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꽃을 보고있음.
사돈이 그럴려고 맺은거지.

마우스박이는 빈틈이 너무 많아 보여서..

법조계 적폐가 제일 시급합니다....

너무 나가신듯...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검니다.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 모두 반쪽자리 법이죠..
법정가면 원소유주가(이면계약서등...) 근거만 있으면 100%이기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실명제가 될려면 다른걸 떠나서 등기상 소유주가 법정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이걸 법제화하기는 헌법상의 가치와 어긋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

다른 보완책이 있다면 실명제를 어긴 경우 그 자산가치의 몇배를 벌금으로 물리게 하면 소송 못 걸겠죠... 하지만 지금의 법상으로는 벌금이 얼마않되므로 소송해서 이겨 소유권돌려받고 실명제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조금 내면 되겠끔 되어 있음니다...

국회의원 조져서 법 개정이 올바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사법부와 언론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힘듭니다
얼굴에 철판깔고 못된짓 해도 제대로 처벌도 안되고..
쓰레기들이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법부의 큰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잇어요..당끼리 불리하면 입법을 서로 안해주고 그러다가 조항같은거 삭제 및 첨삭 수정 등등을 거치기 때문에 입법이 부실해서 된 결과 입니다. 저는 난나야님 의견에 매우 찬성 합니다. 물론 사법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예요..사법부는 입법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요..우리의 입법에는 오류 및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회 퍼포먼스에 맞지 않아서 개정및 수정을 빨리 빨리 해줘야 하는데...국회가 아시잖아요..거북이보다 더 느리죠..그리고 무슨 문제가 터져야만 그때가서야 허겁지겁이죠..그리고 의원들이 입법에는 무지한 사람들 많어요..다 한자리 해먹거나 지역구 관리 등등 연명이나 일신의 안위에만 신경쓰고..그래서 국회의원을 입법 전문가들로만 채워져야 하는데요..입법 전문가들로 국회가 채워지면은...아마도 힘들어서 어지간하면 재출마하기 힘들거예요..코피나거든요..입술이 부르트고..그런 입법 전문가 좀 잇죠..대표적인 사례로 박주민 이런애들이...입술 부르트고 입법 전문가죠..이런애들은 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서 힘들어서 출마안하갯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집앞에가서 출마하라고 데모도 하고 그래야 하는 문화가 나올때쯤 되어야...국회가 성숙해지는데요..이 입법 얘기만 나오면은 한숨이 나옵니다.특정의원 실명을 거론한 부분은 사례를 든거 뿐입니다..그 사람을 열광하는거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다 국개의원들이 짜고 치고 저런 법들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음.
c8 것들 아... 물론 제가 존경 하는 몇몇 의원분들은 제외

닭그네 같은 년이 무조건 당선되고 헌법을 유린해도 석방하라는 작자들이 10%넘게 존재하는 국가임.
마음 같아선 늙은 것들은 집구석에서 잠이나 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