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할 동안, 임금은 완만하거나 정체된 성장을 해왔죠.

결국 노동자들에게 갈 몫이 정당하게 가지 않았었던 게 그동안의 우리 경제였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십년을 이어져오니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삶 자체를 위협할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이구요.

최저임금 상승이 님이 얘기하는 현상의 해결책이 되려면

최저임금을 대기업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차라리 재벌의 몫을 뺏어서 최저임금을 주라고 했으면 찬성 했을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똑같이 재벌에게 밥그릇 뺏긴 처지인

자영업자와 알바간 아귀 다툼이나 만들고 있을뿐이죠.

그래서 혐오하는겁니다 이런 정책을.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면 좋겠지만, 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저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임대료 관련 문제, 불공정거래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보조금 지원 등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지요. 또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대기업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양반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기본적인 팩트라도 맞아야 같이 한번 논의 해봅시다, 토론 해봅시다 할텐데 이미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이 정답이라고 결론내리고 귀닫고 자기 말만 하는데 한심함. 이런 양반들을 보고 바로 헛똑똑이나 겉핧기로 배웠다고 함.

그런건 대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정책으로 풀어야죠 쉽게 되진 않겠지만... 님이 말하는 문제들도 단순히 최저임금상승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거고

아무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러 부작용 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미국등 세계 여러나라에 많은데 세계유수의 대학과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호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만을 보고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들도 있고 그런데 다 달라요 아직 확실하게 뭐가 어떻다 그런게 없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호들갑 떨다가도 우리 시스템이 알아서 잘 적응해서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봄..

그땐 언제 그렇게 호들갑 떨었나 그랬을 때도 올꺼임

그리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최저임금 오른다고 물가가 급등하고 기업이 어려워질꺼라고 생각하는 건 명백한 오산이라고 생각함.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건 공공요금과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이고,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은 은행에서 유통시키는 화폐량 통화량이 늘어날 때라는 측면에 서 봤을때 과도한 걱정같음.

지난 10년간 대출로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만지... 그게 전체적인 통화량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면..

그리고 이명박 때 행해진 환율 장난질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의 더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는지? 거기다 기업간 담합에 대한 제제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아주 엉망이었으니 더 그렇고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왕창 때려버려야 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물가가 급등한다? 그리고 기업이 어려워진다? 생각 좀 해보면

공산품 물가에 미치는 임금의 비율은 최고 40%이지만 그 중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영향은 전체 임금의 20%~30% 정도이니 공산품물가에 미치는 최저임금자의 영향은 물가의 12%정도라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사람 노동력의 생산효율은 엄청나게 유동범위가 넓은데. 정상적인 사람의 노동효율을 100%로 보았을 때, 신경을 집중하고 노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되면 최대 500%
이상을 올릴수 있는데,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10% 미만으로도 떨어지는 것이 생산효율이라는 거임.

따라서 임금이 올라도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노동생산효율을 수치로 정하여 결정한다면
(임금이 올라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그 이상의 생산효율을 올려서 가격인상에 미치는 요율을 상쇄하는것)가격은 오히려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올라가지 않을 수 있음.
더군다나 기업은 올라간 생산성만큼 더 이익이 날 수도 있음.

단순히 최저임금 좀 퍼센티지가 높게 올랐다고 전체 시스템이 엄청 어려워진다??? 과도한 억측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임금상승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저임금 저효율 저기술 좀비 기업들과 기술들을 퇴출시키고 산업을 전체적으로 고도화 시켜서 해결해야 하는데... 저임금 따먹는 저기술 좀비기업들 퇴출시켜야 함..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꺼면 그냥 망해야지 뭐

그리고 물가상승이 즉 물건가격과 서비스가격이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요 공급에 따라 물건가격이 결정된다는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면서 실물경제에서 물건가격.. 즉 물가가 수요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움직이는 경우를 봐도 그건 착시임...

단기적으로 그리고 특정 품목만을 보면 가격 물가는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것 처럼 보임. 물론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으로 결정됨으로 알아야 함.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은행이 빚을 만들어내고 통화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므로 통화가 많이 풀리면 풀릴 수록 인플레이션은 항상 존재하고 물가는 상승하지 절대 하락하지 않음. 정도의 차이일뿐 오직 물가는 적게 오르거나 많이 오르거나... 둘중에 하나라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단순히 최저임금 고작 몇천원 상승한다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어디 크게 잘못될거라는건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

일반국민은 경제적지식이 없으니깐 휩쓸리죠.  사실 최저시급을 인상해야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대중이 경제학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깐 휩쓸리죠. 답답해요.

대기업이 키운 기자놈들이다보니.... 딱봐도 엄청까대서 다음인상폭이라도 줄여보자는 심보임 하청업체 국물까지 쥐어짜기로 먹고사는 놈들인데 최저임금상승에 얼마나 눈이 돌아가겠음

사업하다 망해서 알바 하는 사람은 양쪽 다 이해할수 있는데.. 역지사지..
솔직히 돈이 올라 좋지만 직원 줄인다며 알바라도 안 뽑을까봐 겁나기도 하고.
양쪽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거니 비난만할 건 아니라고 생각함.

부자, 대기업 세금 깍아줘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낙수이론 들먹이는 언론이 없어진 것만 해도
한 걸음 전진한 거죠. 수십 년간 낙수이론 실험을 했는데 실패 했으니 이젠 반대로 해볼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니
반대쪽으로 많은 힘을 가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최저시급인상의 최종 비용 부담자는 건물주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벌면? 결국 가게임대료가 떨어지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잘 살수있게 하는 방법은 복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바로 시급을 1만원으로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올릴거면 팍 올려야죠. 그래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엄청나잖아요.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이 다 어디가냐구요??

건물주한테 다 가는거죠.  건물주가 언론과 친하니깐 언론이 소비자 VS 자영업자(편의점주인)간에 싸움을 유도하죠. 지들은 뒷짐지구요.

우리 경제의 민낯이죠.

아무리 대기업과 소수의 부유층이 잘먹고 잘살게 되었다 해도
먹고살기 힘든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할수 없다는게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담배값을 4500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나오고 흡연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흡연율 감소는 효과 없음 밀수 증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억지 비교같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 최저임금을 16%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을 줄이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고용률은 다시 올라가고 외국노동자 증가로 마무리 될겁니다.

흡연율은 꾸준히 줄어들어왔죠. 4차사업으로 진행하는 현실에 고용도 점점 감소합니다.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하위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는것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인력감소는 초기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위치 될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포털 싸이트 댓글들 보고 있으면 갑인 건물주들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
을인 종업원이나 알바들에게 최저임금 올랐다고 들들 볶는거 보면 한심해요.
한결같이 임대료 이야기 꺼내는 사람은 눈씻고 찾을래야 찾아보기 힘들구요.
이런거 보면 댓글 알바들이 판치는거 같기도 하구요. 전 물런 확신하지만..

내말이요 프랜차이즈 대기업에 삥뜯기다시피 하는거 월세로 어마어마한 비율로 나가는거에 비하면 세발의 피인데 가게 장사 안되는걸 왜 알바탓을 하냐구요

자영업자 VS 국민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댓글알바들이 많습니다.

조중동은 주5일제 도입할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징징거리고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국민들 선동한 쓰레기들입니다.

최저시급인상 -> 4대보험, 퇴직금, 주휴, 야간수당 인상 겨우 천원 올린거라고요?
물론 최저시급 올라야 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적어요
그런데 저건것들 다 감내할만큼 자영업자들 수익구조가 좋으냐?? 그건 또 아닌것 같네요
그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알바나 직원 줄이겠다고 한다면 할 말 없는겁니다
총 매출대비 인건비가 30%정도 차지하고 있던 자영업자라면 이제 매출대비 35%정도 차지하게 되겠네요
총 매출에서 5%가 작아보이나요??

그래서 일단 영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저 사업주 등 중소상공인이 당장 타격받을걸 대비해 최대 70프로까지 정부의 임금보조금 지원안을 지난 연말 예산안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자발당은 물론이구 궁물당, 바른당 얼마나 이걸 반대했나요? 그럼에도 민주당 여당이 가까스로 통과시켰죠.

자 근데, 수구언론들 이 임금 보조금 얘긴 안함. 개색들이죠.

무조건 기업, 자본가, 가진자들 입장에서서 곡학아세, 견강부회, 아전인수식 반대를 위한 문제 몇가지를 명분삼아 침소봉대하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된 정보들만 가져와서 최저임금인상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킴.

그거 보조받기 무지 힘들다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수정작업 들어갔죠
쉽게 말해 준비 부족이란 겁니다 각종 세금 청구서는 항상 날라오면서
흔한 안내문 하나 안날라 온다고 얼마전에 친구가 투덜거리더군요

최저임금 고작  1000원 인상?
1000원x8시간x20일=16만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 1인당 16만원 인상으로 망할 가게면 망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안오른다고 해도 최저임금 줘서 망한다는 곳은 시간문제일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 망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