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438억6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8.9%) 감소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예산이 7.8% 준 데 이어 외상센터의 예산은 2년째 삭감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많았으나,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천만원으로 올해 439억6천만원보다 39억2천만원이 깎였다. 8.9% 줄어든 것이다.
내년 예산이 깎인 것은 지난해 다 쓰지 못한 예산이 100억여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렇게 삭감된 금액마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더 싹둑 잘릴 뻔했다가 겨우원안을 유지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가 각 권역외상센터의 적자 발생에 대해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짰다며 이제 권역외상센터의 운영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운영비 지원금 1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이런 주장에 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측면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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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깎인것처럼 보이지만 기사와 나왔듯이 쓰지 못한 예산 100억 남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60억 가량을 증액 된겁니다.
또한 야당이 그마저도 150억 삭감 할려고 했고, 여당이 반대하고 올해만큼 증액 해야 된다고 맞섰던것이고요.
작성일 : 17-12-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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