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말하면서 구체적 계산없이 막연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 뽑아봤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이명박 초중반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꾸준히 최저임금이 올랐음을 알 수 있고요.
( 최저생계비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마련. 최저임금은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 매년 평균 8.57 % 인상. )
2000 년 월최저급여가 1 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습니다.
2008 년 월최저급여가 2 인 가구 최저생계비 추월.
2017 년 월최저급여가 3 인 가구 최저생계비 근접.
2018 년 월최저급여가 3 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훌쩍 넘음.
2019 년 월최저급여가 4 인 가구 최저생계비 추월 예상.
2020 년 월최저급여가 5 인 가구 최저생계비 근접 예상.
참고로 2019 년이면 월최저급여가 (약 181 만원) 1 인가구의 중위 소득 (약 170 만원) 을 훌쩍 넘습니다.
매년 9.1 % 만 올리더라도 임기말인 2022 년에는 1 만원 달성인데, 올해 16.4 % 를 시작으로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고요. ( 최저임금 1 만원이면 월최저급여 209 만원 )
최저생계비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33104_N101#
중위소득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2015 년부터는 최저생계비대신 국민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평균이 아니라 중간임을 유의. 당연히 중위 소득은 평균 소득보다 높습니다. )
다행히도 2015 년까지는 최저생계비 통계가 있고, 2015 년을 보면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0.395101 입니다.
( 단 2 인가구인 경우는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0.404219 )
이에 따라 2018 년것까지 최저생계비를 역산해놓았고요. ( 2015 년까지는 정부가 통계낸 최저생계비. )
월최저급여는 하루 8 시간, 주 5 일 근무를 가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합치면 월 209 시간분의 임금이 나오게 되죠.
주휴수당이 없던 주 6 일 근무때도 마찬가지로 하루 8 시간, 주 6 일 기준 역시 209 시간. ( 월최저급여 = 최저임금 * 209 )
참고로 근로자중 절반은 (최저임금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냈어도 다 환불받으며,
4 대 보험은 현시점 월 13만원 정도 나오지만 최저생계비에 이미 일부 포함된 것이고 계산 간단하게 따로 굥제하지 않았습니다.
2020 년에 공약대로 최저임금 1 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2019, 2020 년 각각 15.24 % 씩 올릴 것을 가정했고요.
2019, 2020 년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모두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