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은 개인차고지 증명제를 하거나, 도심혼잡세를 도입해서 원천적으로 자동차 유입 숫자를 조절합니다.
자동차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가 주차장을 마련하라는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일본은 1962년 부터 개인차고지를 하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차를 구매 못해요.
한국도 1993년, 1995, 1997년 세차례에 걸쳐 개인차고지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비난에 따라 결국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일견 맞는말이죠.
그러나 득보다 실이 더 많이면 개선해야죠.
저소득층 자동차 생계는 중요하고, 화재로 인한 안전은 중요하지 않나요?
선진국이 되려면 법도 선진국에 맞게끔 개선해야 하는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긴급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권리와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관에게 쥐어주는게 그나마 더 나을 것 같네요. 아울러 국가직 전환해서 중앙재정으로 장비 노후되거나 연한 지난건 교체하고, 인력도 확충하고.
요즘 주거지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서울시만해도 담장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들지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좁은 상가지역이죠.
계획도시로 넓직하게 짓고, 상가들도 어떻게든 주차장 확보하고, 정 안될 때는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지고 한 곳이라면 모를까, 오래된 도시들은 그런게 안되어 있어서 어렵죠. 공영주차장도 비용이 비싸지만 않으면(두어시간에 이만원, 삼만원 이딴 식이면.. ㄷㄷㄷ) 분명 이용하려 할테니까요.
차량유지비용에 보험비, 수리비, 자동차세는 당연히 포함하면서 주차비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거 같아요. 즉 주차는 당연히 비용이 드는 행위가 아닌 대체적으로 공짜인데 어쩌다가 돈을 내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우선 윗분 말씀처럼 중앙정부차원에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합니다. 따라서 민간과 부담을 어느정도 나눌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주차장 확충, 운영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수익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해도되는건 하고, 안지켜도 되는건 안지킵니다. 국가는 그냥 법만 만들면 건물을 올리는 건물주나 차주인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이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건물주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차주인은 자기집이나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못하면 차를 구입할수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