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 법으로 보호받는 상가도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저기... 예초에 월세 20만원 가정한거 자체가 에러
임대료 년마다 기존 9% 인상 할 수 있다는 건 상권자체가 제대로 형성된 곳으로 최소 100만원이 넘어감... 상임차법상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5년간 보장해 주는 거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면 쉬움. 임대료가 임대인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게 된다면 5년이 지난 후 재계약을 요구할테고 인상폭은 더 높아지겠지... 더 심하면 계약 중간에 재계약을 요구 할 수도 있음. 5년 후에도 계속해서 장사하고 싶으면 울며겨자 먹기로 따라야지... 무슨 20년 후까지 5%를 가정하고 있음? 그리고 20만원 5%씩 인상을 어떻게 계산하면 20년 후에 40만원 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탕수육 값이 20년 후에 40만원이 될 수가 있음?
정규직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 지급 안합니다. 휴일 및 근무안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년간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연봉임.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나 연봉을 근무 일수로 나눠서 시간 계산하지 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지는 않아요. 최저임금과 시급은 주로 아르바이트같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이 아니라 노동법입니다.
짜증나게 하네요. 20년간 연봉받고 있고, 와이프가 인사과장인데 이길라고 하네. 좋게 얘기했더니 사람을 쫄로 보는군요. 대기업 하청이 왜나와요? 거긴 회사 아님? 대기업 하청을 개인이 받아요? 회사면 당연히 정규직 비정규직이 모두 분포하고 있고 비정규직이어도 계약직이 다수일테고 시급 알바 얼마나 된다고 대기업 하청을 얘기해요?
업종이 뭔지 모르겠다만 대한민국 통상적인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건비와 같은 고정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마진에 직결이 되지
규모가 작을수록 특히 영세 자영업인 경우 비중은 더 심하고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인건비 상승을 푼돈처럼 치부 해버리는지는 몰라도
그 논리라면 임대료 횡포 또한 자기 경영스킬로 커버 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됨
그러니 우습다는 소립니다
같은 고정지출 중에서 임대료는 무섭고 인건비는 푼돈처럼 생각하는 발상
금액의 단위가 달라서?
미안하지만 단지 직원들에게 시간당 얼마 더 주는 비용 발생만이 문제가 아니져
물가 오르고 어쩌고 이런건 차치 하더라도
당장 직원들 임금 신고 금액이 상승하면 사업장에 떨어지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인건비 문제를 저리 간단히 생각하는 자체가 딱 장사 3년차가 보는 시야라고 밖에
돈이 돌아야 된다는 말은 매매 유통으로 소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 세금으로 국가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소비행위 자체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움직이죠
부자들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가 부자들에게만 쓰이지는 않지요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과세충당의 절대영역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알겁니다
ultrakiki => 이사람은 100프로 장담하는데 사업은 커녕 자영업도 한번도 안해본 사람인듯.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악덕사장이고 욕심이 많아서 인건비 줄이려고 한다고만 생각하네, 학교 다닐때 경영학 같은거 조금씩 공부했을텐데 이렇게 철이없나 원가관리회계 정도만 배웠어도 저런소리 못할텐데.. 아님 고졸인가
인터넷 포탈에서 렙값 높은거에 자부심 느끼는거 같은데 그만큼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잉여인생이라는 증거일 뿐이죠ㅋㅋ 둘중 하나겠죠 백수아니면 학생. 역시나 제가 맞았네요 원가관리회계가 최저시급인상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거보니 수준딱 나옴. 회계학에서 원가회계, 관리회계 독학 추천합니다. 그 두개만 공부해도 지금 하는 소리가 얼마나 개소리인지 스스로 부끄러워서 글 다 지울듯 ㅋㅋ
고졸백수양반 이미 그쪽 수준 통밥 딱 나왔으니 잡시다 ㅋㅋㅋ 재무관리까지는 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원가관리회계는 상식수준에서라도 알고 살아야 사업체 돌아가는 기본은 이해하고 있는 거랍니다. 딱보니 변동비 고정비도 모르는 양반같은데 어느정도 레벨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고졸로 만족하지 마시고 대학입시 준비까진 못하더라도 기본 경영지식은 좀 책좀 읽어가며 익히시길 추천합니다. 어디가서 그런소리하면 못배웠다 소리만 들으니 지금이라도 좀 책좀 읽고 사시길
역시 개돼지들은 풀어서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알아 쳐먹음 ㅋㅋㅋㅋㅋㅋㅋㅋ계속 그러고들 살아라 어차피 이미 끝났어 이나라는 점점 실업률 올라가고 무인자동화는 가속화되고 남아있는인원들은 소규모 인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중업무에 시달리고 건강은 악화되고 ㅋㅋㅋ 아주 ㅆㅂ 단순하디 단순한 좌좀들의 사고방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최저임금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전체 임금수준이 몽땅 올라가는 거란다 이 개돼지 들아. 니들이 항상 돈을 쳐받는 입장만 생각하니 그모양 그꼴인거야. 고용주 입장에선 절대 생각 안하지?? 돈이 하늘에서 뚝떨어지냐?? ㅋㅋ 하여간 내가 이래서 좌좀들을 혐오한다니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적인 부분을 절대 고려안함. 그냥 공짜로 다 해달라는 땡깡이나 잘 부리지. 앞으로 잘 봐둬라. 좌좀식 표퓰리즘 정책이 결국 우리들 스스로에게 얼마나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현대차 강성노조 새끼들도 국내 생산 완전히 중단하면 결국 지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생각을 못함. 어떻게든지 돈 더달라고 떼쓰고 복지타령 울부짖는 좀비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망한 이유가 있는거다 . 뭐 워낙에 개돼지 지능이라 그러고 사는거겠지만 후손들 앞길 망치는건 너희 쓰레기 좌좀들 때문이라는거 명심해라. 비정규직을 어거지로 정규직화 하면 채용이 줄어든다는 기본적인 흐름도 이해 못하는 ㅄ들. 하여간 좌좀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니라니깐. 이렇게 나라가 계속 망가져도 문재인 정권 빠느라 바쁜 개돼지들 자기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줄도 모르는 한심한 종자들
좌좀들 부터 좀 점포운영이나 해보고 그딴소리 지껄이시지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순이익은 최대한 많이 남겨야 불시에 일어나는 경영변수에 대처할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요즘 대기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체든 자영업이든 남는거 거의없고 마이너스 안나면 다행이라고 하는 판국인데 좌좀들은 왜그리도 현실을 이상으로만 바라보려 하고 선과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지. 좌좀들은 진짜 나라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나를 안하는거 같음. 땡깡부리고 눈물 질질짜고 정의를 외치는게 나라에 도움되는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그딴소리를 하든가 자기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아주 말을 쉽게함. 정말 토나와 좌좀들.
--어떤 사업체든 자영업이든 남는거 거의없고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이라고 하는 판국인데 ---님이 한말인데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소비 여력이 없으니 장사가 안되고 경제 안도네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깐 변화를 줘야 하고 소득 소비 중심으로 가자는 첫 신호탄이 이번 최저임금 상승인데 한번 지켜보자구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람들은 학생 아니면 봉급쟁이들만 모아놨나 보네 자기사업 해보면 인건비의 무서움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이 우스운줄 아는 사람들. 만약 쉽게 예를들어 시간당 900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 했을때 7200원 받다가 1000원으로 오르면 8000원이 되는데 그전에 8000원 받던 다른 직급 사람들은 임금 안올라갑니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임금상승이 되는거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줄 모르나 본데 당장 법인기업이 아니라 개인자영업만 해봐도 몇백원 코스트 차이가 한달 일년 축적이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는군요. 당장 관리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이런거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세요 인건비는 고정비에 속하는데 고정비 부담이 클수록 회사의 이익구조가 엄청 뒤틀려집니다. 그래서 경영학 관련 공부를 해보면 기업이 어려울때 할수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이익개선 방법이 인건비 삭감입니다. 그에따라 사람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줄이거나 그런방식으로 가는겁니다. 착취?? 진짜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들 하네요. 사업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깐 그런소리들을 하는겁니다. 사업자들이 죄다 금수저집안이라 생각하시나 본데 잘나가던 곳도 하루아침에 망하는게 사업입니다. 경영인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에서 뛰는거랑 같아요. 다 필요없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해보면 무슨뜻인지 이해할겁니다. 또는 주변 친구들중에 사업하는 친한 친구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사장들이 무슨 다 악덕사장이고 욕심들만 많아서 인건비 아낄려고 하는건지.
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리들 복잡하게... 법으로 정한 시간당 7천원 돈 인건비조차 감당 안되서 장사 접어야 할 정도로 아이템과 자금력이 없으면 시장을 떠나고, 그 자리에 그 조건으로 장사하는게 가능한 도전자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자금도 아이템도 없어서 돈벌이가 안되는 데 무리해서 장사 하라고 누구도 등떠밀지 않았어요.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장사하다 망한 개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정도겠죠.
살면서 알바월급때문에 장사 망했다는 인간 본적이없슴. 걍 장사가 안되서 망하는겁니다.
알바월급 20-30때문에 망한다면 그가게는 이미 애저녘에 망한가게임.
나도 이정부 임기내에 시급 만원은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시급인상 때문에 장사 망한다는 소리는 개소리임.
그냥 시급때문에 수익이 줄었다고 하면 뭐 대충 이해는 되겠슴.
그리고 자기수입 줄은대신 자신 혹은 자기가족이 다른곳에서 더 받을수있다 생각하면 나쁘다고만 볼수없죠.
작성일 : 18-01-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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