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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3 21:15
주취감형(술 먹으면 형벌감형) 폐지 청원
 글쓴이 : 홍상어
조회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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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쳐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이 마땅하거늘
 
무슨 법이 거꾸로인지..
 
b!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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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7-12-03 21:19
   
국개원들이 마니 쳐묵고 사고 잘쳐서

법을 안고치는거죠  지들 불리할거 같은 법은 절대 안만들면서

법은 평등하다고 지키라고 외치죠
쪼남 17-12-03 21:21
   
술먹고 사고쳤는데 감형이면 음주 차사고도 일반 차사고보다 감형시켜야되겠네
     
홍상어 17-12-03 21:29
   
뭔지 모르게 맞는 말씀ㅎ
     
술나비 17-12-04 10:00
   
그라췌~~ 법에 형평성이 없어 형평성이!!!!
같은 심신미약이자너!!!!
Wizard 17-12-03 21:22
   
요건 꼭 폐기해야 합니다.
바로그것 17-12-03 21:23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예 중에 하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말같지도 않은 정당방위 성립여부와 무고죄에 대한 병맛같은 솜방망이 처벌도 똑같습니다 내가볼땐 개념 자체가 병맛인 판사들이 1차적인 문제고 그 다음이 법 체계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적폐중 1순위가 판사들이라 봅니다 성범죄 전담판사가 성추행 몰카찍어놓고 벌금받고 땡 하는거 보고 더더욱 그리 느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창시자들 ㅎ..
산너머남촌 17-12-03 21:35
   
폐지 찬성
검푸른푸른 17-12-03 23:30
   
심신미약이니 뭐니로 감형하는거 극혐.

심신미약이면 더 가중처벌해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지.
봐줘서 될일인가.

하도 많이 봐줘서 이젠 범죄자들이 범행전에 술한병 까고 시작한다는 소리도 나올지경.
자꾸 봐주니까 재판에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둥 당당하게 변명이나 해쌓고.
술쳐먹고 기억끊어져서 사고치는 놈들은 더 격리시켜야지 봐주면 어카는겨.
푸른마나 17-12-04 00:47
   
이거 폐지한후에 나중에 다시 술먹으면 가중처벌해달라고 청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표할려고 갔더니 끝났네요 ㅡ.ㅡ;;
부르짖 17-12-05 00:12
   
주취로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는 기본적으로 미필적고의를 깔고하고 판결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