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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7 11:34
'탈의실 몰카' 혐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전원 무죄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3,378  

'탈의실 몰카' 혐의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 전원 무죄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와 B씨(25) 등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선수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2013년 경기지역 한 체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충북의 한 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놓아두고 6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돕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 A씨는 B씨 등 4명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나 B씨 등 4명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여러가지 처한 상황을 볼때 B씨 등이 A씨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A씨의 진술에 기초해 B씨 등 4명을 기소했는데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 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등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에 적시된 무죄 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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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판결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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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7-12-07 11:40
 
A는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ㅋ
B외 3명은 부정했으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수 있을법도 하지만...ㅋ
산너머남촌 17-12-07 11:43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땅에 떨어져 내리고 있는 듯 합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 사법부가 저 모양이니...ㅉㅉ
     
피곤해 17-12-07 11:47
 
이 건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 경찰의 무능인것 같아요.
증거가 없으면 판사가 무죄 때리고 싶어도 못때리잖요.
말랑한감자 17-12-07 11:58
 
본인이 자백했는데도 무죄라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
진짜 이해할수 없네
     
pergin 17-12-07 14:49
 
자백만 가지고 유죄 내리기에는 그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나보죠.
     
꾸리한넘 17-12-07 17:10
 
자백보강의 법칙..형사소송법 310조.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그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
고문해서 자백만 받으면 장땡이 되기 때문.
헬로가생 17-12-07 12:02
 
"반 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를 입증할 다른 증언 등 보강증거가 없어 이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B씨 등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중화 17-12-07 12:09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전관을 제대로 비싸게 산 듯 합니다.

판사 잘 못 만나면
진짜 돕니다.
저 판사가 제대로 임자 만나야 되는데요
격운 17-12-07 12:22
 
진짜 미친놈들이네 판사새끼들 외이래 요즘 진짜
Sulpen 17-12-07 12:26
 
원래 자백한다고 모두 죄가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은거 뿐이지 정황증거와 상황 등이 자백과 유사하지 않으면 원래 자백도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imchiman 17-12-07 12:26
 
검경의 증거수집 미숙이라 보여집니다
만약 a가 b등 4명을 엿먹일 생각으로
내가 몰카 범인이고 쟤들도 공범이다 하면
빼박 증거가 필요하겠죠
근데 b등4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 안되면
b등 4명이 공범이라고 진술한 a의 증언이 실효가 없는거죠
담배맛사탕 17-12-07 12:31
 
글쎄요. 심증으로썬 괴씸하지만,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될수는 없지요.
촬영했던 영상물이 없었다는 건가;.. 증거 불충분인게 이상하네요
런머니런 17-12-07 12:32
 
사실상 저건 판결이 이상한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수사가 잘못된거 아님 기소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퀄리티 17-12-07 12:34
 
몰카만년필 인터넷으로 샀을건데
압수수색안해도 인터넷 사용 조사만 해도 증거 잡히것다
그거말고도 여러가지 더 샀을건데.. 자백받은놈 집에 가보기는 했나? 안했을것같은데
그리고 지문검사도 안한거 아님? 부주의로 지워졌다거나
6차례나 촬영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저장했을거 아님.. 영상으로 볼려면 저장 안할수가 없다. 그거 찾아내면되는건데
궁둥짝이 의자에서 안떨어지니 증거가 없지
아니면 개수영협회랑 뭐 있거나
바로그것 17-12-07 12:34
 
제가 괜히 판사들이 적폐 1순위라 하는줄 아세요ㅋ 실상을 알고보면 떡검의 라인빨보다 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판사들의 입김입니다 떡검 그위에서 노니는 인간들이 판사들이에요 ㅉㅉ
LikeThis 17-12-07 12:36
 
저기 연루된 발바리 섹히 중에 높으신분 아드님이 있나보네요.
몰카촬영 사실이 있고, 자백도 있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모두 무죄라니...
참 주옥 같은 판결입니다. 그려...
우리나라 법원이 적폐의 주요 부분인듯 합니다.
우아우아아 17-12-07 12:55
 
수사가 불법이면 무조건 무죄판결 해야함. 동서양 막론하고 2000년동안 실험해본 결과임. 오직 그 방법만이 당신들을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이리듐 17-12-07 12:57
 
자백보강법칙

자백보강법칙(自白補強法則)은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는 정식재판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은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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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다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소리. 공범이 여러명일 경우 서로에 대해 증언이 되면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법으로는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한 명의 자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됨.
스테판 17-12-07 13:05
 
법이 ㅂ ㅅ 이냐...판사가 ㅂ ㅅ 이냐....
     
우아우아아 17-12-07 13:22
 
검경이 잘못한거. 자백보강법칙은 만국공통임. 그리고 판사는 법대로 하는게 정상임.
챈둥 17-12-07 13:18
 
그래서 범인들이 증거 나올때까지 모르쇠 하는구나
레이지 17-12-07 13:37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정황일뿐이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성범죄는 피의자 진술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이리듐 17-12-07 13:50
 
이게 성범죄인데요?
          
pergin 17-12-07 14:53
 
성범죄긴 한데, 위에서 말한 성범죄는 추행이나 성폭행쪽 얘기입니다.
     
발렌티노 17-12-07 16:44
 
성범죄건 뭐건 간에 피고인 자백 등 진술은 전부 직접증거입니다. 정황증거 아닙니다. 전문증거, 자백배제, 위수증 등에 안 걸리면 전부 증거능력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나 뇌물죄 등은 상대적으로 직접증거가 남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위 사안은 자백이 있으므로 직접증거가 있고, B등에게는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A에게는 위 직접증거의 증거능력이 없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오는새벽 17-12-07 15:38
 
변호사가 굉장히 유능하다고 봐야할듯
검찰측 증거를 모두 반박해서 무효화 시켰다고 봐야 할것같고,
특히나 4명의 공범을 무죄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진술 자체가 거짓이 되게 만들어 버린점이 미리 계획을 한것이라면 무서울 정도네요.
발렌티노 17-12-07 15:49
 
증거가 부족했던듯.  일단 성범죄는물증이 잘 안남아서
 정황증거로 뒷받침해야하는데,  입즈메 실패한듯하네요.

그리고 일반인 상식과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상 a는 이상황에서 더 처벌할 수 없습니다.  B등은 a자백이라는 증거라도 있는데, A한테는 자기의 자백은 유일하면 증거로 못쓰므로.  A한테는 지금 쓸 증거가 아예없는상황.
세레브로 17-12-07 15:53
 
그냥 거짓말 탐지기를 쓰자. 97%의 정확도
공짜쿠폰 17-12-07 16:07
 
저건 검사가 잘못한 것임...수사 편하게 가려고 안이하게 기소한 것임..

판결문 보니 견적 나오는데, 저건 그냥 A라는 넘 한 넘의 진술만으로...오직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임...

그러니 A는 형소법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어서 A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자백보강의 법칙은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자백만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문임, 자백만으로 유죄인정되면 과학수사 뭐 이런거 필요없게 됨....계속 불러다가 조지기만 해도 허위자백도 하게 되어 있음)

B 등 4명도 오직 A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임..

4명은 일관되게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A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했던 경우임..
친절한사일 17-12-07 16:29
 
공범 4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백한 주범A에게도 무죄라니..
발렌티노 17-12-07 16:47
 
그리고 형사정책 상으로도 자백한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다소 요상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abwm 17-12-07 16:51
 
세상일 점점 미쳐돌아가는듯...말세다 말세야. 범죄자보다 더한 인간쓰레기들..
사비꽃 17-12-07 17:13
 
이 사건은 아니겠지만 허위자백도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거죠.
까만콩 17-12-07 17:16
 
이거는 검사를 욕해야죠....법알못분들이 너무 많네....
그럼 증거도 없이 자백만 가지고 징역형을 때리나요? 판사의 재량이 큰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릴때는 피고인이 진짜로 결백하다의 의미보다는 검사의 주장이 틀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죄목으로 공소를 해야하는데 잘못해서 검찰이 B죄목므로 공소장을 제출해도 판사는 무죄를 판결합니다. 이는 피고가 결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