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부터 항상 들던 의문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낮은 임금을 받던 서민들의 임금을 법이란 강제로 올려주니 복지 같긴한데,
시장이란게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잔아요.
예를 들어. 5명의 한계노동자(시장임금이 최저임금에 걸려있는 사람)가 있는 사업장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분명 1~2은 잘려야 할텐데,
그럼 그 1~2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3명의 임금을 상승시킨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서민의 위한 복지입니까?. 무슨 도박장에서 돈 몰아주는것도 아니고. ㅋ
이런거 외에도 5명이 3명으로 줄면서 생기는 생산 시장규모의 축소나. 서민 물가 상승 등등 같은 부작용도 많이 있기도 하고.
종합하자면, 최저임금에 민감하단건 최저임금선에서 임금을 받는다는 사람일텐데, 그들 자신이 그3명안에 들거란 확실한 믿음이 있는건지.;;
이런 이유로 전 최저임금 상승시켰다 하면 왜 서민들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