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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4 23:24
외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 사례
 글쓴이 : 다잇글힘
조회 : 1,896  



다양한 보육서비스 등 일·가정 兩立에 중점 (월간조선)

높은 출산율 1등공신은 '남편 육아휴직' (한국경제)

(참고로 출처를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2007년 하나는 2010년 작성된 기사)

2014-2015년 기준 출산율

프랑스 : 2.0 = 2.08
스웨덴 : 1.88 - 1.9


-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교육들로 인해 받게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
->복지국가로의 변화 

- 출산, 육아 및 가사일에 있어 더이상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 남녀역할구조의 변화

- 혼외출산(미혼모, 동거부부)증가가 출산율 증가의 원동력으로 작용 -> 결혼제도의 변화



https://www.thelocal.de/userdata/images/1494839515_TotalFertilityRate_EUComparison_2015.jpg

https://i.imgur.com/C5UCnB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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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그린 17-11-14 23:53
 
저출산은 가장 먼저,
과연 향후 30년, 50년, 70년간 사회에 "진짜로" 얼마나 인력이 부족할까?
부터 냉정하게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여타 선진국보다 잉여인력이 많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 + 기업해외이전 + 중국/인도/동남아에 제조업이 밀려 일자리 감소할 가능성 + 노후대비 자금이 부족한 노인이 많아 60대, 70대에도 일해야 하는 노인이 많은 점
을 감안하면,
한국은 수십년 안에 "진짜로" 인력이 부족해질 일이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언론의 담론은 무작정,
"출산율 2.1명 안 되면 인구가 줄어서 위기! → 근데 선진국은 복지 늘려도 출산율이 2.1명 안 되네? → 결국 외국인 대량 이민 밖에 답이 없다"
라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수많은 담론이 성과가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고위관료, 정치권, 대자본가 중에서 정말로 한국이 저출산으로 위기 맞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보다 고속철도 건설에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도이전 + 공기업 지방이전 + 고속철도 연장에 쓴 돈을 다
원룸투룸 수준의 값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썼으면
대부분의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이 갔을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결코 지금처럼 비싼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1채 지을 돈이면 원룸, 투룸을 네다섯 채 짓습니다.
신혼부부가 대출 끼고 집을 살 시드머니를 모을 때까지 투룸수준 공공임대주택 제공
+ 30년 만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내집마련을 유도
+ 대다수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대량공급
이 필요합니다.

언론이 저출산으로 한국이 사라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에 비해
실제 정부의 예산 운용 방향은 턱없이 한가합니다.
마치 외국인노동자 수입은 계속 늘리면서, 청년고용 대책이라고 공무원 더 뽑는
정책과 똑같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잇글힘 17-11-15 00:25
 
정부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할것인가의 여부, 정말로 인구가 줄어드느냐 여부, 생산노동력 감소 여부. 이 세가지를 세가지를 한꺼번에 섞어놓으셨네요.

첫째, 정부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큰 정부 비판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펴고 제대로 돈을 사용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다고 모든 큰정부가 돈을 함부로 막쓰느냐 그건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인 재정투입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그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바는 결국은 정부의 개입이라는것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 내지 기존의 타성을 무너뜨리려면 정부라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외노자 받아들이면 끝이다. 이것도 좋은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 정말로 인구가 줄어들것이냐의 여부는 이건 뭐 명확하지 않을까요? 현재 이대로 두고 언젠가 출산율이 늘어날것이라고 혹여 기대를 하는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인지?

셋째, 생산노동력 감소여부와 관련해서 세가지 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통일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통일도 결국은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쪽도 인구연령별 분포가 우리보다 조금 나은수준이지 그리 썩 좋지 못합니다. 출산율도 저 위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통일되고 나면 전체인구수만 늘려주지 생산노동인구 비율을 그렇게 많이 늘려주지 못합니다.

그다음으로 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이민에서 답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지만 이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늑대를 물리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워낙 많이 나왔던터라 굳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인구를 늘려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외국인을 거주시키는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인구감소를 해외이민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그리고 말씀하신 실업인구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이미 9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대표적) 굳이 요즘 유행하는 4차혁명이니 뭐니 하는 그러한 트랜드와 상관없이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미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순차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거라는 견해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것이다라는 견해는 이미 18-19세기 산업혁명때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근데 실제는? 선진국들의 실업률 통계라든지 한국의 실업률 통계 추이를 한번 봐보시길 추천하구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노동력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예측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킵니다. 또한 경제의 고도화는 당연히 서비스업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죠. 물론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답 자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노센스 17-11-15 00:42
 
서비스업종 시간지나봐요 사람필요 없음 지금도 사람 안 구하고 자동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10년후에 서비스업에 얼마나 일자리가 있을것 같음  돈이 나왔는데 세금 엉뚱한곳에 세금많이 나가고 있음 여가부는 세금을 엉뚱한곳에 사용하고 있지 출산률하고 아무관련 없는곳에 세금을 씀 여가부에서 여성단체들한테 선동하라고 세금지원 하고 있고 정부.여가부 단체나.노조 세금다 지원하고 있음 이딴게 세금낭비임 거기다 대통령 동상 짓는다고 세금나가고 이런게 세금 낭비임 쓰잘때 없는곳에 세금 안쓰면 복지에 쓸도 생김
솔오리 17-11-15 00:06
 
그냥 간단히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직장에서의 임금과 물질적 풍요라고 생각해요..
누가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싶겠어요..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세상인데
결혼할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앞서서 기피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건지도 모르죠..
솔직히 일반 서민이 수십년 일해서 집한채 마련할까 말까인데 ..
좀 비꽈서 말하면 수십년 뼈빠지게 일해서 좀 살만해질려고 하니
어느새 나이는 먹고 그나마 겨우 장만한 집은 이게 집인지, 자신이 죽을 자리인지.. 좀 웃픈 현실이죠..
이노센스 17-11-15 00:14
 
동거.혼인부부 출산률은 똑같은것임 출산을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음 혼외출산에 출산률하고 관련있는것 맞고 자국민으로 인구 못늘림 외국인들 많이 받아야함  유럽 출산률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외국인들 받고 있지요 왜 받겠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것임 독일 메르켈이 이말했음 매년 40만명씩 외국인들 받아야 한다고 한국이 유럽같이 하면 2명이 늘어나는줄 알고 있나봐 ㅋㅋㅋ 먼저 외국인들이나 많이 받고 시작해야함 유럽도 4~50년부터 받았으니깐 여가부에서 유럽이 외국인 받으면서 인구 늘렸다는 소리 한마디 안함 거기다 한국 복지 반날 해봤자 출산률 안오름 이유 간담함 취업불안.불안정한 직장.생활에 안맞는 급여임 현재 취업한 사람들 보세 비정규직임 정규직중에서는 급여가 낮아서 결혼을 안함  결혼.출산이 여기부터 안되는것임 복지반날 해봤자 출산률이 안올라요 여가부.페미들이 여자한테 투자하라고 선동을 함 그런데 여자하고 출산률은 아무관련 없걸랑 남자한테 투자 하는게 출산률이 더 빠르고 늘겠다 왜 늘겠냐 남자들은 해외든 어디는 알아서 구해서 결혼을하잖아 그런데 요세 남자들이 불안정하니깐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음 통계는 아무 쓸모가 없음 한국에서는
구르미그린 17-11-15 00:31
 
1) 여성들이 결혼,출산,육아,교육들로 인해 받게 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개입
2) 복지국가로의 변화
3) 출산, 육아 및 가사일에 있어 더이상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 남녀역할구조의 변화
4) 혼외출산(미혼모, 동거부부)증가가 출산율 증가의 원동력으로 작용 -> 결혼제도의 변화

1)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도 20년 안에 여성이  "애 더 낳고 싶다"는 기분이 들 만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2)는 한국국민 성향상 유럽만큼 세금을 많이 걷기가 어렵고,
한국국민이 정말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 미지수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세금인상 + 복지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오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인상이라고 하면 "우선 부자증세부터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극소수 부자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초도 무시하며 벌인 일들을 보면
부자 증세가 어려워 보입니다.
부자 증세보다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서구선진국은 대략 70년전부터 한국 같은 형태의 재벌이 사라졌고, 20세기 중후반에 30년 이상 "세금 엄청 거둬서 복지 많이 하는 복지국가"를 유지했으나 1980년대부터 "감세 + 복지축소" 기조입니다.
자본주의, 법치주의 이치상 너무도 당연한 "재벌의 경영권 세습 금지"조차 못하는 한국이 부자 증세라....

3)을 보면,
유럽선진국조차도 육아/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을 조사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서너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유럽 평균근로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짧고, 휴가가 길어, 유럽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훨씬 여가시간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유럽남자가 한국남자보다 그리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나 수십년 안에 여성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4)는 3)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1 ~ 4 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 또는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것이나
20년 안에 출산율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1, 2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왕창 짓는 것은 당장 가능하지만, 고작 유치원 원장 수만명의 반대로 못 하는 중입니다.
고작 유치원 원장 반대로 국공립 유치원도 못 늘리는 현실을 보면,
한국의 정책, 정치, 여론을 좌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이 진짜로 저출산으로 인구 줄어 위기를 맞을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 4 보다 더 이치에 맞고, 훨씬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지,
고비용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대신 저비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입니다.
     
다잇글힘 17-11-15 00:42
 
1)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도 20년 안에 여성이  "애 더 낳고 싶다"는 기분이 들 만큼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으로 해봐야 아는것이죠. 제대로 시행도 안해보고 그나마 최소한 올려보겠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는 한국국민 성향상 유럽만큼 세금을 많이 걷기가 어렵고,
한국국민이 정말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지 미지수입니다.
=====================================
단기적으로 그러하죠.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중부담중복지 정책입니다. 이것도 잠정적인 정책이지 최종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당장의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지 당장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합리적이지 않은것 같습니다.

유럽선진국조차도 육아/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을 조사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서너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
이 부분은 최소한 OECD평균 수준까지 도달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국가중 한국남성의 평균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평균에 1/3 수준정도밖에 안되죠. 이 말인즉슨 한국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늘릴경우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근로시간이 늘어나고 휴가가 길어진다면 훨씬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겟죠. 비례상수가 정확히 어느정도 붙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제는 문화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차 개선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실제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죠
람다제트 17-11-15 00:54
 
국가적으로 뭔가 저출산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굳이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교육받기 시작하면 애를 안 낳습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길을 밟아왔어요. 유럽 몇몇 국가의 출산률이 증가한 건 이민자들,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 때문이고요. 본토인들의 출산률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출산장려정책이랍시고 출산보조금, 어린이집 확대 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정책들로 출산률 증가를 바란다면 오산입니다. 보육부담을 줄여주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결국 이민자를 더 받거나 계속 인구가 줄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Banff 17-11-15 00:59
 
유럽에 이슬람이민자의 출산율 상승 기여분은 미미하다는것은 아래글에 얘기 다 되어있어요.  한국에서 인구감소는 국방인력감소, 사회복지재원 감소등으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죠.
     
다잇글힘 17-11-15 01:09
 
인구감소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인구자체가 경제력과 같은 국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 자체는 사회가 그리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Banff 17-11-15 03:12
 
인구 증감소 그래프는 linear 1차함수가 아니니까, rate와 관련된 1차 미방풀면 나오는 1/e^-x와 관련있는 역S자커브 logistic function관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이라고 느끼면 이미 늦은것. 역 S자 커브 특성상 총인구수 감소가 느껴진다 하는순간 이미 늦은거죠. 

100만명씩 태어난 60년대후반-70년대초반생때문에, 그들이 은퇴하는 20년후에는 30만명대로 줄어든 신생아수로는 사회충격이 없이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병역인구 감소는 심각한 것이죠. 2040년까지는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금상태서 바뀌는게 없다면 헬조선 나오는게 훤히 보이네요.
비좀와라 17-11-15 01:09
 
과거의 출산율은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높았고 당시는 복지가 미미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가 안되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정답이고 기존의 주장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복지 또는 수입이 없으면 섹스 밖에 할 것이 없기에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이고 실제로 그대로 입니다. 복지나 수입이 많으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정답이라고요.

섹스외의 다른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유럽의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은 복지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청년실업이나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섹스 이외의 기타 여가 활동에 사용 할 돈이 없어서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하지만 과거에 국제교류단체에 있었을 당시 나나 다른 사람들이 본 유럽인이나 미국인등의 소위 선진국 사람들을 본 바로는 그리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다는 느낌 이었단 말이죠. 이런 이유는 복지를 빙자한 세금의 과다한 부과 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에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지가 부실 한 것이 출산율은 높습니다. 일단 아이를 갖는 것도 일련의 노후복지 적인 면이 있거든요.

출산율을 임의대로 높일려면 복지를 손보지 말고 대략 밤 9 부터 모든 티브나 인터넷 그리고 상점등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면 바로 출산율 올라 갑니다.
     
abwm 17-11-15 01:39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심? 시대가 변했음. 예전보다 성에 대해서 개방되었고, 성교육도하는 시대임. 울타리 안에 가축키우는것도 아니고...사람들이 너무 활동적이라서 자동차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차동차을 없애고, 사람들이 스마트폰들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쓰니, 스마트폰도 없애자고 할사람이군. 임신늦출려고 약까지 먹는세상입니다. 약도 없애야겟군. 요즘 부부들 집장만하고,아이갇자는 부부도있고, 아이낳으면 병원가서 정관수술하는 사람도있음. 더이상 낳아봐야, 키울자신이 없어서 그런거임. 부담을 덜어주지못할망정. 섹스놀이나 하라고하다니..
          
abwm 17-11-15 02:06
 
아이 한명 키우느데 들어가는 교육비가 대학교까지 3억넘게들며, 그외 학원,대학다니는데 들어가는 의식주외 합하면, 몇억은 더들어갈겁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더들어갈테죠. 통계을 보니 한명만 낳는부부들이 많이늘었습니다. 2명도 이제는 힘들어서 낳기 힘들다고 포기하는 부부가 늘어나버린겁니다. 집장만도 벅차니깐요. 출산률이 역피라미드 형태로 떨어지고있는겁니다.
plsmania 17-11-15 22:46
 
인구가 필요한 이유는 소비를 해줘야하기 때문이죠. 설비의 자동화로 인해 노동인력대비 생산되는 물품은 넘쳐나는데 이를 소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이게 계속 순환되면 자금이 돌지 않아 경제 구조가 서서히 무너질 겁니다. 그럼 잉여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모든 나라의 숙제지요. 새로운 직업의 개발과 육성(아마도 서비스 직종)이 미래 사회의 패권을 좌지우지 할지도요.
ㅓ아부어 17-11-19 15:20
 
이슬람으로 인구감소 막으려는 무식한 장치인.
인구감소라고 불체자 합밥화시키려는 무식한 정치인.
인구감소라고 매매혼 장려하는 무식한 정치인.
매매혼 피해남성에 대한 구제는?
한국인 국적 취득용으로 이용해 막고 튀는 매매혼 여자들 불쌍하다고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여성-동남아 남성과의 국제결혼아 늘고있음. 왜? 애초에 돈 국적 보고 매매혼한 여성들이 자국남성을 불러들이고있거든. 그리고 다문화특혜를 받고 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