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치가 왜들어간건진 모르겠지만 해야한다고봄. 싱글세 도입해서 보육비 지원해야함

본인이신가 보군요...

여기서 본인글 옹호하지 마시고.. 정신좀 차리세요....

만일 싱글로 늙는다면, 결국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의 사회 시스템의 혜택이나 연금은, 자기가 낳고 양육하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의 노동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자식을 보육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면 한 쪽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하하 싱글은 세금도 연금도 안냈답니까? 연금 꼬박꼬박 뜯어가면서는 나중에 이돈 불려서 돌려준다고 해놓고 뭐요? 결혼해서 너 부양할 연금내줄 자녀를 안낳았으니 세금 더내라? 그럼 싱글들이 낸 돈은 다 어디갔나요? 돌려준다는 약속은?  결국 싱글세 걷겠다는 얘기는 국가가 국민상대로 사기쳤다는걸 시인하는거죠  그딴식으로 하려면 국민연금부터 폐지해야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글이네요.

상대적으로 자식을 보육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면 한 쪽에서는 불만이 있겠죠.
라고요??

이봐요.

싱글로 늙는다고 ㄱ-;; 세금 안냅니까? 싱글세는 오로지 결혼하는 사람만을 위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싱글세라는건 부 ( 不 : ㅡ  ) 의 세금이죠.

저출산 대책은 무조건 세금 감면이 되어야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건 정말 안되는 일입니다.

이봐요라...
일단 막말하지 마시고요.
그게 당신같은 부류 사람들의 문제니까요.

"상대적으로 자식을 보육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면 한 쪽에서는 불만이 있겠죠."라는 말은 자식을 보육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신 건지 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안된다는 건 선언적인 주장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금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인 걸로 아는 데, 전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게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듣기 싫은 말은 무조건

당신같이 글을 쓰죠.

당신같은 부류라느니. 뭐니 마니.

님 말이 말이 되는 소리였다면 제가 여기다가 글을 적었겠습니까?

정말 저출산이 걱정이면 다문화 뻘짓부터 때려쳐야죠.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들 임금을 후려치고 후진국 출신의 저임금노동자와 경쟁하게 만드는 개짓거리를 그만둬야합니다.
당장 조선족만 봐도 동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엄청난 혜택들을 몰아주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조선족과의 임금경쟁에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돈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래도 결혼하고 애 낳지 말래도 낳습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구조를 만들어놓고 무슨 낯으로 저출산을 운운하는지. 국민이 무슨 애낳는 가축인가요?

그런데요.

저도 쫭꿰니 뭐니 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이고 다문화 싫어합니다만, 냉정하게 고민해 보면, 과연 님은 저출산에 대해 더 효과적인 대책이 있나요?

홍길동처럼 산타클로스처럼 돈 퍼주는 배급제 말고 효과적인 대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저출산이 헬조선(정권 바뀌고 나선 이 용어 안나오더군요)이라서 그런 거 같나
요?
2015년 출산율이 스웨덴 1.88, 노르웨이 1.75, 덴마크 1.69, 독일은 1.5입니다. (헬독일인가요?)

한가지만 물어보죠.
왜 호주는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하고, 유럽도 이민을 받아들일까요?
함 고민해 보세요.

호주는 이민 안받은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유럽도 몇몇 국가에 한해서만 이민이 되고요.
이전보다 이민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캐나다가 이민을 많이 받다가 요샌 반대여론에 부딫혀서 캐나다 이민도 쉽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시는
"왜 호주는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하고, 유럽도 이민을 받아들일까요? "
는  언제적 사실 입니까?

요즘 이민을 안받는 거는 맞죠.
정정하죠.
과거에는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민 막 받았다가 나라꼴 개판나니깐 안받는거 몰라서 하는 소린가요?

저출산 대책 한가지 제안...
저출산이 솔직히 돈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 아닌가요??
서민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길일도 없구 정부에서 클 때 까정 돈 줄 일도 없구...
그러니 돈 많은 사람...즉 중산층이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중산층은 3이상...그 위로는 무조건 중산층 이상으로 낳읍시다...삼성 같은경우는 힘닫는곳 까지...ㅎㅎㅎㅎ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합시다...^^
서민들은 걍 능력껏~^^

차라리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짝만들어주기나 해보지 ㅋㅋ

역대급 개소리.

진짜로 저출산 고령화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과연 인구가 줄어서 인력이 부족할까?"

부터 철저히,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용 현실 + 잉여인력 상황 + 인구 추이 + 기업해외이전 + 4차 산업혁명 + (과거 서구선진국이 그랬듯)
 중국 인도 등에 제조업이 밀릴 것

등을 다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 20대 이상이 죽기 전에 한국이 진짜로 인력이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소득부족으로 본인 노후대비 못하는 국민이 무척 많다"입니다.

싱글에게 페널티 부과할 때가 아니라

"미혼, 독신으로 늙어가는 저소득층 무주택 1인 가구 대책"입니다.

주장은 신선합니다만...

더 긴 장래를 보면,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멸망하거나 국력이 약해집니다.
적어도 둘을 낳거나 어려서 사망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둘 이상을 낳아야 하는거죠.

지금 20대 이상이 죽기 전에는 인력이 부족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오늘 당장 출산을 해도 그 아기가 사회에서 제 몫을 하려면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데... 글쎄요?

긴 장래를 걱정하는건 좋지만.

현재가 어려우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해서 현재를 살아가기 더 어려운 싱글들이 탄생하게 되면.
과연 희망찬 미래가 올까요?

글쎄요.
젊은이들이 어렵다는 건 저도 맘 아프지만, 그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실은 긴 장래도 아닐수 있습니다.
지금 애를 많이 낳아도 20~30년은 근로 인구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오히려 4차산업혁명 등의 결과가 더 긴 장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세를 더 들여다 봐야 하겠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어려운 싱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결국 중산층 이상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긴장래가 아닐수 있다는 건 그냥 님의 뇌피셜이시죠?

어려운이라는 건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겁니다.

중산층 이상이든 하층이든 상위의 부자라고 해도. 100억을 벌어도 세금을 내는 행위는 수익의 - 개념이라서 무조건 안좋게 느끼는겁니다.

아무리 황금 낳는 오리가 좋다고 오리의 배를 갈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만 어렵다고 생각하는건 진짜 오산이신듯 합니다.

제 뇌피셜이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출산 문제 떠드나요?

저는 가능하면 제 주장을 찬찬히 하려고 하는 데, 님은 좀 감정적이신 거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네요.

세금 내기 싫으시다는 걸로 인식하고 더 상대 안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떠든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본 보시지요. 저출산 문제 떠든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님이 말하는 엄청난 재앙입니까?

님은 너무 급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계신것 같군요.

제가 감정적인게 아니라.

님이야 말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급진적이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거 아닙니까?

생각좀 더 하고 글쓰시지요.

이 세상에 세금내는거 좋아하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이봐요.
뇌피셜...

남을 까는 식으로 말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감정적이다...

말 조심 하세요.

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뇌피셜이 아니겠지만.
님 말중에 뇌피셜이 1이라도 있으니까 뇌피셜이라고 한거 아닙니까?

남을 깐다고 생각하기전에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글쓴게 맞나? 라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는건 어떠신지요?

그리고 자존심에 남보고 말조심해라 라고 하지마시고.
스스로 너무 앞뒤 안돌아보고 글쓴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지요.

그니까 누군가 잘 모르고 쓰면 나는 깔 수 있다?
이건가요?

스스로 잘못 인정안하려니 갈수록 모양이 웃겨지시네요.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 적어보시지요.

깔게 있으면 까는게 잘못입니까?

님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곳에서 공개글을 쓰는데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시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가 님 일기장인가요?

적었는 데 님이 안읽는 거죠.

일기장처럼 행동하는 건 님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게 하는데

뭔 잘못을 하는지 적어주시지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는
"위에서 말했으니 님이 알아서 챙겨보시죠"
같은 똥싸는 소리하지마시고.

귀찮더라도 적어보시죠.

무한 저글링 하는소리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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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싱글이 아닌 기준을 뭐로 정하죠?

결혼?
사실혼?
동거?
연예?

흔히 결혼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아래부터는 사회적 논쟁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결혼을 했어도 궁극적으로 출산을 못하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지만...


둘째, 결혼과 출산 혜택을 늘리는게 싱글세랑 같은 말인것임.

어차피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 결혼과 출산에 혜택을 준다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받는 것이고,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산술이 안되나...

간접세로 해결하겠다는 무뇌아 탁상행정. 

선진국에선 다들 직접세인 소득세에서 싱글 (single), 기혼부부합산 (married filing jointly), 기혼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계산 세가지로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로 다 하고 있음.

여읔시.. 선진국은 말 그대로 앞서 나가는 행정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거 우리도 도입하면 좋을듯... 이건 불만 없슴.

몰라서 그러는 데 싱글세가 간접세인가요?

그리고 한국도 연말정산에서 싱글의 경우 결혼한 경우보다 더 세금혜택이 적습니다.
그걸 높이자는 게 싱글세일 것이고요.

선진국이라고 막연히 말하시는 데, 적어도 독일같은 나라는 싱글에 대해 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거 같네요.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nkey=2015030301005000051&mode=sub_view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될듯. 싱글세는 간접세도 직접세도 아닙니다. 아예 그런 법이 없으니깐요.

그리고 연말정산의 경우 싱글이 세금혜택이 적다는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정 한도만큼 감면을 해주는겁니다.
그리고 그 한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주 특이하게 독일 '만' 싱글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싱글세 때문에 나라 이탈하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아무리 독일이 우리나라 법의 기초라고 해도 말도 안되는걸 따라할 필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세금 제도 였다면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세금이 된다면 직접세 내지는 간접세인데, 그런 법이 지금 없으니 없다라...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하시는 데, 간접세라고 위에서 얘기해서 간접세 맞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적용된 나라가 고작 님이 말하는 독일 정도입니다.

즉 독일 입장에서도 과도기란거죠. 독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 징수하면 직접세고.
뭔 행위를 했을때 추가로 누군가가 더 내는 방식이면 간접세겠지요.

아직 확실한게 아닌데 그런걸로 물러보니.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란 겁니다.

뱅뱅가드/  좀 더 배우고 오셔야 할듯한데. 

몇십만원 깎아주는걸로 세금혜택 해준다고 생때쓰는 격.  한국서 눈꼽만큼 세금깎아주는동안 미국만해도 외벌이 기혼자는 소득에 따라 수천불 세금 혜택받습니다. 
 
한국은 단일소득세율에 기혼자 공제해주는 거고,

미국같은 선진국은 결혼유무에 따라 3가지 소득세율로 계산되는데, 이때 기혼자와 미혼자 세금차이가 매우 커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득이 작은 학생이 돈벌었을 경우 미혼과 기혼의 세금차이는 별로 없지만, 직장다녀서 소득이 높아지면 미혼은 기혼보다 5천불, 만불이상 더 내게 됩니다.  한국은 무조건 300만원 소득공제이던가요. 300만원 세금 덜내는게 아니라 300만원 x 과표구간 세율만큼을 덜 내니까, 사실 미혼과 기혼의 차이가 미국의 1/10도 안되는듯 하네요.

개인 소득과 상관없이 범칙금인 마냥 벌금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세로서 소득에 따라 세율로 결정하는 소득세로 조정하는게 과세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기사보고서 자유당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ㅋㅋ

찬성. 서구에서도 세금이 비싼이유가.

요즘엔 결혼만하고 애 낳지 말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극단적으로 가면 허위결혼 하겠네요? 생각은 하고 뱉어내는 건가. 기혼자나 육아세금감면 혜택 전부다 백지화 시키고 동일선상에서 부과를 시작하던지 아니면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짝을 찾아줘야 시작할 수 있는법이네요.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도 인식 안하고 그냥 되는대로 뱉어내면 법안이 만들어지는건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유서라도 제출하는건가? 국민을 사육하는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수준이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말 하는거 하나하나 다 미친소리네?? 생각의 전환?? 그냥 니가 정신좀 차리지?? 하아..열받네.. 저출산의 진짜 이유는 모르고 헛소리한다 진짜..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의 경제고통,경력단절,시간투자 등등 그 수 많은 것들을 아이들 미소로 버티는거 그게 너무 힘들다는거 아니까 그냥 자기 인생 즐긴다는거자나!! 그런거 줄일생각을 해야지 의무를 다해라는 무슨 개소리냐

왜누리것들 수 백명 모여서 집단xx하면

국민들이 완연한 주권독립 되는것에 기뻐서 기념으로 아이들 하나씩 더 낳고, 결혼전의 커플들도 아이 만들러갈것임...

박근혜도 세금폭탄

패널티 ...
결론적으론 세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네...
이러다 결혼안하면 유치장 보낼듯...
국민들을 무슨 머슴들 짝지우듯 하려하나

저출산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정신병자의 주장이죠.

ㅎㅎ
미치겠네.
자발적인 비혼이 아닌 능력이 안되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독신세까지 내야한다는 건가요?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저런 1차원 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저출산의 문제가 과연 싱글들의 문제인가??  정부에 정책들이 애들키우기 힘든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깐이 아니고??

엇박자 도 정도껏 해야지...
정치권은 인기 얻을려고 독신자
혜택을 주면서 한쪽은 싱글세 도입하자?
에라이!!!  인간들아 그러면서 월급 처 받아
먹는게 쪽 팔리지도 안는지?  ㅉㅉㅉ

전 노인복지를 대폭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세상이라면 미친소리겠지만
인구절벽에 초고령화시대를 대비 그돈으로 출산 육아를 장려해야된다 봅니다.
일단 아랫돌부터 쌓아야 한다고 봄.

노인 이전에 소위 "동포"라고 불리는 외국인 해택부터 정리하는게 순서겠지요

국민이 무슨 노예냐? 가축 짝짓기 하는것도 아니고 애 안 낳는다고 싱글에 패널티라니 ... 그럼 결혼하고도 애 없는 부부는 매국노급이겠네?
그리고 이미 싱글세라는 간접적으로 내고 있는거 아닌가 기혼자에게 돌아가는 각종 해택은 못 받고 있으니까
저 출산의 본질은 결국 돈이고 실질임금이 안 올라서 생긴 부의 분배불균형이 근본적 원인인데 그걸 세금으로 막고 싶으면 고소득자와 법인 대한 직접세를 강화해서 출산과 육아보조로 돌려야지

출산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자체가 국가전체주적, 극우주적 발상
헌법 좀 읽어보고 말을 내뱉어라...

평소 국민들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열심히 새끼쳐서 대기업과 상류층들 재산 불리고 지키고 모셔야할 것들이란 거죠.

이미 싱글세는 내고 있어요.. 결혼가정이나 아이 있으면 세금 감면 혜택 자체가 싱글세와 같은말이죠... 이미 알게 모르게 싱글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싱글세 도입하자고 한다는건 국민반감을 제대로 사서 이름을 알리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머리가 나쁜건가???

이럴거면 그냥 시설만들어서 영유아들 입양해서 국가 차원해서 키우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