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그간 큰 병원에 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른바 '특진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감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가체계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기계보다는 의사 등 사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환자를 울리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부는 그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 축소, 2015∼2016년 선택의사비율 80%→67%→33.4%로 감축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를 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천193개 항목으로 나뉜 데다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효율화와 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작성일 : 17-1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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