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신회 공동 대표인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은 27일 위안부 문제가 "어느 나라에도 있었다"라고 발언한 HNK 회장 발언에 대해 "바로 정론이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사람은 없다"며 공감하는 발언을 하며, 시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민주당 등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모미이 가쓰토 신임 회장은 15일 취임 회견에서 위안부에 대해 지금의 도덕적으로는 나쁜 것이지만, 당시 전쟁 지역에는 대략 만연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일기본조약(박정희 대통령 때 체결한)에서 국제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를 왜 되풀이하고 있는가?"라는 발언을 했다.
2014년 1월 27일 산케이 신문 :
※ 한일기본조약 : 1965년 6월 22일,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후일 김종필은 "내가 이완용이 소리를 들어도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적은 액수이더라도 빨리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이 빠르지 않았느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회고했다.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참고 : 한일기본조약
작성일 : 14-0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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