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시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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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만 생기는거구요...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최저임금 받는 저소득층의 가계를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는것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위해 논리를 펼치는것에 불과하구요..

단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게 부작용의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 어느정도 저소득층도 그 부작용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16프로 올리는 대신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그 쥐꼬리만큼 받던 상여금 조차도 최저임금으로 소급해서 적용시키는걸 정부가 허용해주고.. 그간 시행되었던 주말 잔업시 중복할증도 없애고...

그런식으로 뺄거 빼면 실제 인상률은 5프로가 안되는데...문제는 기업에서는 16프로 인상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하려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5프로에서 10프로 인상될때보다 도리어 실질 인상률이 적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있는데요..

하위 10프로 대략 500만명의 저소득층은 급격한 정책 시행이 있을때 좀 더 세밀한 정책적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한다고 말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보여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