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못하는거죠.

지난글 검색해보니 딱 사이즈 나오는데...

에휴...

원래 벌래시키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죠...
마치 정당항 의심인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지랄을 떱니다...

근데 웃긴건 너무 티나게 군다는거죠...

그 사업장이 3명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임금을 몰아줬다면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졌네요.
남은 3명의 직원은 동일 노동시간에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2명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가 생겼고, 직업을 구할 경우 상승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실업율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죠.


낮은 최저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한계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5명이든 3명이든 동일하게 사람수만큼 생산에있어 한계체감이 없는 사업장이란점을 가정합니다.

또한 한계 임금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임금때문에 잘렸는데,
다른 일자리를 찾아 임금을 상승시켰다는건  말이 안됨. 
재취업한다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디 하늘로 증발했나요?

잘 이해가 안되네요.

한계체감이 없는 사업장이란 가정이 불가능해보이는데...

재취업하는 사업장 노동자들도 상황은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학적 가정만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죠...
사회 구성원들과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옵니다.

예를들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소정의 인건비 주고 생성케 하는 일을 국가, 인공지능에 관심있는 회사들이 함께 출자해서 만들 수 있죠...

요컨대, 사회는 한정된 가정만으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겟네요.

한계체감 부분은 논의 편의를 위해 가정한겁니다.

(한계체감이 높은곳에 위치한다면 제 주장에 힘이실리는거고.
낮은곳에 있다면 님주장에 힘이 실리니까요. )

 저도  시장이외에  정부의 의지와 역할부분이 매우 중요하단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죠.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싶은거만 보고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시장에 투영될거라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전 그나마 객관(?)적이고 오래동안 연구된 시장을 바탕으로 생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10만원이 되더라도
사람 쓸곳은 사람 써야함.
시급 올라서 사람 줄인다는건 개소리임.
시급 올랐다고 필요인원 보다 고용인원을 줄이는건 망하겠다는 이야기고...

노동시장은 수만가지인데,    그런 시장보단 그렇지 않은 시장이 대부분이란게 문제죠.

모든 노동시장이 사람 쓸곳은 사람 써야함.

그 노동자 수를 얼마나 쓸지는 시장이 결정하죠.

고용주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10명이면 필요한 일에 8명 고용했으면 고용했지
10명 이상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10명 필요한 일에 10명 이상 고용했어야지 시급 오른다고 감원한다는 이야기가 성립하죠.

지금도 과로로 노동자들이 픽픽 죽어 나가는데 시급 오른다고 인원 못줄입니다.

그냥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늘뿐...절대 못줄입니다.

그건 사업의 특성상  생산의 캐파가 고정된 사업장이라면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건 특수한 상업장의 경우고

여기선 일반적인  노동자도  생산(서비스)도 유동이 가능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노동시장은 수만가지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분명 1~2은 잘려야 할텐데'

왜 이런 가정을 하실까?

왜 무조건 1,2명이 잘린다 생각하쇼?

가정이 한계 노동시장이니까요.


안잘린다면 그래도 물가는 상승하겠죠.

에효...진짜. 무식의 끝을 보여 주네요

ㅎㅎ
최저임금 물어뜯는 병 ㅅ 들 진짜.. 꼴깝떤다..

누가 들으면 한달에 월급 한 백만원씩 올려준줄 알겠네.
법정노동시간 기준  한달에 16만원 정도 올려준건데
이걸로 사람을 짜른다는둥  사업장 망한다는둥.
에라이 개놈들아.   

저소득층 소득증대 없이  출산율  결혼    국내소비  올라갈거같냐
ㅄ들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라 망해가는걸 보면서도 개소리 하는거보면  주딩이를  ..

그래서  한계노동자라고 가정한겁니다.

최저임금이란게      최저임금 위에 시장임금으로 받는 사람들하곤 상관없는 거니까요.

5명 있는 회사에서 최저임금 코딱지 만큼 올랐는데 2명을 짜른다고요?
사장님이 어디가서 유흥비로 쓰는 돈보다 훨씬 적을텐데요?

사장님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주면 너무나도 고맙죠.

근데 시장이란게 그런게 아니잔아요.  시장이란게 각자 이기심에 발로한건데.

5명 최저임금 통상 상승률을 제외한 추가분만 따지면 8만원 X 5명 = 40만원
그정도 커버 안되는 사장이면 사업 접어야 맞는거 아님?

근데 그런 사장님들은 사업을 안접고.  보통은  노동자를 자르죠. .

1. 최저시급이 올라도 타격이 없을정도로 영세 중소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잘 마련되어있습니다.
2. 내수 향상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3. 기존 최저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주 5일제 209시간으로 계산해보세요)

1. 예 그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채운거구요.
2. 잘린사람은 소비자를 못하죠.
3. 그건 가치관이니 여기선 패스하겠습니다.

세금의 사용은 정부의 방침이고
대통령 후보 전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추겠다고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사용방법과 최저시급으로 인한 역효과는 별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원정책이 잘  되어있는데 왜 잘리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세금은 논외로 취급하는 이유는 시장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세금이 모든 해결방법이라면.    최저시금을 올리지말고. 걍 나라에서 가난한사람들한테 돈을 직접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ㅋ

우리나라 노동자들중에 가장 최하위계층 최저시급 올려 준다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휘청이면 그런 나라는 그냥 진즉에 쳐망했야지 그런 소수 계층들 눈꼽만한 시급 깍아서 유지된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지령 받고 복붙이나 하니까 이런 똥망글도 창피함 없이 쳐 올리지ㅉㅉ

가난한 사람들 시금을 올려주는건 좋은데,

잘리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과연 복지인가하는 의문입니다.

음..단순한 생각만을 하시는 군요..그런 발상은 쌍팔년도 경제논리 입니다..그러면...5명이 임금 깍아주기 경쟁을 하는게 노동 입니까?  그리고 노동은 복지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시는군요..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무인으로 판매하고...무인으로 생산하는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자가 없는 시대 말입니다..임금도 안들어가니...사업주가 떼돈 벌것 같죠?천만에요..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어서..사업자가 더 폐업을 많이 합니다..고용은 임금이 상승해도 매출이 좋으면...계속 더 많이 고용하게 되어 잇습니다..당장은 상승으로 인하여 작성자님의 말이 잠깐 먹힐지는 몰라도...올려받는 임금이 구매력으로 보충이 되어서 그다지 큰 혼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 사유는 임금 때문이 아니고...가진 습성 때문에 망해요...사업을 할려면은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뭘 자꾸 아껴서 돈벌려고 하는 그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할 고용자의 기본적인 최저임금 가지고...그걸 아껴서 돈번다는 마인드면은...절대로 사업 하지 마세요...돈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는 비인격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 것은...사회에 해를 끼칩니다..임금이 아까우시면 직접 허셔...가족이랑 하든가..잠을 하루에 3-5시간 자면서 하든가..그러세요...임금이 비싸서 못하겟다든가..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요..그렇게 뭘 아낄려고 경쟁하니...저가 경쟁만 하는 겁니다..노동자가 임금 깍아주기 경쟁을 해야 하나요?ㅎㅎㅎㅎ 이해가 안되시면은,,,가까운..인력사무실 같은데 가셔서...한달만 공사장 같은데 나가서 일해보세요...그러면 이해가 가서 정성이 번쩍 드실겁니다.

어설프게 경제 공부 제대로 안하면 이런 글 쓰게 되지요.

두루누리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카드수수료 인하방침 /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

영세 사업자에게는 올해는 전혀 불이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짤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은 논외로 취급하겠습니다.    이유는 시장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세금이 모든 해결방법이라면.    최저시금을 올리지말고. 걍 나라에서 가난한사람들한테 돈을 직접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ㅋ

글 내용을 그럼 제대로 적으세요

최저시급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는 거의 미미합니다.

정부의 예산사용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던지요

최저시급으로 인한 부작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구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에 한정해서  이게  복지인가 아닌가  의문을 가진거니까.

그 외  외부조건들은 제거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거로 든 5중에 2명이 잘리고
2명을 희생해서 3명을 높인거라고 하셨는데
예산투입과 납부세액공제 확대로 2명을 희생하는걸 막은게 팩트입니다.

비판을 하실거면 모든 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과
근본적인 개혁없이 조급하게 최저시급을 추진한것에 대해서 하셔야죠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세금으로 정부가 개입한 부분은 복지 맞습니다.    누군가에 세금이 가난 사람한테 간거니까요.

하지만. 전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 그자체가 복지인지 묻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이번 최저시급 인상은 복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준겁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배풀어준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찾아준거라구요

가격은 가격일 뿐입니다.     

여기서 권리와 같은 인권으로 접근한다면,  전 할말이 없습니다.

팩트만 말하자면 최저시급 인상은 취약계층이 가장 혜택을 많이보고

영세 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별다른 이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낮았던 최저시급은 모든 대통령후보가 시급 1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공략을 했고

노동자가 짤린다던지 사업주가 망한다던지 하는 얘기는 대부분 언플이라고 보면됩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우선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내수향상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볼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정부에서 조정하는건 한계가 있고 사회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못하면 결국 원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5명 사업장이라면 보조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청년고용, 고령자, 여성고용등 정부보조금 있어요
이후에 임금이 소비로 전환이 되면 생산물가도 조금씩 오르는 거죠

;; 위에 분 글을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생각컨데, 스스로 임금 올려주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노조가 없는 곳은 동종업체 또는 원청.하청 눈치보면서 올려줍니다.
기업주 또는 기업이 스스로 복지향상.임금인상 해주는 기업은 유한양행 등과 같은 극소수의 기업에 불과하죠.

최저임금인상 또한 스스로 인상해주는 기업주 또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나간다고, 이익이 많이 난다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올려주는 기업.기업주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올려주고 싶어도 동종업체 또는 지역내 경제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임금인상에 대한 외부 자극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상부단체에서 또는 원자재 상승으로, 회사가 망할 지경이니 원청업체 너희들이 부품값 인상 좀 해줘라 라고 핑계라도 댈 수 있는 거죠.

원청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부품값 인상 해주던가요?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명목으로 인하를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인상이 반드시 나쁜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일반 소매가게는 위와는 사정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일반서민들의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소비여력이 커져서 소매가게의 매출도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임금인상을 당연시 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데 노동운동은 임금을 상승시켜  신규체용을 막는 부작용은 있더라도.

같은 노동자를 잘라서 임금을 상승시키 경우는 없죠.

이분 자꾸 노동자를 자른다고 하시는데
영세사업자가 노동자를 자를이유가 없다니까요 ㅋㅋㅋㅋㅋㅋ?

님과 이야기는 위에서. ;;ㅋ

있어요. IMF 이후, 노동자 잘라서 그 부족한 인력 남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임금인상으로 보상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세진 대신 임금은 인상되었지요.

임금 인상은 당연히 되죠.  1인당 노동강도가 세진것도 맞구요.

다만,  님말대로 전 잘린 노동자에 집중해서 이게 복지인지 묻는 겁니다.

예 잘린 노동자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지요.
뭐 자기 능력에 따라서 더 좋아진 사람 나빠진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장은 나빠졌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IMF 이후 우리 경제가 나빠졌나요?
오히려 많이 좋아졌죠.
그 효과가 잘린 사람들에게 돌아갔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나 경제가 좋아진만큼 기회의 창출도 많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의 활용 여부는 차치하고요.
저는 다 자기자신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란게 복지인지  기계적으로 판단해보자는거 였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 보자 교훈을 남기는건 좀 ...    예 노력하겠습니다. ㅋ

최저임금 상승하면 당연히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이것이 복지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님께서는 물가상승 및  고용저하로 인하여 복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기회의 부여 또한 자기 적성 및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복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홍시 떨어지길 바라는 심뽀는 도둑넘 심뽀이고요.

전 그말에 동의 못합니다.

임금이 상승한 노동자에 한하여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복지(?)가 된거지.
잘린사람은 소비자체를 못하는 지옥에 떨어진겁니다.

또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하며 뭔가 적성에 맞는 일자를 찾아 간다고 하시는데.
이건 해당 실업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한계노동자란점은 간과한 안이한 발상입니다.

실업한 한계  노동자가 구직을 위해 찾아갈 사업장이 있다면 거긴 또다른 한계노동자가 이미 있겠죠.

발상의 전환을 함 해보시죠.

잘린 사람 왜 잘렸겠습니까?
임금인상이니 뭐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만큼 일의 효과도 적다는 뜻도 되지요.

그렇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일의 효과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찾을 기회를 정부에서 주잖아요.
8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계 노동자라게..  결국 몸쓰는건데. 
더 나은 적성이 있으니 8개월동안 잘 찾아봐라고하는거는;;  좀.

뭐  청소를 더잘하거나 서빙을 더 잘하거나 하는 적성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

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계 노동자란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아닌 이상 다 똑같은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한, 직업선택의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가다만이 노동은 아니잖아요.

직업에 귀천의 차이를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계직군으로는  캐셔  경비원  빌딩청소  식당아줌마 물류  단순노무직.  등등이 있겠네요.

솔찍히 보통 이런 직종은 잘리면 그직종에서 다시 찾지 적성을 다시 찾거나 하진 않잔요.

ㅠㅠ 왜 꼭 그런 직종에만 한계를 두시는 지.
오히려 그 보다 나은 직종을 찾기가 수월할텐데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현실을 잘 알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다른 직업군을 선택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오히려 꽉 매인 직종인 월급쟁이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프리를 선호하던데요. 물론 건설노동자 입니다.

그게 다 ..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죠. ㅠ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있고하지만, 그게 적성이라 확신할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관성. 나이 조건 등등.    제약되는 부분이 많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저도 아직 당해보지 않은 일이라 말뿐이고, 현실과 직접 마주치신 분들이 더 잘 알겠죠.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또한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요.

하여튼 이쯤 하고요. 토론 즐거웠습니다.

답장너 ㄷㄷㄷㄷㄷㄷㄷㄷ

이게 얼마나 무식한건지. 보통 창업을 하면 왜 창업을 할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기가 최저시급받으면서 일하는거보다 창업을해서 하는게 더 돈을 버니까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가게를 여는거지
그런것도 생각안하고 하면 그냥 망하는게 답입니다. 창업할때 그런것도 계산안해보고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모든 기업이고 뭐고 다 망한경우 보세요 임금 올랐다고 망한기업 하나도 없을겁니다.

이글의 논지는  사업자가 잘먹고 잘살자가 아닌.     

최저임금이 한계노동자한테 과연 복지인지 묻는겁니다.
그리고  자본이 아닌 노동에 의존하는 한계 노동시장은  망하진 않더라도 노동자는 잘리겠죠.

그냥 임금 상승을 복지 프레임으로 몰려는 수작질이네
복지하면 망한다는 우덜식 주장.

개인적으로 의문의 해결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같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가 중요한거죠. ㅋ

다들  답변을 달아 주신것 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플은 답글안달고 무시합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