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은 남성이 많이차지 하는걸 여성을 늘리는것임
이름만 양성평등정책이지 여성중심임
어느나라든 양성평등은 여성중심임 남성을 생각해서 만든 제도가 아님
보고서 예산 보면 청소년.노인.약자 지원비용은 많이 나가는 비용이 아님
예산 비용은 거의다 여성으로 가는 보고서 맞음
남성한테 지원해도 예산 얼마 안되는 돈임
여성단어가 많이 나오면 거의다 여성한테 지원하는것이 맞음
재소자 인권교육 비용 얼마 안나가는것임 조단위로 나가는돈이 아니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한 예산제도, 또는 그런 제도에 의해 책정된 예산을 말합니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정책에 사용될 예산액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틀립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만드는 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녀혜택의 균형을 고려하게되면 성인지예산이 되는 겁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에는 65세 이상 약 70%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2016년, 약 7조 6천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2016년, 3조 2천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사실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34조원이 여성을 위해 쓰이다니...
아래 다른 기사 일부를 옮겨 봅니다.
2017년 성인지 예산 분석서 중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서 현황 일부입니다.(단위:백만원)
보시면 기초연금(7조8천6백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1천억)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을 위한 사업에는 여성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그 밖에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인지 예산=여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