한거 아님?? 나라비키라고 보낸 군인을 노예처럼 쓰는게 더 이상한 군대 아님? 현재도 많은 부문 민간이 함 돈이야 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늘릴 계획이구요 다 감안하고 정책 하는거임
그리고 출산율은 군인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등 나라 미래를 위해서 최 우선적인 정책임 왜 제로라고 보시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보지만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있는 인적 자원으로 50만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북한을 상대로 편제하던 군대를 전작권 회수하여 단독으로 싸울수 있게 설계된겁니다 미군도 있으면 더 좋구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랑 싸울때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군인수만 줄이는게 아니라 그에 맞게 무기도입도 하는거임
첨단무기가 강력한건 알지만 병력감소의 대안이라는건 모르겠습다
장비를 운용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재래식 전력이 필요없어지는것도 아닌데요
어떤 첨단무기가 병력감소에 대안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인구증가는 정책으로 불가능하단걸 이미 유럽이 증명했잖습니까
2000년대 중반 그들의 인구증가는 외국인과 난민들이었구요
그냥 안낳는걸 무슨 신묘한 정책이 가정도 아이도 필요없다는 사람에게
애를 낳게합니까. 정책이 드래곤볼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이유를 님이 쓴 글에선 관계성을 찾기 힘드네요
민간자원을 쓴다. 모병제를 한다. 보직, 계급을 바꾼다.군대 내의 잉여인구(?)를 쓴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경제인구가 사라진다. 출산정책이 진행중이다.
나라지킬 사람이 머릿수가 없어지면 그냥 여자도 군대 가면 되는겁니다
군대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게 여자만 힘들고 고통스러운거 아니잖아요
뭐 니들 였돼봐라 하면서 가라는거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가라는겁니다 아직 전쟁중인 나라이고 지정학적으로 젓같아요
사방에 강대국이죠
남녀 가리지않고 군대 가지 않아야할 핑계는 대려고하면 산처럼 쌓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겁니다
call of duty
물론 저도 님의견 동의 합니다. 그리고 메세지라고 하셨는데 정부는 모릅니다. 그냥 군대 가기
싫어해서 억울해서 그러는거일거라고 생각 할 수 있을수도 있음 그래서 저는 윗댓글에 쓴것
처럼 여군 여경 여자소방관등등 체력기준 남성과 동등하게 바꾸는 등 그런쪽으로 청원을 올리자는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여성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문제는 단순하게 여성만 군대가면 해결되는게 아니라 이로인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문재와 갈등유발, 사회문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답이 없는 소모적 논쟁만 초례합니다.
또한 그동안 남/녀 혐오와 갈등에 관망했거나 무관심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게기로 전국민적 남/녀 갈등과 혐오의 싸움이 한국이란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가족 내에서도 이 문제로 편을 갈라서 싸움이 벌어지게 될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진보 세력은 여성평등과 인권신장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성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이를 추진했던 많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될겁니다.
이건 상대가 큰 세력일 경우 서로간의 이익과 손해를 부각시켜서 갈등과 분열을 유도해 그 지지 세력을 내부에서 스스로 와해시켜 버리는 치밀한 심리전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너무 뻔한게 논란을 드러내고 알릴수록 여당과 민주시민단체, 진보세력에게 안좋은 상황만 초례하게 될겁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과 적폐세력을 청소하는것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큰 문제인지 자각좀 합시다.
첫번째,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역사상 갈등없는 진보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성인권신장, 인종차별 금지, 노동자 투표권 등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고 난 이후 이뤄진 결실입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논의를 하면 안된다' 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보여지구요.
두번째, 적폐청산과 여성복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을 하자.
이건 꼭 경제발전과 인권,복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을 하자던 수구보수들의 주장과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대입 시험에서 나는 '국어를 잘하니 영어는 아예 손도 안대겠어' 이게 가능 합니까? 지지율은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국민들이 점수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걸 잘 해결해 나아갈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본인 입맛대로 고를 생각만 하는지. 이전과 달라진게 뭔가요?
여자라서 대통령 찍어 준거고 여자라서 탄핵 당했다고 외치던게 페미들이에요.
대선때도 문통에게 다리걸치고 즈엉이당 기웃기웃했죠.
페미는 수십년째 혐오감정을 쌓아올리면서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적폐입니다.
현재 페미가 문통에게 붙어 있는 건 문통에게 빨아먹을게 있어서고 걔들이 빨아먹고 있는건 국민의 고혈입니다.
적폐가 사대강 파면 사대강 까는거고. 순실이가 말타면 순실이 까는거고, 교사가 초딩을 따먹으면 남녀 불문 하고 까는 겁니다. 일베가 마약 빨고 아이돌 데뷰하나요? 아이돌 데뷰했다가도 일베찍히면 훅가는데?
언제부터 여가부장관 따위가 청와대 인사에 참견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거죠.
결로은 이익에 왔다갔다 하는 페미 표 빠져나가는 건 무섭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 버티는 남자들 표는 안무서운거죠.
쇠고기 파동때 예비군복 입고 나갔던 사람들 일베도 아니고 좀비도 아닙니다. 요즘 일베 몰이 당하고 있는건 그 사람들이에요. 좀비는 아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는거고 이제 그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거에요.
가만히 있어라는 세월호 때 딴년이 써먹어서 더이상 안통할 겁니다.
자칭 페미니스트라고하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몇 프로나 되요? 1프로도 안될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자사람들이 죄다 페미인것처럼 말을 하시네요? 촛불들고 나와서 문통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여자들(학생들, 젊은이, 아줌마들 노인 등등)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페미인가요?
일베 몰이라는 잘 안쓰는 단어를 요즘 자주 보는군요.
오늘도 여혐 문제로 타 사이트에 글을 적었는데 일베 몰이라고 반격하는 글을 봤습니다.
여혐의 논란과 출발은 일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갈도 일베의 여혐논란에 대응해서 나왔다고 하죠.
요즘 일베의 그 여혐논란이 전 온라인 사이트에 너무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동안 자주 올라옵니다.
뭔가 인위적인 것이 조정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저게 가능하려면 명분이 잇어야 하죠
지금은 남 군생활 역시 줄이는 판국인데 여성을 들이자하면 남자 20만 찬성하면 여자가 그이상 돌아서는일을
누가 하려하겟나요
최소 남자만으로 군유지가 힘들어야죠
지금은 저런것 해봐야 국론만 더 분열
물론 시간이 지나고 지금 출생율 보면 결국 여성도 징병이 될때가 오겠죠
그래서 남녀징병제는 찬성하지만 시기상 지금은 아니란 이유로 반대내요
댓글을 죽 훑어보니 그쪽 계통의 분들도 자주 출몰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저는 적폐청산이란 말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북좌파란 말과 뭐가 다르나요?
마음에만 안 들면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수구꼴통이라고 프레임 씌우기 바쁘죠.
마치 전 정권에서 눈엣가시들을 종북좌파라고 칭했던 것처럼요.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뭘까요?
누구나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대전제가, 공평한 사회입니다.
국민 편가르기 하라고 대통령 만든 거 아니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누구에게나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정부는 본체만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야말로 인기주의 정책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과연 취약계층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성 전용의 풀이 있다는 데서 이미 경쟁에서 +@로 먹고 들어갑니다.
여대가 있으니 진학도 더 쉽고 여성할당제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더 쉽습니다.
요즘은 여대생 전용 장학금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저도 반대 청원하고 왔던, 여성 집값 70% 지원정책...
심지어 집까지 여자가 구하기 쉽습니다. 참 기가 차는 부분이죠.
공부(진학)도 쉽고, 직업도 더 구하기 쉽고, 집도 더 구하기 쉬운게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남자들처럼 군대 2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지요. 너무나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데도 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극심한 이기주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