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12-04 00:16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318  

낙태죄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예전에 올라왔던 글이 있어서 가져와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religion&wr_id=10178&page=63


위 논의에서는 뇌파가 처음 발생하는 순간부터 모체와는 구분되는 생명체로 인정받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태아는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에 대해서도, 네이버 댓글에 올라왔던 글을 갈무리 해둔 게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낙태죄와 살인죄의 적용시점은 출산입니다. 출산이라는 행위로 한 생명에게 법적자유권이 생성되는 (탄생과 동시에 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시죠?)거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기준에는 법적자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자유를 박탈당한 인간들도 많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살인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태아라 할지라도. 법적자유권이 적용되지 않을 뿐 인간의 범주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을 법리해석하면 법적주체가 되고. 출산을 법리해석한다면 법적주체에서부터 또다른 법적주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적자유를 박탈당하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대상이 아닌 법적주체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진 못하죠.. 즉 태아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뿐. 법적주체가 아닌 인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산모가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제3인이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이를보면 태아는 인간으로 규정한다는걸 알수있습니다.
낙태가 살인과 다른 이유는. 적용시점만이 아니라 법적주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원법적주체인 산모가 소속법적주체인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특수성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것이지. 그외의 제3자가 개입되어 태아가 죽을경우엔 특수성이 소실.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임신한 산모를 폭행하여 특수강도죄로 기소된 사람이 후에 아이가 유산판정을 받자 살인죄로 재기소되었죠.
상속법 상에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 인격체로 취급합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인데 만약 상속 1순위 자격이 있는 산모가 동 상속권자인 태아를 낙태할 시에는 상속인을 죽인것과 같은 사유로 상속결격자가 되는거랑 같은겁니다. 그걸 봤을때 태아 역시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1주일이든 1개월이든 상관없고 알고있든 모르고 했든 상관없이 말이죠.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태안는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메웜들이 태아는 기생충이라고 했던 발언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벌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낙태죄를 그래도 유지하되, 태아의 유전적 아버지가 되는 남성이 낙태를 강요, 권유하였다면, 그 남자도 공범으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누리마루 17-12-04 00:28
   
아뇨. 모체에 해가 되지 않는선에서는 낙태허용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신시킨 남자도 처벌하자는 말은 낙태죄 폐지되기 이전에 주장하지 그러셨어요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한 12주 이전까지는 산모의 결정에 맡기고 24주 이후부터는 못하도록 막고 12주부터 24주 사이라면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걸로 하는게 좋을듯
     
지청수 17-12-04 00:55
   
생명권보다 중한 것이 있습니까?

낙태죄 폐지되기 이전에 주장하지 그러셨어요
-> 아직 폐지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전 예전부터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공론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저처럼 남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입싱 17-12-04 00:37
   
근데 지금 갈무리 하신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대충은 태아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인간이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한거 같긴 같은데.

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끊어져 있는 글을 읽으면 내용을 떠나서 전혀 공감이 안가던데...
감정선만으로 통하시는게 있는 듯...
     
지청수 17-12-04 00:56
   
네, 잘 됩니다.
논리적으로 끊겨있지도 않습니다.
1문단 - 인간의 기준은 법적 자유권이 아니다
2문단 - 인간의 기준은 법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적주체이냐, 아니냐다
3문단 - 태아는 부분적으로 살인죄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주체이다
4문단 - 상속법에서도 태아의 법인격을 인정한다.

아주 깔끔한 논리구조입니다.
보혜 17-12-04 00:38
   
곧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 여론인지는 더 봐야겠네요.
     
지청수 17-12-04 00:58
   
찬반이 백중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헌법 상, 생명추구권이 최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임 17-12-04 01:06
   
보수일 수록 찬성해야 합니다.
집안 망신은 원천 차단해야 하고 ....

게다가 본인이 원치 않은 아이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를 막는 것은 우스운 이유죠.
유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 모두 찬성할 것이고 ....
기독교 교조주의들은 ... 원리주의에 가까우면서 ... 지들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청수 17-12-04 01:16
   
보수일수록 무엇에 찬성하는 지 주어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네요. 문맥을 보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수는 낙태금지를 위한 정부권력의 사용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불행의 씨앗은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된 사람들, 즉 쾌락에 눈이 멀어서 책임도 지지 못 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살해당하는 겁니다.

본문글의 링크는 종철게에 올라온 게시글이지만, 종교와는 상관이 없으며, 유교의 핵심은 체면이 아니라, 인륜과 명분입니다.
꽃보다소 17-12-04 01:29
   
이런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실적으로 낙태죄가 전혀 적용이 않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용이 확실하고 처벌받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글이라면 이런저런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현재 전혀 소용없는 법이죠.
그럴거면 그냥 폐지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도 같이 해야겠죠.
     
지청수 17-12-04 01:35
   
꽃보다소님의 의견에 긍정, 부정의 양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법화(死法化)된 법률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폐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도의 차원에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예로 담배를 길빵하는 것도 똑같이 양면적인 주장이 가능하지요.
뽕구 17-12-04 01:46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사람 인권에 대해서는 운운안했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로 역겨워서.......
여자가 혼자 처벌 받는게 억울하니까 애를 마음대로 죽여야 된다는게...기본 모토인거 같아서...
아무리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애기를 합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죽인다는건 변함이 없는건데...
세상 착한것 처럼,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얘기하는게 쫌 엮겹네요.
     
지청수 17-12-04 02:31
   
낙태죄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메웜은 아니지만, 메웜은 태아를 기생충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타호마a 17-12-04 02:32
   
여성들 전용 메인 홍보가 출산인데 .. 그 출산을 안할거면 .. 군대가야지 .. ㅋㅋㅋ
     
제로니모 17-12-04 04:21
   
법률이 인간상식과 인권에 기반해서 만들었고 특히, 헌법10조의 생명권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 가장 핵심 가치인 천부인권이죠.

아무리 세상이 바껴, 현행의 수많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내용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따라 달라지구 사라진더라도 유일하게 바뀌지않을 가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 생명권일 것이며, 그 숭고함과 보수성은 지켜질거라 봅니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인간 생명을 다루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 본문에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셨고, 낙태가 왜 범죄일 수 밖엔 없는지 법론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거죠.

천부인권은 태아 뇌파의 전기펄스가 시작됨으로 산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 부여된다.
그러므로 이후 태아는 인격권, 생명권 등 기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실정법에 따라 보호받는 법적주체이다.
또한 태아의 고의적 유산을 막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건 마치 형법상 고의치사 즉 살인죄를 폐지하자는 얘기와 같다란 거.

결론. 낙태죄는 인간 존엄사 문제와 거의 같은 맥락의 생명존엄권 영역의에서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인간사적 최대의 논란이며 미결과제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법률적 해석으로만 보더라두, 인간생명은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든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한다라면 결코 폐지할순 없으나, 다만 숙의를 거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낙태죄를 개정해야한다란 거.
          
제로니모 17-12-04 04:38
   
뇌파를 기준으로 인간 생명권을 부여한다라면,,,,

태아의 첫 뇌파가 감지되는 시기가 5주 즉 한달여이고 실제 신생아의 뇌파와 비슷해지는 시기가 26주 즉 딱 반년이니...

이 5주와 26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점을 잡아서 헌법개정에 맞춰 관련 법률들도 손볼 필요가 있다구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와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 에서는 서로 양보하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ㅜㅜ
               
지청수 17-12-04 14:23
   
제로니모님 오랫만입니다^^
종철게가 아닌 다른 게시판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제로니모 17-12-05 02:45
   
네@^^ 청수님 종게 안오셔서리 찾아다녔어용. ㅎ 종종 뵈영,
소리넋 17-12-04 03:31
   
낙태 관련해서 생명의 기준을 논할때 논점이 되는것중 하나가
1. 수정 시점에서 생명이다
2. 착상 시점에서 생명이다

이 두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도덕, 윤리적 논쟁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1번 수정 시점에서 생명이라고 기준을 세워 버리면
착상을 방해 하면서 자연 유산이 되게 하는
현재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후피임약"이
낙태 약물이 되어 버리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본문에서 살인죄를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약국에서 살인약물을 판매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거죠.

이런 경우 현재 여성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프진 이랑 사후피임약이랑 뭐가 다를께 있냐는 거고요.

그렇다고 2번 착상(대략 14일 이후) 상태 이후를 생명이라고 기준 세워 버리면
낙태 반대를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리가 되어 버리는 셈이고 말이죠.

낙태 문제는 남혐 여혐이니 하는
현재 온/오프 상의 감정적 접근은 좀 배제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 법률, 윤리, 종교 등등 따지고 따져야 할께 너무 많고
반대파도 찬성파도 어느쪽이 100% 완벽한 논리는 없는거 거든요.

거의 대부분 OECD 국가들도 이래서 낙태 관련 해서는
한쪽만의 손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양쪽을 타협한 모습을 보여 주는거고요.

울나라는 낙태 문제 관련 해서는
기독교 종파의 너무 극단적인 반대가 가장 파워를 내고 있는지라
낙태 반대파의 손을 거의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지청수 17-12-04 14:25
   
본문에 링크를 걸어놓은 논의의 내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1번도, 2번도 아닌 다른 기준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태아의 뇌파가 측정되는 시기로 대략 5주, 혹은 26주를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시점으로 수렴되었지요.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시기를 '최소' 5주라고 보더라도, 사후피임약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넋 17-12-04 23:34
   
그러니 어찌 하더라도 반대 이든 찬성이든 논리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저기 링크 글의 사람들 이야기를 따르자면
5주 이전은 생명이 아니니 낙태를 해도 상관 없는거네요.

5주를 기점으로 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편이지만
울나라의 대부분, 그러니 현 시점에서도
90% 이상의 낙태는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낙태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료 종교 사회단체들의 이야기는
100% 허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법인 현재의 법률을
좀 완화 하자는 겁니다.
그 완화 하는 기준이 12주 인거고요.

저 역시 12주 이내는 융통성 있게 허용,
12주 이후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법으로
규정한다는걸 지지하는 쪽이고 말이죠.
소리넋 17-12-04 03:49
   
다시 이야기 하는거지만
우리나라의 현실도 낙태를 불법으류 규정하고 있지만
윤리적으로 볼때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운증후군과 같은 중증장애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본문에 상속 등의 법리적 해석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렇게 따지자면 현재 장애 태아를 낙태 하는것은
따지고 보면 본문에서 이야기 한 태아 살인죄가 되어 버리는거죠.
장애 태아도 엄연히 생명인거고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법적인 기준도 당연히 있는거잖아요.

이렇게 낙태 문제는 그게 어떤 기준이 되었든지
극단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 라고
판가름 짓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OECD소속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낙태의 부분적 허용 기준을 둘때
산모의 건강과 수술상의 안전, 약물의 적용 등등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으로
10~12주 이내에서 낙태를 융통성 있게 허용하고
이 기간 이후의 낙태는 정말 심각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전세계의 임신중절에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WHO 필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중 유일하게 수입 금지 시키고 있는
사후 중절 약물인 '미프진' 역시나 10~12주 이후로는
거의 효과도 없는 약물인거고 말이죠.
     
지청수 17-12-04 14:30
   
제가 낙태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현 제도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장애를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치의 장애인 말살 작전 및 강제 불임 수술이 있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나치의 반인륜적 행위와 동급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모와 태아의 생명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산모의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소리넋 17-12-04 23:42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 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모두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님 역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거니
그러한 기준에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님도 마찬가지로 100% 옳다고는 못하는거니
논리의 강요가 아닌 다른분들 의견도 귀기울여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지청수 17-12-04 23:55
   
네, 인정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각각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으니 제 말이 정답이라고 감히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허나 다른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해도 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너무 극단적이고,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타인의 의견이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넋님의 글은 존중할만하며, 되도록이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주장만 하지 않고, 타인의 주장도 숙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호마a 17-12-04 06:18
   
이번 여성들 권리 이야기를 하신게 패착 입니다 ....

의무도 없이 남발하는 권리는 ... 매장돼야되죠 .. 여성 우대 정책도 임산부나 ..

자녀들을 가지신분들로 한정을 해야 .. 성립이 될듯 하네요 ...

하나더 ..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어서 .. 보호차원으로라도 ..폐지는 안되죠 .
     
지청수 17-12-04 14:32
   
제 글에서는 여성들의 권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펼치신 분들이 여성들의 권리를 언급하셨는데, 저도 타호마님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Banff 17-12-04 08:56
   
몇몇 댓글대로 보통 배아기 태아기가 나눠지는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11~12주가 기준인데, 12주 이전에 대해서는 낙태(아)가 아닌 낙배아..  12주 또는 3달이내에 대해선 그전에 임신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이상 국가가 법적으로 왈가왈부할 거리는 아니라고는 봅니다.
     
지청수 17-12-04 14:34
   
미국에서는 12주 안에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종철게에서 논의되었던 것과는 또 다른 접근 법으로 12주란 기준이 나온 것이겠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허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시점(5주, 12주, 혹은 26주)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간 이후에 낙태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겠지요.
넷즌 17-12-04 09:25
   
당신이 키워줄 것이면, 반대하세요.

여성의 신체와 여성의 삶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여자들도 낙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낙태에 대해서만큼은, 남자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남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지청수 17-12-04 14:38
   
제가 키우진 않지만, 국가에서 간편한 입양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출산신고 후, 입양신청만 하면, 일주일의 숙고기간을 거친 이후에 양육권이 타인에게 이양됩니다.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 잘들었습니다.

길 가다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내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칼빵을 내도 되겠군요.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 대신 권리를 집어넣어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의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가 한계입니다.
또한 헌법상 최고 가치는 생명권이기 때문에, 행복추구권을 위해 생명권을 해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합니다.

강호순 사건 때 똑같은 논리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호순에게 직접 당한 게 아니면, 강호순을 욕 할 자격이 없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듣고, 욕을 한바가지 해줬는데, 똑같은 논리를 여기서도 듣네요.
타호마a 17-12-04 09:28
   
낳고 .. 변기에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지나 마시죠 ...

못키우면 .. 양육 포기를 하시고 시설이라도 맡기시죠 .. 신생아는 생각보다 입양이 잘됩니다 ...

http://blog.naver.com/babynews2010/110137159139

이렇게 까지 하시면서  .. 꽥꽥 .. 인구수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꼼수인가요 .. ??

그래봤자 세대가 자꾸 바뀔텐데 무슨 희망을 보시는건지 .. ??
KYUS 17-12-04 11:48
   
교과서적인 단순한 선악 논리로 낙태란 문제를 봐서는 불합리합니다.
낙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낙태가 방지되려면 국가적인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클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임신하면 나아야 된다는건 그 아이의 미래나 사회에 결코 좋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청수 17-12-04 14:39
   
낙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이고, 부모와 태아,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여야 합니다.
물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큰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개인의 문제도 국가가 책임지기도 합니다만.

또한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입양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출산 기록만 있으면, 간단하게 입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과 사회의 눈총이 두렵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서 새 생명을 해한다고요?
제 입장에서는 궤변으로밖에 안들립니다.
페닐 17-12-04 11:49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강요하는게 얼마나 등신같은 짓인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남자들 대부분이 피임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자들조차도 일부는 불편하게 생각함.
그렇다 해도 임신 중절이 무슨 사마귀 떼어내는 수술정도로 생각하는데
여성에게있어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큰 수술(내새끼 떼어내는게 무슨 키우던 강아지 죽는 건줄 아나?)임에도 중절을 택하는건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함

예들들어
아무리 성교육을 철저히 해도 판단능력이 흐린 청소년은 피임에 취약함 그런데 막상 출산하면 인생 설계가 바닥부터 무너짐...울나라 미혼모들 어떻게 사는지라도 알아보던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막상 출산 하고 나면 육아는 대부분 여성의 몫이며 임신/출산한 상태에서 취약해진 정신적 육체적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그렇다고 나라에서 육아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게 육아비를 강제할 수단이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음
그리고 결혼한 상태라도 중대 장애인 경우 출산이 아니라 출산 이후를 심각하게 고민 하게 될 수밖에 없음,
얼마전 장애아 엄마가 애 수영장 보내는데 다른 엄마들이 더럽다고(뭐가 더러운지 모르겠다만)반대해서 매일 두시간씩 수영장 청소했다는 기사 본적 있을것임...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바닥임 물론 중대 장애인 경우 현재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그 범주에 못드는 경우라면 어지간한 중산층도 빈민으로 전락하기 일수임.

그 외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허다하며, 그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없음
그리고 아무리 생명이 어쩌구 하면서 나불대봐야 애 엄마가 니들 보다 훨씬 마음 아프고 충격도 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짐이됨

위에 누구 말대로 니가 키워 줄거면 반대해라
너말고 다른 누군가가 키워 줄지도 모른다....라는 개소리 하지말고(왜 남의 동정으로 니가 생색내냐? 국케이원이냐?
     
지청수 17-12-04 14:44
   
니가 먼저 반말했으니까 나도 반말로 쓸께.

임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알면, 대안 제시고 충격이고, 사정 같은 말은 못할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맘에는 들지 않지만, 중증 장애를 가진 태아도 낙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그 외의 자기들이 즐길 건 다 즐겨놓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태아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암컷이건 수컷이건 침대 위에서 뒹굴 땐 그저 좋았겠지.
사람의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단다.

나라에서 육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했냐?
위에도 썼지만, 출산을 했다고 무조건 양육이 강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입양절차는 매우 간단하거든.
출산 후, 입양시키면 그만이야. 국가에서 아기를 원하는 새 부모에게 양육권을 이양하거나, 안되면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다.

또한 난 본문에서 낙태와 관련해서 남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입양보낼 게 아니라면, 혼외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남자 역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 엄마가 니들 보다 훨씬 마음 아프고 충격도 크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고통을 뻔히 알면서 왜 낙태란 결정을 할까?
입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죽이는 거야.
설치류들이 자기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지 새끼도 잡아먹는 것처럼.

누구 말대로 내가 키워 줄거면 반대하라고?
즐길 건 지들이 다 즐겨놓고, 왜 책임은 나한테 떠넘기냐?
책임도 즐긴 놈들이 지고 가야 하는 거야!
난 너같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국가에 떠넘기려는 놈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65581번 글에 세레브로님께서 아주 좋은 글을 남겨주셨으니 숙고해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니 책임을 없애고 방종을 누리겠다. "
개구바리 17-12-04 12:00
   
낙태죄를 종속시키려면 남녀 모두 처벌 혹은 기록을 남기게 해서 낙태의 책임을 양쪽에 지게하거나
아니면 태어날 아이를 국가가 부양한다거나 혹은 부양가능한 생활비를 지급한다거나 해서 생명을 보존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성인권만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시킨다면 그건 반대합니다. 니가 키워라 애 미래를 위해서도 안좋다
다 니말이지 생명을 빼앗길 태아의 권리와 의견이 어디있음? 어느 누구도 태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음.
생명권은 모든 권리에 최우선합니다. 전세계 어디가도 다 낙태죄 강화하는 추세지 폐지하는데 없는걸로 암요.
     
지청수 17-12-04 14:48
   
하모요.
누구에게도 남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없습니다.
낙태 찬성론자들이 최소한 생명에 대한 논의라도 있다면, 저쪽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텐데, 저쪽 사람들 입에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여성의 권리, 고통만 찾고, 태아를 기생충 취급하는 사람들만 많이 봐왔네요.
보술이 17-12-04 15:20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태아의 인권의 문제.
양립 할정도의 법적 제도가 있을때 처벌을 해야 하는거죠.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혼모나 양부모가 다 있다손쳐도 양육자체가 힘든나라입니다.
이것은 전부 부정 못할겁니다.
 낙태가 아니라도 영유아 유기죄도 있죠.

 양육을 나라에서 책임을 졌지만 그럼에도 낙태와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처벌해야 한다고생각되네요.
무턱대고 반대?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하는지.
 한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봣따면 무턱대고 처벌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찬성한다는 사람치고 낙태영상을 본사람이 없고.
 반대한다는 사람치고 고아원이나 미혼모 혹은 피죽도 못먹은 아이들 봉사활동하는사람 별로 못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혹은 내 일이 아니니까 생명권을 주장하고 머라고 떠들어대도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큼 고통스럽고 그순간이 세상전부가 됩니다.

그 상황의 해결에 대한 노력과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잘못됐다고만 떠드니..

권리와 책임..내 몸에 대한 권리.. 태아에 대한 책임..
이 두가지가 양립하려면 권리와 책임을 동일선상으로 올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겁니다.

ps. 어떤 무식한놈들이 남녀 좋아서 즐겨서 생겼다는 둥 하는데 이건 논외의 논리입니다.
아주 ㅄ같은 논리..
     
지청수 17-12-04 15:47
   
이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이라고 보입니다.
여성의 인권의 문제와 태아의 인권의 문제.
양립 할정도의 법적 제도가 있을때 처벌을 해야 하는거죠.
-> 여성의 인권문제는 행복추구권, 태아의 인권 문제는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명권을 다른 어떤 권리보다 최상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 동등하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혼모나 양부모가 다 있다손쳐도 양육자체가 힘든나라입니다.
이것은 전부 부정 못할겁니다.
 낙태가 아니라도 영유아 유기죄도 있죠.

 양육을 나라에서 책임을 졌지만 그럼에도 낙태와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처벌해야 한다고생각되네요.
-> 입양보내면 됩니다. 피입양자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입양보내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절차만 요구합니다.

무턱대고 반대?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하는지.
 한번이라도 직접 눈으로 봣따면 무턱대고 처벌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 미혼모나 빈곤한 가정이 의지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게 아니면, 바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입양보내면 됩니다.

 찬성한다는 사람치고 낙태영상을 본사람이 없고.
 반대한다는 사람치고 고아원이나 미혼모 혹은 피죽도 못먹은 아이들 봉사활동하는사람 별로 못봤습니다.
 지나고 나서 혹은 내 일이 아니니까 생명권을 주장하고 머라고 떠들어대도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큼 고통스럽고 그순간이 세상전부가 됩니다.
-> 세월호 사건 때,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럼 그 국민들이 모두 인양작업에 참가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까?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분노 표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상황의 해결에 대한 노력과 제시도 하지 못하면서 잘못됐다고만 떠드니..
-> 해결은 상황을 벌려놓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을 제3자가 보고 손가락질도 하면 안될까요?

권리와 책임..내 몸에 대한 권리.. 태아에 대한 책임..
이 두가지가 양립하려면 권리와 책임을 동일선상으로 올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겁니다.
-> 책임과 권리는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습니다. 권리는 책임이 이행된 뒤에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로 순서가 정해져있는 것이지요.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 후에 주장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를 논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ps. 어떤 무식한놈들이 남녀 좋아서 즐겨서 생겼다는 둥 하는데 이건 논외의 논리입니다.
아주 ㅄ같은 논리..
-> 임신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ㅄ같은 논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텐데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위에 적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은 예외가 될 수 있고, 낙태를 반대하는 저마져도 성범죄에 의한 낙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야 말로 윤리적 가치 척도를 가지고 세심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보술이 17-12-04 18:34
   
왜 지청수님이 입양을 보내라 마라죠?
무슨 권리로?
지청수님에게 누가 무슨 권한을 줬길래 입양을 보내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거죠? 입양간다고 다 행복하다고 보입니까?
 세월호에 갔다붙이지 마세요 뭐만 하면 죄다 세월호에 갔다붙이는데..
 세월호와 이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산모와 태아 라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의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본다는게 더 웃기는 일입니다.

예 맞아요. 권리는 책임이 이행되어야 돌아오는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낙태에 대한 문제는 책임감하나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감 하나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벌써 해결 됐어야죠.

 임신의 원인이 성관계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생각치도 않고 무턱대고 성관계는 나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임신은 모두 그 부모에게 있다는 너무 시대적으로 동떨어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지청수 17-12-04 19:57
   
입양보내기 싫으면 보내지 않으면 됩니다.
입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양육의 부담 때문에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낙태를 하지 않으면서도 양육의 부담을 지지 않는 방법으로 입양을 친절하게 알려준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입양간다고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해외 입양을 가서 로또 맞는 인생을 사는 아이도 있겠지만, 정체성 혼란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 파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선택도 아닌, 남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아야 하는 것보다는 한번 태어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월호와 이 문제가 어디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끼? 주장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는 없이 말을 못하게 막네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면서 옆에서 말만 하는 제3자들.
삼박자가 딱딱 맞아들어가는데요?

그럼 세월호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를 철폐하자는 주장을 하는 ㅁㅊ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데 왜 성범죄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빅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까?
보술이님 주장대로라면 그 사람들 다 내 일도 아닌데, 시끄럽게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겠군요?

낙태 건에 있어서는 산모와 태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거 맞습니다.
진지 빨고 말하면 살인청부자와 살인피해자가 되는 건데요.
설마 메웜들처럼 태아는 여체에 기생하는 기생충 정도 밖에 안되니까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낙태는 책임감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하룻밤 쾌락으로 아이가 생겼으니 아이를 책임지고 낳으면 되는 거에요. 그도 아니면 책임질 일을 안하면 되는 거고요. 꼭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피임도구를 제대로 이용만 하면 아이를 가질 일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에서 10년 넘게 살다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러더군요. 호주에서는 여자들이 No condom, No sex를 주장하며, 피임을 안하면 잠자리를 받아주질 않는다고.

콘돔을 거부하는 남자들이 가장 문제이지만, 남자들에게 콘돔 같은 사소한 것도 요구할 자신이 없으면, 사후 피임약이라도 사드시든가.
사후 피임약은 피부 상한다고 알면서도 안사먹는다면서요?

성교육을 예로 들며 사회탓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교육도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구성애 선생님 이전의 가릴 거 가리고 성교육 흉내만 내던 성교육이 아니라, 임신부터 피임까지 적나라하게 다 알려줍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쳐도 가르칠 때 딴 짓하고 사고 치는 애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교육을 노골적으로 제대로 가르친다는 북유럽에서도 1000명 당 15명 꼴로 낙태를 합니다. 그럼 그쪽 나라도 성교육이 미비하고, 국가가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건가요?

* 1000명 당, 미국(2013년 15.9명), 노르웨이(2008년 14.5명), 프랑스(2012년 14.5명), 캐나다(2005년 13.7명), 네덜란드(2013년 8.5명)

누가 성관계가 나쁘다고 했습니까?
즐길 땐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고약하다는 겁니다.
저도 성욕이 넘치고, 섹스 좋아합니다. 근데 하더라도 최소한 피임은 제대로 하고 해야죠. 최소한의 것도 안지키면서 나중에 사태가 커진 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비난 받는 겁니다.
임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남녀가 몸을 섞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뭔 짓을 해도 남녀가 몸을 섞지 않으면 절대 임신 안합니다. 그럼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합니까? 섹스를 하면서 즐길 건 지들이 다 즐겨놓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남탓, 사회탓을 하려고 합니까?
                    
보술이 17-12-04 23:02
   
미국으로 입양이 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습니까?
님의 말마따나 자신의 선택이 아닌 왜 타인에 의해서 외국으로 가야 한답니까?

무고죄를 없애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빅이슈가 터지면 왜 분노하냐고요?나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한수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님도 예를 들었으니 저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님이 그렇게 정의의 사도처럼 말하지만 세계곳곳에서 비인간적인 일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방송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다들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을까요? 바로 나랑 동떨어져있기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예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지금 한순간의 쾌락이라고 했는데 그놈의 쾌락때문에 지금 인류가 존재하고있는겁니다.
지금 님이 컴퓨터에서 냉정하게 쓴다고해도 님의 생명이 촌각에 달리게 되면
생존본능과 자손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나온다는게 정설입니다.
 
 또한 책임감으로 모든게 해결되면 님이 그 고아들을 죄다 키우면 돼겟네요.
아니면 보육원이라도 운영해보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는 초중고 성교육을 보지도 못했으면 말을 마세요.
발전을했다고요? 진짜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부모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마세요.
 부모들은 아에 성에 대한 말언을 하지도 않은게 사회적 인식인데 무슨....

 저또한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의지만 모두가 그럴수도 없고
 또한 아무리 피임을 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까지 100프로 모든 책임을
전가 할수 없다는 주의 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모든 낙태한 산모를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청부살인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님을 인지를 못하겠죠?
25만의 여성에게 '너희는 10년이상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살인자들이다'라고 한겁니다.
                         
지청수 17-12-04 23:21
   
선택이라고 다 똑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제해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선택과 자기를 죽이는 선택이 똑같다고 봅니까?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는 선택과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까?

빅이슈가 터지면 왜 분노하냐고요? 나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한수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강호순 사건 때, 조두순 사건 때 남성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남자들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도 남자들은 그 행위에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곳곳에서 비인간적인 일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방송에서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성 할례 같은 거요.
아프리카인도 아닌 동북아시아인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 할례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비판하고, 심지어는 미개하다고 욕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테러를 보고 한국인들이 욕합니다.
왜 욕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슬람 청정구역인데.
님 주장대로라면 설명이 안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예로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누가 쾌락이 나쁘다고 했습니까? 제 자신도 섹스 좋아한다고 위에 썼습니다.
쾌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고아원이요? 보육원이요?
아니 왜 내가 책임지지 않을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답니까?
책임 질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죠?
세월호 사건은 503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월호 사건에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 하는 초중고 성교육이요?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십니다^^
그리고 다른 글로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 실태를 잘 올려놨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콘돔 씌우는 법을 가르치고 실습도 시킵니다.
공교육에서 방치한다면 욕을 먹어도 되지만, 공교육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고, 사회문제로 비약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100% 져야 하는 겁니다.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예외를 두게 되면 피해자는 발생하는데, 책임 질 사람이 없는 해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단 낙태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쩔 수 없다'고 자위하며 인정할 겁니까?
또한 제대로 된 피임법을 배우면 100% 임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콘돔의 경우에 5%의 확률로 임신이 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잘못된 사용법으로 콘돔이 터지거나, 정액이 흘러나오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도 사후피임약으로 임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모든 낙태한 산모를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 누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 맞지요.
이미 사지가 분화되고, 심장이 뛰고, 뇌파까지 감지되는 존재입니다.
낙태를 하기 위해 자궁 안에 가위를 집어넣으면 살려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죽여놓고도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25만의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다행히 낙태는 법적으로 살인죄로 처리되지 않고 낙태죄로 처리됩니다.
그마저도 사법화된 법안이어서 처벌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지요.
또 말꼬리 잡을까봐 하나 더 추가합니다. 25만의 여성들과 함께 '같이 애를 만들고 책임을 회피한 남성들'도 넣어주세요.
같은 살인자니까요.
                         
보술이 17-12-05 14:46
   
내가 왜 책임지지 않을 일을 책임져야 한답니까?
책임도 지지 않을거면서 왜 남에 일에 왈가왈부한답니까?
생명존중? 생명존중하고 싶다면 채식부터 시작하시죠.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한다고해도 반대 의견이 나올수밖에 없으니.
고대시대부터 낙태는 있어왔고 어린이들을 잡아먹거나 버리는 일은 많았습니다.
 특히 사회가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은 시대에는 더더욱.
 사회가 조금 발전했다고. 자신이 조금 배웠다고
'부정한걸 전부 타도하자!'라는 안하무인식 사고방식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다를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라는데서 더 놀랄 노자군요..
1과 2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둘다 만족하는 1.5를 찾으려하지않고 배척만 하려는
그런 시선을 갖게 자식과 초등학생들을 키운다는게...

 미국처럼 몇개월이상은 낙태금지를 찬성하는 인식인데
벌써 님의 그런 마인드에 반감이 생기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