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갑자기 늘었던것도
10층 이하 건물,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 면제 규제 완화 한것도
MB때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기본적인 안전까지
망각한 철저히 돈 위주의 편의 정책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121402311&code=920401
2009년 MB 건축규제 대거 완화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화재에 절대적으로 취약합니다.
2009년부터 2015년 법개정 전까지 많은 건물이 저런식으로 지어짐.
하나 더 덧붙이지면
이명박때 선박 규제 완화도 실시 했는데
노후선박, 연장 사용, 개조사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노후화된 선박을 개조한것 중 하나가 세월호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9/2014041901404.html?Dep0=twitter&d=2014041901404
아..또 하나 더 있네요. 타워크레인 사고.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을 함.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것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를 민간업체에게 맡김으로써 오늘의 참사는 예견됐다고 봐야 되고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비파괴 검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민영화로 인해 비파괴 검사의 부실을 불렀음.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58
돈만 알고 기본을 무시하는 사업가가 나라의 리더가 되어
막장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깨닫는 계기가 되길.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이 한반도에 끼친 해악을 따지면, 시대 보정하고 보면 이승만 못지 않음.
작성일 : 17-1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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