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위 안건은 아래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나오네요.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위 안건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나오구요.
성폭력범죄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에 고소인·피의자 사이의 관계, 발생 경위, 사건 이후 정황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혐의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 이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 여러 증거 중 하나의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수단을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냥 오해살만한 일은 아예 안 벌이면 되는 거 아님?
뭐 하긴 요즘 발정난 놈들한텐 큰일이긴 하겠다만, 평소 조신하게 사는 사람들한텐 별 타격 없을 것 같은 법이네요.
댓글 보니 저 법 때문에 마치 세상이 미쳐 돌아가게 된 것처럼 굴고 있지만, 실제론 그 동안 미쳐 돌아가고 있던 세상에 오히려 제동이 걸린 정도에 불과하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혼전 동거, 혼전 섹스, 원나잇 스탠드 같은 걸 발랑 까져 하던 놈만 하던, 그래서 뜸했던 2,30년 전이었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법한 어떤 의미에선 의미조차 없는 법임.
그런 의미 없는 법이 이렇게 까지 나오게 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배경과 이유에도 관심과 염려를 가져야 하지 않겠음?
뭐.. 그래도 정 그렇게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집에서 딸딸이만 치면서 조신하게 살든가..
A가 B를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적대시한다면 B 또한 A를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적대시하는게 순리
국가/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유죄 추정을 적용한다면
구성원들은 그 국가/사회를 신뢰할, 그 국가/사회의 법/규범/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체란 집단과 구성원들 상호간의 우호/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부족국가 시대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온 이유가 그거죠.
유죄 추정을 적용하는 집단은 공동체로서 존재할 근거가 없어요.
작성일 : 17-12-03 13:00
조회 : 3,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