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일어난지 겨우 1주일 지났습니다. 안전진단및 추후 이재민 지원을 어떻게 할것인지 중앙정부와 지역단체의 역활과 보상여부는 어떻게 진행할것인지 대해 온전히 나온것도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재개발 사업을 일부 업자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내건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란게 잘못하면 비리의 온상이 될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물론 저 아파트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부산 엘시티 같은 대규모 재개발은 정치권과 지역토착세력의 야합으로 복마전이기도 학구요. 물론 포항의 경우 지진피해라는 특수성과 소규모 영세아파트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위 사진처럼 현수막을 내걸고 재개발 할려고 했는데 지진까지 났으니 나라에서 해줘 하는건 너무 후안무치 한거죠.
제 발제가 다소 어그로 스럽다는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캔스톤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진을 핑계로 재개발 추진하려는 업자들이 내건 현수막과 그것을 이재민의 고통과 연결지은 기사내용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이라는 말의 여러가지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올린 글입니다.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저기여 글쓴이는 재개발 업자들의 의도를 문제삼는 듯 한것 같은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 지진이 났고 계속 매년..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강해졌구여...
그렇다고 지진이 언제 또 어떤강도로 올지도 모르고요. 안올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지진에 대한 현상이 현실화 되는 흐름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 져야죠.
거기엔 원전도 있어요. 일본도 원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어떤 강도에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이 나고 원전이 망가진 이후.. 이미 원전은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지어졌고 그러한 비밀
들이 함구된 거죠. 수십년이 넘게 말이죠.
왜냐 거기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구조적인 모순들이 금기사항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국내 원전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모르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다 얽히고 있어서..
제대로 말할려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원전 옆으로 이사해서 살면서 말하면 몰라도...
즉 실제로 지진의 위험 피해에 닥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사람 아니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거고 지진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겁니다.
저 지역 대부분 건물을 지을때 이정도 지진들이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건 분명하구여.
정확히 말하면 님께서 저 지역에 직접 가족과 함께 세를 들어 살고 그 돈으로 어디 다른데 갈데가 없는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안된다 재개발 사업자들 이득을 위해서 저러는 거다 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정답입니다.
어떤 의도로 저런 팜플렛을 거는지 정부 정책을 결정할때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득을 얻던 말던 말이죠. 물론 실제로 정책이 결정될때 로비나 여러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긴 하지만요.
예상치 않는 지진이 났고 실제로 지진으로 무너지는 집들이 생겼고 그럴 가능성도 높고 그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책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런걸 해결해야 하는 거죠.
정부가 왜 있느냐 는 겁니다.
어떻하던 저 문제는 개인들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고 냉정히 말해서 정부나 국가의 힘으로도 해결하기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 업자들의 의도까지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운다는 건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것이라고 봅니다.
완벽한건 없어여...
완벽한거 찾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정부는 식물정부 되는 겁니다.
저렇게 시간 보내다가 또 다시 큰 지진이 나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었을때 재개발 업자들을 탓할 겁니까?
정부고 뭐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 노후건물 재개발을 떠올리는데...
그건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물을 부수고 짓고 하면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하기때문인거죠.
포항 사례에서처럼 건물이 균열되고 부실한 경우라면 정부에서 먼저 재건축을 장려하는 상황인데 인허가를 걱정하는 댓글이 달리니...ㅎ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 노후건물 재개발을 떠올리는데..
이런 경우엔 과거 땅 값이 싼 시절 저층으로 널널하게 지은 연면적 만평의 아파트를 부숴서 연면적 2~3만평의 고층아파트를 짓자나요? 그러다보니 재개발 자체로 건축비를 뽑고도 돈이 남다보니 서로 재개발 하겠다고하고 피가 붙어서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포항의 경우... 만평의 아파트를 부숴서 만평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인데...
이사비용, 임시 주거비용은?
철거비용은?
건축비는?
대성 아파트는 한동이 기울어진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재개발 우선순위가 아닌가요?
그리고 당장 살곳이 없어져서 재개발까지 이주보장이랑 재개발 확정을 요청하는게 왜 양심에 털이 났다고 하시는지?
내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는건가요?
무조건적으로 대구, 경북이라고 색안경을 낀 모습 같아서 안타깝네요
포항의 경우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및 유흥 중심지도 그에 따라 옮겨 다니고 있지요.
기존의 어떤 부지를 재개발하기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상권이 좋거나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작성일 : 17-1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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