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원이나 병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름하여 종별가산금 제도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면 대학병원은 여기에 무려 30%를 더 받는다(종합병원은 25%, 병원 20%, 의원은15%). 그런데 환자가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추가적인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부담인 셈이다.
둘째, 선택진료비는 2000년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를 정부가 편법적 제도로 해결해준 것이다. 따라서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사용된 허구적 표현일 뿐, 본질은 수가보전책인 것이다. 이는 이미 정부와 의료계가 인정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같은 예는 없다. 대만과 같이 ‘VIP진료’(특진)라고 하여 국내외 부유층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고 환자가 일방적으로 병원과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범칙금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선택진료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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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주최했던
'선택진료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내용인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교수님 원해서 특진하다고 해도 예약이 다 찼다고 그 아래 칩 배정해 주더만요...
충대학병원 같은경우 다인실이든 1인실이든 거의 꽉차 있어서 그런 경우를 못봐서요..
1인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원해서 1인실 쓰던가
다인실이 없어서 다인실 나올때까지 일단 1인실에 입원해 있다가
다인실이 나오면 그때 다인실로 이동하더군요.
다인실이 비어 있는 경우라도 따로 배정된거라서 비어 있는거지 그냥 비어 있는게 아니더만요.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을 근 9개월간 병간하고 3개월정도 통원치료하면서 모시고 다니다 보니..
선택 진료가 필요할때가 있긴 있더라구요...
병원비를 좀더 내고라도 아버지를 교수님한테 진료 받게 하고 싶은데
선택 진료 인데도 몇달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선택진료가 아니게 되면 더 미어 터질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글을 쓰게 됐네요.
2014년부터 진료항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니까 크게 무리가 없을걸로 보이고
단지 병원이 돈을 벌고자 하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또 환자에게 부담시키려고 할텐데 그런걸
신경써야할거같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서 쓸모없는 진료행위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병원가면 돈벌이 환장한의사들은 이것저것 필요없고 쓸모없는 검사나 수술을 권할때가 많음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면 무조건 담당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담당의사가 지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특진비를 받죠.
(즉 선택진료가 사실상 선택이 아닙니다)
대학병원 처음 간 사람도 담당의사를 지정해요.
그 병원의 아무런 정보도 의사에 대한 파악도 못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죠.
또 친척을 통해 진료를 잘한다는 의사 이름을 대며 그 의사의 진료를 요구해도
스케쥴이 다 찼다고 정해진 의사를 강요합니다. 선택이 아닌거죠.
또 선택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바쁘다고 중간에 다른 의사가 진료하기도 합니다.
그냥 돈만 더 받기위해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에요.
아래 주소 가서 그림 보시면, 수납금액이 29만원인데, 선택진료비가 5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수납금액 23,000원에 선택진료비가 5700원 등 몇 개의 영수증이 나오구요.
(참고로 그림은 제가 골라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검색해서 뜨는 거 링크한 겁니다.)
알부민은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약국에서도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그냥 환자 대상으로 장사하는겁니다. 고용량 비타민 요법이나 백옥주사랑 같은거죠. 식사를 못해서 영양 불균형에 빠졌을 때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은 따로 있고, 보험처리됩니다.
용어때문에 선택진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 선택을 못하는게 아니라 특진비가 없어지는 것이고 진료 예약할 때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의사 선택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특진비만 없어지는 겁니다.
글쓴 님은 특진비 없어지면 일반 진료보다 특정 의사에게 몰릴 것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 진료해도 해당 전공 교수에게 중증질환은 트랜스퍼 됩니다. 전공의에게 봤다고 암 발견되었는데 전공의가 계속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진료는 질환이 명확하지 않거나 교수가 볼 정도의 중증 질환이 아닐 경우 대안이고 주로 환자 면담해서 검사 의뢰하는게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마저도 일반진료는 교수 특진비
있는 지금도 아주 한가합니다. 진료 개설도 별로 없는데도 아주 한가하죠.
설혹 이런 일반진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병원이 있어서 교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연 5천억이나 비급여로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재정이 커버하는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한 특진비가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 손실 보전 차원에서 나온 비정상적인 제도인 것도 맞는 것 아닌가요?
작성일 : 17-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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