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정의당 지지자는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1. 이국종 교수님,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jongdae-kim/story_b_18615818.html
위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납득할만한 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개인의 수술실을 의료진 외 군정보기관에 공개, 사건 이전 질병 내용 공개는 불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하는 헌법 내용에 따라, 북한 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탈북한 군인이 군정보기관이나 의료진, 언론을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을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는 어찌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탈북인도 우리 국민으로 본다면 비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2. 김종대 의원, 비난 여론 의식했나?...이국종 교수에게 "함께 사과하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2&aid=0003227730
문제는 김종대 의원의 비판 내용이 이국종 교수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곡해될 여지가 있었단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기사에서도 나왔고, 다음 기사에서도 "오늘 사과는 추후 만나서 다시 한번 직접 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김종대 "바른정당과 언론, 北 '기생충의 나라'로 낙인찍었다"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20725&thread=21r02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정말로 탈북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판을 한 것이라면, 저는 정말로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기생충의 나라로 낙인찍지 않기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썼다면, 그것은 '종북'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군인의 인권까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한 국가 이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줄 요약
1. 개인정보보호법상 탈북군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고, 이것은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뿐 아니라, 군정보기관과 언론의 잘못이다.
2. 김종대 의원은 위와 같은 잘못을 이국종 교수 개인의 잘못인양 글을 썼고, 직접 만나 사과한다고까지 했으니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둘이 알아서 풀길 소망한다.
3. 가장 큰 문제는, 김종대 의원은 탈북군인의 인권이 아니라 사실 북한 국가 이미지 때문에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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