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강화 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식의 접근이라면 .. 지금 독소조항을 제거 하더라도..
결국은  권력 의지에 의해 악용될수 있는게...  전  국가보안을 이유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보다 강화 한다니..  찬성할수가 없네요..

그럼 미국, 일본 스파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자국민 간첩만 만들어내는 법을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폐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남은 결론은 악성 조항을 삭제하고 ... 애매한 조항을 분명히 하는 것 ...
그리고 나머지 법들과 연계해서 정비하는 것 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 산업스파이 관련법 같은 것 말입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부분이 역행한다는 말인가요?

뭔소린지? 애매한 규정 덕분에 간첩 아닌 사람도 간첩 만드는게 국보법입니다.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형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엮어서 처벌하려고 만든게 국보법이에요.

뭔가 착각하신것 같네요. 국보법 폐지는 그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게 아니라 독소조항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려내거나 수정하는건 하는건데, 이걸 국보법으로 따로 두지는 말자는 그런거였죠.

물론, 멀면서도 또 그리 멀지만은 않은 과거에는 국보법을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통에 아예 없애자는 반발까지 불러온것은 사실이죠.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으로 돌아가니 견제, 감시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그리고 그 독소조항들이나 애매한 규정이라는게 국보법을 국보법논란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없앨거였으면 진즉이 없앴겠죠. 그러지 못하는건 그결 놔두려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
한 소스이니까요.

독재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정권을 잡았을 떄 자신들의 유용한 도구가 되고, 정권을 놓쳤을 때
그를 두고 개정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적으로 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니까요.

국가 보안법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유엔에서 항상 지적하는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간첩죄는 형법에 포함시켜서 형사범으로 처벌해야죠.
이런 미개한 법률을 옹호하는 인간이 아직도 많으니..한국이 선진국이 못 되는것....
솔직히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뭔지..법체계가 뭔지 모르는..그냥 조중동에 쇄뇌된 인간들이 대다수라는..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려연방제로 향해 가는데..... 얼쑤~~

찬양 고무죄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중동에 ... 중에 한 분?

닉네임을 보세요. 뭐 다른건 몰라도 자기 증상에 대한 파악은 하는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죠.ㅋ

뭔가 잘못 알고있는데, 간첩죄 처벌은 형법이지 국가보안법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무죄인걸 억지로 처벌하기위해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국가 보안법 과거에 어떤 법인지 알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거에요?

댓글중에 농부와 함께 미쳐 날뛰던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