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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3 23:58
정의당이 진보 이미지 너무 망쳐놓는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글쓴이 : 글로발시대
조회 : 3,194  

일단 저는 정의당 지지자는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1. 이국종 교수님,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jongdae-kim/story_b_18615818.html

위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납득할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개인의 수술실을 의료진 외 군정보기관에 공개, 사건 이전 질병 내용 공개는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하는 헌법 내용에 따라,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탈북한 군인이 군정보기관이나 의료진, 언론을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을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어찌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탈북인도 우리 국민으로 본다면 비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김종대 의원, 비난 여론 의식했나?...이국종 교수에게 "함께 사과하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2&aid=0003227730

문제는 김종대 의원의 비판 내용이 이국종 교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곡해될 여지가 있었단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기사에서도 나왔고, 다음 기사에서도 "오늘 사과는 추후 만나서 다시 한번 직접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김종대 "바른정당과 언론, 北 '기생충의 나라'로 낙인찍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20725&thread=21r02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정말로 탈북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판을 한 것이라면, 저는 정말로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기생충의 나라로 낙인찍지 않기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썼다면, 그것은 '종북'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군인의 인권까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 국가 이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개인정보보호법상 탈북군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고, 이것은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뿐 아니라, 군정보기관과 언론의 잘못이다.

2. 김종대 의원은 위와 같은 잘못을 이국종 교수 개인의 잘못인양 글을 썼고, 직접 만나 사과한다고까지 했으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둘이 알아서 풀길 소망한다.

3. 가장 큰 문제는, 김종대 의원은 탈북군인의 인권이 아니라 사실 북한 국가 이미지 때문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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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롱 17-11-23 23:59
   
꼴통극우 = 자한당
꼴통극좌 = 정의당과 아가리 진보 세력들
     
세레브로 17-11-24 00:11
   
공산,사회주의<-통진당(사망)<-정의당<-민주당, 국민당->바른정당, 자한당->초기 자본주의.. 이런느낌?
Tenchu 17-11-24 00:00
   
진보에 대한 헛된 환상이 있는듯
지중해 17-11-24 00:05
   
요약본 중
2번 3번 틀렸네요
2번 팩트관계가 틀렸고
3번은 김종대가 말하고자 하는게 인권 문제인대
국가이미지 때문이라도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하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소란이 잦아들고 있는 중입니다 ^^
     
글로발시대 17-11-24 00:16
   
2번 팩트는 어떤 부분이 틀린거죠?
3번은...
김종대가 탈북군인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면, 굳이 "북한 이미지를 기생충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 글의 요약을 다시 하자면,
북한군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판한 내용은 타당하지만, 북한 국가 이미지를 기생충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비난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17-11-24 00:39
   
2번 문제점
 김종대 의원은 위와 같은 잘못을 이국종 교수 개인의 잘못인양 글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오독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이국종, 국방위,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개인이 아니죠
하물며 문제의 발단 내용에서도 이국종교수의 명성과 권위를 드높이는 대목이
있는데도 억측을 한사발로 하시는지들?
3번은 김종대가 기생충 이미지로 만들었다?
 비유이면서 주관적 해석이죠 그걸 머라함은 오히려 아이러니내요
우주적 관점에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도 기생충과 같다는 지적질 안하시면서
꼬투리 잡기라고 밖에
               
글로발시대 17-11-24 00:56
   
2번은 김종대 의원의 첫 글 제목이 "이국종 교수님,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입니다.
의도야 어찌됐든, 제목에서부터 이국종 교수 원포인트 비판으로 보여질 수 있단 점에서는 실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도 "추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세 번째 기사 본문에 나와있으니,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3번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북한군인 인권 차원의 얘기만 하면 되는데, 김종대 의원이 굳이 "북한 이미지를 기생충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덧붙이면서 논점 자체가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뒷 내용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군인 인권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자체가 북한 국가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그러는 것 아닌가요?
                    
지중해 17-11-24 01:18
   
2번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애기한거죠
    삼자 입장에 본인들끼리 해결하면 흐뭇하죠
  진실은 외면당하고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다는것 하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인권에서 생각해볼만한 이야기
법적 문제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걸 모르면 이또한 반복된다는거
3번논점이 흐려진다? 기생충이라는 말은 결과의 부산물이고 비유이면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만큼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를 설명하는거구요
아무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의당에 대해 모르면 억측을 삼가하시던지 알아보시는게 순서입니다
꼴깝 17-11-24 00:12
   
결부 짓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ㅋㅋㅋ
검은마음 17-11-24 00:15
   
메갈당 ㅋㅋㅋ
     
글로발시대 17-11-24 00:20
   
저는 페미니즘=여성주의는 여성우월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남성우월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왔고, 페미니즘과 여성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갈은 잘못된 미러링과 여성우월주의의 폭력성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페미니스트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갈은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의의 한시적인 필요성을 인지하고, 양성평등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저 진짜 정의당 지지자 아닙니다. ㅋㅋㅋ
          
서냥 17-11-24 00:39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란 정의부터가 모호하고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의미도 천차만별이라는게 현실
               
글로발시대 17-11-24 00:57
   
메갈 생기면서 더 모호해졌죠.
제 정의는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주의를 추구하면 페미니즘=여성주의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메갈입니다.
뽕구 17-11-24 00:16
   
브리핑을 시킨 순간 이미 김종대가 말한 의료법은 끝난거임.
수술실 들어가면 이름 글자 하나 가리는거 알죠??? 환자 정보를 가리는거예요.
누가 수술 받는지, 무슨수술 받는지 자체가 밝혀지는거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예요.
총알 몇발, 어디에 맞았는지, 자상이니 뭐니 다 공개하면 안되는거예요.
전국민이 지켜보는 수술 브리핑 시킨 순간 이미 의료법 적용이 무의미한 사항이란거예요.
     
글로발시대 17-11-24 00:28
   
의료진은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정보공개는 거부해야만 합니다.
언론도 개인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군정보기관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만 하겠지만, 굳이 수술실까지 들어가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있을 수는 있어도, 탈북군인을 우리 국민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탈북군인의 기생충 정보까지 공개해서 우리가 얻는 공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이 탈북군인이라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반반 가는 거지, 톡까놓고 뽕구님이나 제 신상 정보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심각한 인권침해에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이에요.
          
뽕구 17-11-24 00:33
   
그런식으로 의료법 적용시킬려면 애초에 브리핑 자체를 하게하면 안됐죠.
기레기들이 그사이 좋아졌다 뭐다, 음모론이 난무하던 말던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되죠.
애초에 알권리 이딴거 싹다 무시했어야죠.
그런데 알권리 다 뭐다, 기레기들 소설쓰는거에 여론 휘둘리는거 막을려고 브리핑 시켜놓고 의료법 위반이다 뭐다 떠드는거 겁나게 위선적인거죠.
아예 본인이 깨어나서 승낙하기전까진 그사람이 살았는지 조차도 알아서는 안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네들 알고싶은건 선택적으로 알고 싶고...원치 않은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떠들어대니...꼴 같잖은거죠.
               
글로발시대 17-11-24 00:38
   
생존여부에 대해서 의료진이 코멘트 정도는 할 수 있죠.
뽕구님 너무 이국종 교수님 쉴드치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언론이 물어 봤고, 또 군정보기관에서 수술실 들어가겠다 한거죠.
그런데 정말로 의료법 지키고 의사로서의 윤리를 갖고 있는 의사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답변하고, 또 군정보기관 수술실 출입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술실에선 의사가 신이니까요.
나가라면 다 나가야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워낙 국가보안법이 특수한데다 신묘하기까지해서 애매해지는거죠.
                    
뽕구 17-11-24 00:42
   
생존여부 코멘트정도가 가능한지 안한지 왜 님이 정하나요...
수술 경과 자체도 환자 정보인데...
님도 선택적 자기기준의 의료법을 적용하시고 계시네요.
환자 수술 경과는 알고싶어서 검색하고 그러셧죠?? 그래놓고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정보는 의료법 위반아니고 나머지는 의료법위반이라고 지적하는게 낯간지럽지 않나요?
                         
글로발시대 17-11-24 00:49
   
뽕구님, 의료법에 저촉되는 환자 신상에 대한 내용에 수술 경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 잘됐다, 못됐다 수준의 코멘트가 어떻게 의료법 위반입니까.
수술 도중 알게 된 환자 개인의 이전 병력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게 의료법 위반이죠.
억지 부리지 마세요.
                         
뽕구 17-11-24 00:55
   
이전 병력에대한 내용은 의료법 위반맞죠.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봐야죠.
얼마전 미국에 왕따가 살인죄로 기소되서 정당방위 판결난건은 기본 잣대로는 계획적 살인이겠죠. 칼을 소지하고 갔으니...헌대 무죄가 났죠.
법이란게 사안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거죠.
이미 그사람이 총맞아서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를 전국민이 알고 게다가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군에, 기레기들은 이미 소설을 쓰고 있고...대대장이 진짜 갔니 안갔니...대응이 잘됐니 안됐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사안에서의 수술 경과에대한 브리핑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걸 의료법위반이라고 잣대를 들이미는게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본인도 의료법 위반인건 인정한걸로 알구요.
또 그걸로 의사를 비난 하는사람은 입진보,입보수들과 다를바 없구요.
                    
뽕구 17-11-24 00:46
   
애초에 메갈당에 관심도 없었지만, 입진보라 싫어했던건데...
이번일로 진짜 국적이 의심하게되기 까지하네요.
                         
글로발시대 17-11-24 01:08
   
저도 많이 실망했어요.
좀 달라질줄 알았는데, 여전히 북한 국가 이미지만 걱정하는 모양새더라구요.

사실, 북한군인 인권 차원에서 의료진과 언론, 군정보기관 비판할 수 있어요.
이국종 교수한테만 비난하는 걸로 보여서 문제였는데, 그건 김종대 의원이 직접 만나 사과한다고 하고, 또 의료법 위반 부분을 이국종 교수도 인정하니,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게 없어요.

제가 화나는 부분은 이국종 교수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되도 않게 북한 국가 이미지나 챙기는 부분이에요.
ncser 17-11-24 00:34
   
한국의 진보당 중에 그나마 정의당이 온건파죠.

그런데 진보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의당이건 민중당이건
예전 통진당이건 간에 진보당은 없습니다. 특히 민족주의 색채를 많이 띄는데 민족주의는 그야말로
우파적인거 아닌가요?

새누리 계열이 보수가 아니듯이 정의당이건 통진당이건 진보가 아닙니다.
     
글로발시대 17-11-24 00:40
   
그렇죠. 우파 민족주의이고, 좌파 진보는 프롤레타리아 의식이죠.
저도 완벽히 동의하는게,
우리나라는 좌파 진보라는게 민족주의 통일 외치고,
우파 보수라는게 매국노 짓을 해서...
우리나라 정당 구도가 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자유기사77 17-11-24 00:35
   
이 사단은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님께"라고 모든 문제를 이교수님께 돌리는 뉘앙스의 글을 쓰면서 일어난 겁니다. 문제제기 자체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지만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국종 교수를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글을 쓰는 바람에 국민들이 뿔이 난거구요. 게다가 비난이 심해지자 그 해명이란게 "인격테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국종 교수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의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그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나경원이나 시전했던 이상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해진거구요. 당은 또 "김 의원은 귀순병사 수술 과정에서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또 엉뚱한 해명을 했죠.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님께"라고 쓸게 아니라 "기레기들에게"로 바꿔서 쓰시던가 했어야죠. 결국 지적했어야 하는 문제는 선정적인 보도로 환자의 인권을 무시한 기레기들의 태도일텐데요. 환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신 이국종 교수가 아니라.
     
글로발시대 17-11-24 00:44
   
이국종 교수 원포인트로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이국종 교수도 의료법 위반한건 맞아요.
언론이 물어도, 의료법에 저촉되는 환자개인 신상은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바꾼다면,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그리고 기레기, 군정보기관에게로 바꿔야죠.
무적자 17-11-24 00:37
   
딱히 이미지를 망쳤다는건 없네요.
예전에 연수원에서 전산실 관리할때
민노당인가 정의당의 모체였던 당의 당원들이 연수 온적이 있는데
전산실에서 a4지 나눠 주면서 교육하던데 가관이더군요..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단 뒤집어지고 때쓰고 보라는 식으로 당원들 교육하더만요..
유수8 17-11-24 00:56
   
진보팔이 인권팔이 노동팔이 여성팔이의 대표적인 당이죠... 진보의 탈을 쓴 자기 이익단체일뿐...
반의반의반 17-11-24 00:56
   
솔직히 우리나라에 진보는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더민주가 보수같고
자한당은 노근본 그냥 꼴통당이고
     
글로발시대 17-11-24 01:09
   
ㅋㅋㅋ 동의합니다
너님때치요 17-11-24 01:06
   
전 자한당하고 정의당이 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각종 우기기 대장들 집합소니까요.
매직카페트 17-11-24 01:16
   
이국종 교수도 말했다시피 병원장이나 정부부처와 다 협의를 통해서 브리핑 한것이고 자신이 의료법 위반한 사실은 브리핑 전에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석선장 치료과정에서 데인게 크게 작용한거죠.
그 때 당시 수술경과를 엑스레이 사진만 보여주고 자세히 안 밝혔더니 온갖 음모론이 판치고 별것아닌 수술가지고 대단한 공인것처럼 쇼한다고 했죠. 이런게 인격테러 아닙니까?
만약 이번 같은 전국민이 주목하는 사건도 병원관계자와 정부부처들의 협의에서 밝혔을 때와 아닐경우에 대해 여러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안 밝혔으면 안밝힌대로 김종대가 과연 가만있었을지 궁금하네요.
     
매직카페트 17-11-24 01:18
   
저도 비례는 진보가 제대로 일하라고 정의당 찍어줬지만 메라포밍된 상태와 당위원들의 이런 태도를 보니 앞으로 절대 찍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발시대 17-11-24 01:24
   
제대로 된 진보정당 하나 나와줬으면 하네요.
사실 제대로 된 보수가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서요.
     
글로발시대 17-11-24 01:23
   
이국종 교수에게'만' 책임이 있다는게 아닙니다.
정부부처와 병원관계자 모두 잘못한 겁니다.
사실 석선장 치료과정에서의 이국종 교수가 옳았던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명확히 지키고 의료법도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때 인간적으로 이국종 교수의 결정에 공감이 가긴 하지만,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그건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국종 교수만 원포인트로 비난하는 것처럼 글을 쓴 것인데, 이는 김종대 의원이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하니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사실 위와 같은 문제에 가려져있는 더 큰 문제는,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의 초점이 "탈북군인 인권보호"가 아니라 "북한 국가 이미지 보호"에 있다는 것이란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태양속으로 17-11-24 13:54
   
없다고 봅니다.
목숨을 걸고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욕할 권할을 누가 줬나요?
          
태양속으로 17-11-24 13:57
   
만약 욕이 잘못된 것을 자신이 인정할 수준이 되는 경우, 
자신도 목숨을 걸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비판하십시오!
사계영희 17-11-24 01:46
   
1번부터 말이안되는소린대요. 이국종교수는 환자상태 브리핑중 수술에 어려움을 겪은이유를 토로한것이지 직접적으로 환자의 신상을 노출할 의도를 가졌던것도 아니고 공익목적으로 한것이며 지금 북한병사는 얼굴도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는데 어떤식으로 일반인한테 신원이 노출될수가있나요?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간다해도 법관이 저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해판결할것이고 무죄혹은 가벼운처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불순한의도로 디스했다가 반응이 너무안좋으니 사과하는척만하는거죠. 저런것들은 예전nl이랑 같이 통진당사건때 싹쓸려나갓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그쪽사람이랑 관련된일을 한적이있는데 말들어보니 왜이런것들한테 표를줬는지 그냥 후회스럽더군요
     
글로발시대 17-11-24 03:16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저도 "불순한의도로 디스했다가 반응이 너무안좋으니 사과하는척만하는거"란 데에 동의합니다.

수술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토로하기 위해 환자의 이전 병력(기생충 등)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공익을 위한 개인신상정보 공개입니까?
탈북한 북한병사 실명을 모르더라도 진료과정 중에 알게 된 환자의 신상을 비밀로 하는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입니다.

재판 가도 법관이 무죄 혹은 가벼운 처벌할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법은 위법이고 위반은 위반이고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죠.
사계영희 17-11-24 01:51
   
한국의 무슨부분이 그렇게 성차별적이기에 아직도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여자라는이유로 공기업 가산점까지받는 시대에요. 지금은 평등해져야할때죠. 그들이 선택적 편익말고 어떤평등을 위해 운동하는지 묻고싶네요
     
글로발시대 17-11-24 03:30
   
일단 한국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 평균임금의 70%이고, 육아/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하여 M자형 고용형태(20~30대 여성 고용율이 높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40~50대에 오르는 형태)가 나타나서 여성의 사회진출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양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써야합니다.
조선후기부터 80년대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왔습니다.
많이 평등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고칠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평등해진만큼 페미니즘(여성주의)도 양성평등주의적으로 개선돼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메갈은 페미니즘 중에서도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폭력성만을 갖고 와서 일베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일뿐, 페미니즘과는 관련도 없는 일베의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합니다.
꼬락서니 17-11-24 01:51
   
정의당 그유명한 메갈당 아님??ㅋㅋㅋㅋ
가피피르 17-11-24 02:30
   
그냥 자신의 나라인 북한의 이미지가 깍엿다고 전전긍긍하는걸로 보여요
가피피르 17-11-24 02:32
   
그리고 1번 틀렷어요 헌법에서 북한땅이 우리땅이라고 해서 북한주민이 헌법으로도 우리국민이라고 주장하셧는데 완전히 틀린말입니자. 땅이 우리땅이라고 했지 북한주민이 우리 국민이라는건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아요. 북한주민이 한국에서 4대의무를 지기라도 하나요? 그들은 불법으로 땅을 거주하고 잇는 사람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에요
     
글로발시대 17-11-24 03:10
   
우리나라 국적법이 속인주의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이 속지주의 바탕 속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북한 지역 주민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 주민들이 국민이다, 아니다 명문의 명확한 규정도 없고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라 확실히 애매한 점은 있지만, 북한주민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수는 없죠.
엄밀히 말해서 북한 괴뢰 정권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해야겠네요.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국민은 체납자라고 하지, 국민 아니라고 하나요?

불법으로 땅을 점령하고 있는건 북한 괴뢰 정권, 김씨 3대입니다.
그걸 북한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면, 우리 헌법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됩니다.
위헌적인 주장 하실건가요?
     
캔스톤 17-11-24 11:27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등 몇몇 법에서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ANINY 17-11-24 05:52
   
다떠나서, 북한군의 개인정보를 추후에 공개할것인지 아닌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하던 시기에는 당연히 성을 제외한 그어느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북한군 환자 오씨'한테서 기생충들이 발견되고 어쩌고저쩌고한건데 이게 누구의 인권을 훼손했다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교수가 북한군 전체의 인권을 훼손했다는 얘기인데.
다죽어가는 북한군 살려놓은 사람한테,, 북한군 전체를 대변해서 이국종교수가 북한군들의 인권을 훼손했다고 까고있는거임.

..물론 그런 생각을 할수는 있지만 이건 정치가라는 사람이 앞뒤 재보지도않고 할 얘긴 아니지...
이슈꺼리 만들고싶어 미친거라고 밖엔....
     
글로발시대 17-11-24 11:52
   
의료법 19조에 '환자정보누설금지'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북한군 환자 오씨'의 인권이 침해돼서 충분히 고소할만한 상황이구요.
이국종 교수가 환자정보누설금지조항 위반이란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다면 법정에서 변호될 만 하구요.
그런데 저는 탈북군인의 총상 이전 기생충 여부까지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걸 공개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탈북군인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분명히 지적해야 될 위법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국가 이미지를 더 고려하는 뉘앙스의 김종대 의원 및 정의당 입장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둥구벌 17-11-24 08:33
   
정의당? 엉? 그런 정당이 있엇나?
qufaud 17-11-24 09:39
   
예전의 진보정당은 너무 지잘난체 해대서 꼴사납다 정도 였었는데
최근의 진보정당은 잘난체 정도를 넘어서 하는짓이 혐오스럽다로 변한 것이죠
뭐 물론 자기들 생각대로 안되니까 성질 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치집단의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따로 노는것 까지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거죠
코리아헌터 17-11-24 09:51
   
지난 10여년간 노희찬,심상정이 쌓아올린 진보당의 이미지를 단숨에 날려버린 김종대는 정의당을 떠나는게 그나마 남은 진보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bluered 17-11-24 11:49
   
김종대.... -______________________-;;;;;
이래저래 17-11-24 12:00
   
정의당 지지자가 아니시란 분이 글은 참 길고도 정성스럽게 쓰셨네요..네 그렇다고요..익숙하네요 이런글..진보란 분들에게서 자주보던..ㅎ
madmax 17-11-24 12:10
   
정의당 사람들은 아직도 2000년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미선이,효순이사건 마인드로 살아가는 모양.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전쟁이후 최초의 남북정상의 만남이었으니 분명 박수받아 마땅한 이벤트였고 미선,효순사건은  사고나고나서수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없던 조지 부시의 오만함에 국민들이 분노했던것으로 당시 촛불시위는 분명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북한이 얼마나 수많은 도발,위협을 해왔나?
지금의  20~30대는 그때 당시 20~30대와 다르다. 15년넘게 북의 핵개발,위협을 지켜봐 왔는데 그때랑 북한에 대해 같은 감정을가질수 있겠는가?
정의당의 많은 정책에 동의하지만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좀 현실을 돌아봐야 할듯 싶다.
글로발시대 17-11-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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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렙이라 이거 몰랐네요.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콜라맛치킨 17-11-24 12:21
   
민주당이 진짜보수고
자한당은 극우꼴통집단
정의당은 수구좌파
바른 국당은 정체성이 애매모호
캔스톤 17-11-24 12:45
   
1번은 맨 처음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과의나 변호사 모두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
결국 저 의원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공적으로 표명했다는 게 문제고

2번은 애초에 이국종 교수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면서 얘기했으니 곡해의 여지조차 없는, 다분히 비난의 의도이며
따라서 이후 여론이 안좋아져서 마지못해 태세전환하는 발언이죠.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건 진짜 비겁하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입니다.

3번이 핵심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발시대 17-11-24 19:21
   
http://news.donga.com/3/all/20171122/87405303/2
말씀하신대로 변호사들은 다 '위법성 조각'돼 정당하다고 하네요.
저도 탈북군인이 이 일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이국종 교수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애초에 이국종 교수의 행위가 의료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인 것은 맞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점은 지적하고 비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흥해라 17-11-27 12:49
   
정의당은 진보라 부르면 안될것같네요. 정부와 조율해서 이국종 교수가 브리핑 했을뿐인데 힘없는 의사잡고 뺨치는격 ㅋㅋ

정의당은 그냥 빨갱이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여보임.. 북한 이미지 고려하고 우리나라 고생하는 의사의 이미지는 고려하지않는게..참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