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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2 22:37

특별법 필요 없고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생각..

글쓴이 : 열무

일단 차량을 견인해 가면... 벌금 내고 다시 차량을 찿아오는데..

이걸 차량을 한 4개월 정도 안돌려주는거임... 한번 단속 되면 벌금 내고 4달 후에 차를 돌려 받을수 있게

하면 끝..

이건 행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만 내려도 가능할듯.. 입법 없이..

이렇게 하면 상습인 애들은 차가 없어지니깐 불법 주차를 못하고... ㅋ 불법 주차 처벌이

강력하니깐 좀더 조심하지 않을까 ? 그런 생각을 해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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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theK 17-12-22 22:38 걍 프랑스처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폐차 처분해야 함.. 걍 프랑스처럼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폐차 처분해야 함..



		꾸물꾸물 17-12-22 23:41 폐차할거 그렇게 버리면 되겠군요. 그 차들 어디다 보관하나요. 접어서 넣어둘 수도 없는데... 폐차할거 그렇게 버리면 되겠군요. 그 차들 어디다 보관하나요. 접어서 넣어둘 수도 없는데...



		승리만세 17-12-23 00:35 불법주차문제는 뭐 건국이래 해결안된 문제라.. 주차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에서 주차는 당연히 무료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그래서..이건 답이없음, 일본처럼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사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시행해봤자 이미 차를 가진사람들 죄다 범죄자를 만드는 꼴이라.. 예나 지금이나 불버주차를 경찰이나 관에서 불법이지만 단속하진 않는다 라는 불문율을 지킨채 지나겠죠. 불법주차문제는 뭐 건국이래 해결안된 문제라.. 주차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에서 주차는 당연히 무료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그래서..이건 답이없음, 일본처럼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사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시행해봤자 이미 차를 가진사람들 죄다 범죄자를 만드는 꼴이라.. 예나 지금이나 불버주차를 경찰이나 관에서 불법이지만 단속하진 않는다 라는 불문율을 지킨채 지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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