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12-22 22:14
특별법으로 소방관 구난활동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을 만들어야 해요.
 글쓴이 : Angra
조회 : 608  

과거부터 있었던 화재 관련 대형 사건들 보면 꼬박 꼬박 등장하는게 있어요.
불법 주/정차 문제죠.
소방관들이야 현장에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 불법주정차 차량 얼마나 많아요?
미국처럼 긴급한 구난상황시에 그런 불법주정차량 밀고 나가도
소방관들에게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는 면책특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가워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입싱 17-12-22 22:16
   
1차 주차장 신고제부터...
Kard 17-12-22 22:24
   
저는 이번 화재사고 같은거 보면 가끔씩 생각하는게
진짜 허무맹랑하긴 하지만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 같은거
밟거나 부시고 지나갈수 있는 메카닉이 장착된 소방차를 상상하곤 합니다

다 때려부시고 밟아서 그위로 밟고 화재현장으로 진입하는거죠
그리고 현장 처리반이 그사진찍어서 당사자에게 보내주고 불법 주정차 지역에 주차해서
파손 당하셨습니다 , 불법주정차 벌금은 얼마입니다 하고 보내버리는거죠

근데 또 서민들 주차공간 문제부터 온갖 이유들이 있으니..그렇게 막 그런 정책을 만들수는 없겠죠
ㅇrㄹrㄹr 17-12-22 22:34
   
어차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운전자고 불법주차 안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기초적인 마인드부터 잡아야겠죠

내가 여기에 불법주차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내차가 어떤 수모들 당해도 된다는 맘가짐을 가지고 차 끌고 다니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내차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난나야 17-12-23 10:49
   
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banggoo 17-12-22 22:38
   
우리나라 문제점이 절대적인 주차장 부족입니다. 주차장도 없이 차를 팔아먹고 그뒤감당은 나몰라라 하는
티오 17-12-22 23:15
   
차를 부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상해줘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소방관도 많이 안 뽑는데, 지자체에서 그럴 돈이 있을까요?
aealex 17-12-22 23:28
   
불법주차로 인한 구급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보상도 해주면 안됩니다.

불법주차에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더 심하게 하는 오래된 차 가진 사람들이 나올겁니다.
ncser 17-12-22 23:33
   
저도 일단 시급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죠. 차주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 해야겠고요. 국가가 손해를 지원해야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주차장을 점점 더
강제화해서 사설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게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문화를 정착 시켜야겠지요.

차 사고 유지하는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생기면 판매량이 감소할테니 현대에서
로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놈들이 차 팔아먹으려고 운전면허 간소화 로비하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늘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생각해보면...
꾸물꾸물 17-12-22 23:42
   
불법주차된 차가 망가지는건 모르겠는데.... 정작 소방차가 망가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