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살인죄보다 성범죄 형량이 더 높습니다.
13년 형도 가벼운게 아니죠.
29살에 들어갔으니 43살에 나오는 것인데 2031년으로 타임슬립.
부모님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겠고 다른 인간관계도 끊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소해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죠.
헐...120년과 12년의 차이가 없다니 해괴한 주장을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하든 형량을 낮추려고 수백 수천만원의 변호 비용을 쓰는 이유는 뭐며
범죄마다 형량을 때리고 합산하는 방식을 쓰는 미국은 뻘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력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이 왜 세금 낭비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