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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2 23:02
시험용 무인기 추락…연구원에 "손실액 67억 다 물어내라"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1,944  

시험용 무인기 추락…연구원에 "손실액 67억 다 물어내라"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576088&date=20171012&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


<앵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던 정찰용 무인기가 시험 비행을 하다 추락하자 감독기관이 연구원들에게 67억 원을 물어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연구원의 명백한 실수 때문이라는 건데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1대가 시험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바람의 속도, 방향을 인식하는 테스트 장비를 거꾸로 다는 바람에 무인기와 장비가 서로 바람의 방향을 반대로 인식해 무인기가 기계적 오류를 일으킨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꾸린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연구원들의 중대 과실에 의한 자산 손괴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손해배상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무인기 가격이 67억 원이니 해당 팀 연구원 5명이 각각 13억 4천 만 원씩 손실액 전액을 메우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SBS 취재파일을 통해 알려지자 한 과학도가 지난 2일 청와대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 [취재파일] 개발중 무인기 추락…연구원들이 무인기 값 물어내야?)

청원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1만 6천 명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고 "이러니 이공계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실패 없는 연구개발은 없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석현/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청와대 청원인) : 연구개발 중의 착오에 대해서 손실액 전액을 배상시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첨단 연구 개발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중 시제품은 소모되기 마련이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는 불가피하다며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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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없는 실수여서 책임을 묻긴해야 할거 같은데...  저 돈은 좀 무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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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임 17-10-12 23:03
 
같은 논리라면 ...
F35 전투기 1대 추락하면 ... 조정사와 정비사는 1천억을 물어내야 하는군요.

거의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을 가진 ... 것들이 윗대가리를 하고 있으니 ...
1년 감봉 정도라도 가혹할 수준일텐데 ....

시제기는 정식 비품이 아니죠.
     
호라드림 17-10-12 23:22
 
군법재판 합니다. 파일럿 과실이 명백한 경우 처벌+불명예 제대가 이뤄집니다.
          
archwave 17-10-13 01:15
 
천억 물어내라고는 안 하죠.

돈으로 물어내라는 처벌이 이뤄진다는 얘기 못 들어봤음.
               
호라드림 17-10-13 01:55
 
군인은 군법에 의해서 징역 삽니다. 손실은 공군이 떠안고요.
공군에서 훈련시킨 조종사니까 공군이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서 감옥에 못 보내니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저도 금액이 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archwave 17-10-13 02:23
 
기사에도 있지만, 애초에 시제품은 소모품입니다. 시제품 날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님.

세상 어느 국가가 연구/개발중 실수든 아니든 소모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한다는 소리 못 들었음.

우주왕복선이 추락해서 7 명이 죽기까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난 사고인지 알아보세요.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연구원들이 그로 인해 배상했다는 소리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처벌도 없었음.
                         
호라드림 17-10-13 04:06
 
챌린저 폭발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발사를 강행한데서 빌생한 참사입니다.
어떤 머저리가 전극을 반대로 끼워넣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archwave 17-10-13 04:30
 
원인을 좀 더 알아보세요. 역시 머저리가 해서 만들어진 참극이니까요.

그리고 아래에서도 말했지만, 전극을 반대로 끼운게 아닙니다. 기사가 엉터리임.
발에땀띠나 17-10-12 23:06
 
명백한 실수가 저정도인데, 의도적 방산비리 군 인사들에 의한 국세 손실액은??
오천일은 17-10-12 23:07
 
국가도 다 받아낼 생각은 없고 그냥 크게 질러보는 것 같음. 얼마를 부르던 어짜피 판사가 알아서 해주니 부담없이 지르는 듯.
호라드림 17-10-12 23:22
 
븅신들인 것은 맞네.
개개미 17-10-12 23:31
 
흠 군예산 가지고 자기들 꽃놀이 잔치에 쓰거나, 아니면 자기 배속 채우려고 조작질 하거나, 머리속에 뇌가 없는 국방장관이란 작자가 생계형 비리라고 실드 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는데요...뭐..

그나마 저거는 하늘에 뛰우기라도 했지..
아예 자기 배속에 쳐박아 놓는것들은... ?

명백한 실수가 인정된경우라고 하기에 어느 정도 납득은 하기는 하지만..그래도 과한면이 없지않아 있는듯..
3년간 최저생활비만 지급하고 백의종군시키는게 나을듯...
이토 17-10-13 00:22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손해배상까지 하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저건 연구업무라는 특성을 생각할땐

행정처분의 문제로 다루어야할 것 같네요
푸른마나 17-10-13 01:04
 
저건 말도 안되는거죠..개발하던 제품이 실수로 떨어졌다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건 연구하지 말라는것과 같죠.. 저 연구 실수도 거꾸로 설치하더라도 자동인식해서 제대로 날수 있게끔 연구자들이 실패에서 얻는 것도 있을텐데요...몇개월감봉 같은 조치는 취할수 있지만 비용청구는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하네요..
archwave 17-10-13 01:14
 
기사가 날이 갈수록 영 엉망이 되네요.

저거 테스트 장비 거꾸로 단게 아닙니다.

이 시험비행에 쓰인 테스트용 장비의 출력이 그 전에 쓰던 것과는 반대의 극성으로 출력되는 별종이었던겁니다.

그런 별종인 것을 모르고 그냥 예전 것과 같은 극성 출력이겠거니하고 연결했다가 사고가 난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쓰게 된 테스트용 장비의 특성에 대해 미리 파악하지 못 한 실수를 한 것이고요.

거꾸로 끼우고 이런 식의 실수가 아님.
     
호라드림 17-10-13 01:51
 
그걸 확인 안 한게 잘못이죠.
그리고 그 별종을 택한게 누구죠?
          
archwave 17-10-13 02:21
 
그건 알려지지 않았으니 저도 모르고요. 구매부서가 실수했을 수도 있을테고요.

하여튼 그 전과 다른 모델을 구매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 경우 전과 다른 것을 제대로 파악 안 한 책임소재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죠.

어쨌거나 저는 기사가 갈수록 엉뚱하게 나오는 것을 두고 한심하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거꾸로 끼우다니.. 이 무슨 황당한 얘기인지..
               
호라드림 17-10-13 04:09
 
결국 거꾸로 끼운 것은 맞지 않나요?

저 시람들은 연구자 자격이 없습니다.
                    
archwave 17-10-13 04:31
 
거꾸로 끼운게 아니라니까요.

센서의 출력 극성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쓰던 것은 오른쪽이 + 왼쪽이 - 가 나왔다면, 이번에 끼운 것은 오른쪽이 - 왼쪽이 + 로 출력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Banff 17-10-13 03:01
 
개발성공하면 특허권 매출 기관이 다 가져면서, 실패하면 해고하면 그만인것.  저런 연구원 사기저하밒 개발의욕 떨어뜨리는 일은 소송걸고 악법은 반드시 철폐해야함.  연구원이 무슨 개돼지 종인줄 아나보네.
나이테 17-10-13 09:24
 
사람이니 실수 할 수도 있긴 함.
근데 뭔가  주먹구구식이고 답답해 보인다.
항공 강국이나 외국에도 이런일 자주 일어나는지..

최소한 날리기전 지상 점검 같은건 안하는지.
9걸 17-10-13 09:45
 
휴,....
문재인 정부 나참

아니저거 법정으로 가면 거이 100%프로 부죄가 나옵니다

아마도 연구원들도 이정부보고 지금뭐하자는거야 항 겁니다

사실 진작에 연구원의 고의 실수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다보면 실수고 단지그게 좀 큰거 다 뭐 이정도인데 그렇다고 저건 !

제 아무리 큰 사고라도 시험 중에 그것도 군사용 무기시험인데 아니 ~! 저건 두구두구 욕만 먹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