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인데요 내가 그 국민들 중 하나니까 답해줌
로스쿨은 정원에 맞게 리트 시험보고 상대평가로 들어가는건데 뭔 자격시험 ?
로스쿨 졸업하고 그제야 변호사 딸 자격을 갖는거임.
변호사시험은 자격증이니 자격시험이 맞는 거고 거기에따라 매년 난도 조정을 해서 절대평가식으로 응시생의 80퍼센트 내외의 합격선을 유지.
그 법률변호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 판검사 를 공채로 뽑는건데 뭘 시험을 안본다는거?
뇌내 망상으로 선동 자제요
로스쿨이 나이제한이 있다고? ㅋㅋㅋ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간 인성안보고 성적순으로 뽑으니 사법권력이 집단화되어 우병우 같은 쓰레기나 떡검 소리듣지
로스쿨 도입취지는 분야별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의 확대고 법지식의 일정량을 바탕으로 합리적 법해석을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성면접을 넓힌거다.
뭐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우리 사회문화가 기존의 서열식에 익숙하고 면접의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탓이긴 함 .
이런것들은 논외로 하고
기존 성적지상주의식 줄세우기 채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로스쿨식 판검사임용제도로 개편한 취지를 이해한다면 아니 이해할 필요도 없이 임용절차만 살펴봐도 판검사임용이 자격시험이다라는
개뼉다구 같은 개소리 지껄이는것은 선동이다는 것이 내 댓글의 요지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공정한 시험과 정당한 행정 법률서비스지, 줄세우기식 성적 만능주의 시험선발을 원하는게 아님. 몇문제 맞추고 덜맞추고가 양질의 행정법률서비스를 담보함?
그간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부작용이 많으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바꾸보자는 거임. 새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때문에 처음으로 되돌아 가자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지 그 시행착오를 줄일 걱정이나 하삼
국민들은 자기가 진출하는 혹은 자기한테 제공되는 국가서비스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받기를 원함. 이것을 가지고 사시 행시라는 일신출세적 고등시험의 존치나 확대를 원한다고 해석하지마라. 역겹다 어디서 국민을 들먹여
아무런 근거 및 사례없이 이러시는 건 추합니다. 과거에 이런 정책이 있었고 실패했을 경우엔 말씀대로 뭐라고 하실수 있으나 시험을 보고 하더라도 별반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군요. 저의 시점으로 보기엔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러시는거 보단 현 정부를 방해 하기 위해 이러시는거 같군요. 물론 다 옳다고 보기엔 어렵네요. 트럼프 방문때는 잘했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짝퉁 무비자는 비난 받을만한 하군요. 다만 이 정책을 비난하기엔 합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