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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1 19:48
땅콩회항 항로변경은 아니라고 결론났네요
 글쓴이 : 머하니
조회 : 711  

날지 않은 상태라 항로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네요 

음주운전은 좌측 깜빡이만 넣어도 음주로 본다 그랬던거같은데 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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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헌터 17-12-21 23:10
   
돈 처발랐구만.

기내 방송에서 "비행기가 탑승구가 열릴때까지는 운항중이므로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쁜 스튜디어스가 뻥친건가?

비행기도 못타본 판사가 판결을 했구만.
KYUS 17-12-21 23:12
   
짜맞추기식 판결이죠.
죄의 문제는 회항을 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손해를 주었는가로 판단해야죠.
판사들이 판결을 마음데로 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에 맞는 사법적 사례나 이유를 찾아서 판결하는거죠.
이번 건도 있는 놈을 위해서 무죄를 주기위해서 무죄가 될 조건과 구실을 찾아서 준 판결 결과라 봅니다.
법의 공정성은 소수의 판사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결하는게 아니라 엄정한 조건으로 배심원을 선출해서 두고 판결하는게 좀더 정확한 법치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떠나서 저런 정치적 판결을 하는 판사놈들이 많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