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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4 01:45
무고죄 관련 청원이 올라왔네요.
 글쓴이 : 망상공방
조회 : 2,657  

청와대 사이트에 무고죄 관련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청원내용에는 이번에 무고죄로 피해를 받으신 박진성시인의 xx기도외 무고죄 관련 기사들이 있네요. 
글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으로 약 5,700명이 청원 참여를 하였으며, 기한은 27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참여하였으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20만을 채울 수 있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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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브로 17-12-04 01:47
   
체크
     
포퓸 17-12-04 05:4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동의 하고옴. 첫글에 링크 걸어줘야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씁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긴하고 "동의 "라고  클릭만 치면 끝
꽃보다소 17-12-04 01:50
   
참여했습니다.
묵객 17-12-04 01:59
   
서명 끝
ultrakiki 17-12-04 02:06
   
서명 완료 !
달붱이 17-12-04 02:09
   
솔오리 17-12-04 02:40
   
동의하고 왔습니다.
이해한다 17-12-04 03:31
   
확인하였습니다.
세임 17-12-04 03:36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가중되어야 합니다.
     
망상공방 17-12-04 04:03
   
개인적으로 적어도 살인과 동일 선상에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린 것이고 그 사람의 가족을 고통받게 만든것이니..
     
쾌도난마 17-12-04 07:44
   
그래요 10배해서 300만원..
비아냥같은 소리이긴 한데요..
이건 님한테 하는게 아니고, 님의 제안마저도 웃길만큼 심각하다는겁니다.
          
세임 17-12-04 14:05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 대부분 초범이 저절러서 초범이라고 봐줍니다.
이 무고죄 법정형을 현실화 하고 ... 벌금도 5,000만원을 올려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제대로 형량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걸 현실화 하자는 거죠.

참고로 무고죄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 피해액은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은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집행하는 사법부입니다.
반갑십미데 17-12-04 04:50
   
처벌도 처벌인데 무고로 피해본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

금전과 사회활동을 포함한 무고로인한 피해를입은 전체를 가해자는 전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포퓸 17-12-04 05:39
   
동의 하고옴. 첫글에 링크 걸어줘야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씁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긴하고 "동의 "라고  클릭만 치면 끝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레이나♡ 17-12-04 08:15
   
저도 동의 했어요
coooolgu 17-12-04 09:17
   
여자랑 아무런 관계를 안맺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왜 이런거 신경쓰냐는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읽어보시고 왜 무고죄가 필요한가 생각해보세요.
풍겐공 17-12-04 09:41
   
진짜 무고죄처벌이 강화되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