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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7 03:27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제발전허구
 글쓴이 : 알라바바
조회 : 982  


최저임금인상하면 노동자가 소비를 더 많이 해서 

경제발전을 한다라는 논리는 

'사람이 돈을 더 벌면 돈을 더 쓴다' 라는 생각을 기초로 합니다

이 논리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할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조건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여유로워저서 돈을 더 씁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으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한국에 써야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무엇이든지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산제품, 국내여행을 안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구닥다리 생각이 된 시대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겠습니다. 

 동네마트가 2개인데 한곳은 제품은 다른 곳보다 무조건 100원이 더 쌉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느 마트로 쇼핑을 갈까요? 소문이 나서 점차 저렴한 마트로 손님이 몰리겠죠. 다른 비싼곳은 자기도 100원을 내리지 않는 이상 장사를 접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겠죠? 여기서 100원이 더 싼 슈퍼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나쁜 놈일까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간으로 당연한 행동입니다. 자연스럽지요. 

 어쨋든 이 문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은 100원비싼가게가 다른 마트처럼 100원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주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닌다는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 때 제일 공감을 얻은 댓글이 우리나라 여행비가 해외 동남아 여행비보다 비싸다. 

 펜션사장, 식당사장 나쁜놈들.. 이런식으로 욕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과연 국내펜션사장, 식당사장이 나쁜걸까요?
 



 저도 작년에 봄에 베트남 다낭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식당은 1끼에 4천원이었고, 호텔은 6~7만원, 마사지는 한시간에 1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끼에 8천원, 팬션은 10만원 마사지는 4만원에 비교하면 훨씬 쌉니다

 그런데 그럼 베트남사장들은 천사고 우리한국에 사장은 악마라서 가격이 그런걸까요? 




 베트남의 최저임금을 말할것도 없이 평균임금이 한달에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8배이상 싸죠. 베트남에서 현지인들은 어떤음식을 먹나 궁금해서 

 시장음식도 먹어 봤습니다 1끼에 800원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관광객이 먹는 식사는 4천원이었죠. 
 
 800원에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땅값도 싸고 건물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니까 물건 값이 싼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사장은 한국인 상대로 폭리를 취해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장보단 천사로 보이겠죠.



 이 모든게 인건비의 차이가 만들어낸 마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와 임금차이가 더 벌어 수록 비싼 국산보단 싼 해외제품,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국부의 유출은 가속화되겠죠.


 임금상승으로인한 자금의 선순환은 인간이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본능과 세계화 때문에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mb가 추구했던 낙수효과가 결국에는 개소리였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ps. 참고로 낙수효과가 개소리였던 이유는 기업의 소비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비보다 더 큰 이득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저장을 하지. 무리하게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득이 없는 소비는 기업에 입장에서는 낭비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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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8-01-07 03:31
   
소비성향을 무시한 소리에요.
최저임금에 혜택을 보는 대다수는 지금 사고싶은것도 제대로 못사고 있는 소비성향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비로 즉결됩니다.
해외여행가면서 탕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란것은 필수소비활동이 아니기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길때 가는겁니다.


그리고 해외제품을 사는건 전혀 고려할 꺼리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큰부분을 해외제품이 차지하면 국내 산업도 도전해볼만한 시장형성이 된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없는 호갱국가가 아니라서 지금의 정부 기조면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기업 창업하는걸 서포터 정도는 해줄거라고 생각되네요.
     
알라바바 18-01-07 03:36
   
해외 여행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국내의 저렴한 제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과일도 외국산이죠. 한국의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 수록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는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요즘 식당에서는 일본산 양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더 싸거든요
          
호갱 18-01-07 03:39
   
해외여행 아닌부분에서는 말햇듯이 별 걱정안하셔도 된다는겁니다.
하나의 예가 아니라 그것말고는 다른 부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산업으로 인한 타격은 단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됩니다.
오히려 자동화, 특수화 등으로 산업생산력을 올리수 있거든요. 해외 이전사업 회귀와 노동력 강화와 함께
               
iharu 18-01-07 03:41
   
애초에 노동력 감소는 모든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건 최저임금이 오르건 말건 향하는 지점이에요.
둘은 다른 문제라고요.
                    
호갱 18-01-07 03:42
   

다른문제이면 님이 말하신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문제가 아닌겁니다.
               
알라바바 18-01-07 03:42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능력은 기업가로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죠.

다만 우리나라가 노력할때 다른 나라도 놀기만 하지 않겠죠.

같이 노력한다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페널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거고

결국 승자와 패자는 정해지겠죠
                    
호갱 18-01-07 03:46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패널티 ㅋ
최저임금 올려서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개소리는 증명도 안됬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돌려먹는 산업은 이미 망해가는 직종입니다.
고려할건 사회충격뿐이지 산업경쟁력같은은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칠껀덕지가 없어요 ㅋ
iharu 18-01-07 03:36
   
무슨 말도 안 돼는 소리를...

낙수효과와는 정반대로 직접 빈곤층의 수입이 상승하는데 효과가 없다니...
     
알라바바 18-01-07 03:37
   
빈곤층 수입이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잖아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iharu 18-01-07 03:39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층에 돈이 유입되는데 자본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소비는 전부 외국나가서 쓰거나 외국산을 구입하고 말이죠.

빈곤층의 왜 빈곤층인가 생각해 보세요.
               
호갱 18-01-07 03:42
   
이정도면 지능의 문제인듯
                    
iharu 18-01-07 03:48
   
미쳤나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워시드 18-01-07 03:38
   
최저임금으로 가장 크게 혜택 받는 분들이라면 말 그대로 저소득 층이죠 이분 들은  소비는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국내 소비로 이어지죠.
본자아 18-01-07 03:44
   
쉽게 설명 해줄게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일 못사는 국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어디다 제일 많이 씁니까?
먹고 입고 사는 곳에 대부분 쓰고 나면 남는게 없죠
최저임금을 올려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조금 나아질뿐 역시 먹고 입고 사는 곳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이 더 걷히죠
결론은 정부나 국가경영에는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 옵니다.
이것만 해도 경제가 얼마나 선순환 되어서 돌아 오는지 뻔한데 뭔 소리를 하는지요
     
알라바바 18-01-07 03:52
   
감성에 따라 접근하지말고 이성에 따라 접근하세요.

경제 선순환은 사장이 급여를 노동자에게 주고 노동자는 소비자가 되어서 소비를 해서 사장에게 돈이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노동자(소비자 즉 국민)가 소비를 국외의 저렴한 노동자로 생산한 상품을 산다면 이것은 유출이죠.

물론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를 주고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유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반대합니다
          
본자아 18-01-07 03:58
   
그게 님의 오류이죠
그럼 홍콩이나 싱가폴 마카오 등등 외국에서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망해야
정상 아닙니까?

경제 선순환은 급여를 주고 노동자에서 기업과 정부로 기업은 노동자와 정부로
정부에서 다시 국민 전체와 저소득 국민에게로 이게 선순환 입니다.
               
알라바바 18-01-07 04:01
   
지금 당장 홍콩 최저시급과 싱가폴, 마카오 최저시급 검색해보세요

우리나라의 1/3이죠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1.5배인데 말이죠
                    
본자아 18-01-07 04:12
   
님이 말한 나라들의 특징이 제가 언급한 이유가 생산국가가 아니고
중개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겁니다.

당연히 생산기반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가 아니고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공무직뿐이죠. 그러니 최저시급이 낮을수 밖에요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들 수 자체가 아주 적을거니까요
                         
알라바바 18-01-07 04:17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홍콩이 최저임금이 낮은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한국은 아니다?

제가 말한 것은 국가간 임금의 차이로 생기는 경쟁력의 차이가 결국 국가의 경제에 선순환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하는건데,

중계무역을 하든 생산제조들하든 서비스를 하든 무슨 상관? 그리고 무슨 근거로 홍콩에는 최저임금을 받는사람이 아주 적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까?
                         
본자아 18-01-07 04:21
   
합리적인게 아니라 그 나라들은 최저시급이라는 자체가
자기 국민들을 위한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최저 빈민이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있는게 최저 시급이고
자국민은 전부 우리보다 평균 임금이 높아요 님아
GDP 만 4만 5만불 되는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평균임금 가져다 대면 됩니까?

싱가폴만 예를 들자면
2014년 기준 일반 GDP가 56,319 달러, ppp 기준 82,762 달러 입니다
대충 감이 옵니까?
                    
본자아 18-01-07 04:17
   
간단하게 싱가폴만 예를 들자면
실업률이 2%도 안되요 그리고 최저 시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계약도 무한 계약이라서 해고는 자유로와도 재 취업률이 엄청 높아요
그냥 국민 전체가 최저 시급 이상을 받는게 당연시 되는 국가입니다
최저 시급은 오로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iharu 18-01-07 04:06
   
상품생산을 일용직으로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군요.
               
알라바바 18-01-07 04:11
   
지금 정부의 정책이 심각한게

기업가는 자국민을 고용하기 꺼려하게 되고

자국민은 자국산 이용을 꺼려하게되는 정책을 내고 있음


기업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고용하도록 어드벤티지를 주고, 국은 자국산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데,

당장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을 생각 못하는 것 같음
                    
iharu 18-01-07 04:33
   
지금은 기업가가 자국민 고용을 좋아 하나요?
싸고 착취하기 편한 외노자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용을 유도하는 기업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취하라는 말인데 이미 낙수효과라고 질리게 사기치면서  이명박이 같은 놈이 했죠.
                         
알라바바 18-01-07 05:14
   
방향성은 맞은데, 과정이 실패한 것임. 이명박이는 사대강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국가을 운영을 못 함. 당장 외노자 비자 발급 심사를 까다롭게하면 외노자 절반은 돌아가야함
archwave 18-01-07 03:48
   
진짜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네.

최저임금 오르면 국산 살거라고 기대하다니.. 이미 모조리 수입품 사쓰는 판이고, 최저임금 좀 오른다고 국산 잘도 사겠다.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행복한거지. 최저임금 올라도 별 혜택 없는 사람들은 물가 오른거로 고통이 더 심해질걸.

어디 보니 (한국 얘기 아님)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중 1/3 만이 빈곤층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모양이던데..
     
iharu 18-01-07 03:49
   
국산이 아니라 싼 것을 사겠지. ㅉㅉㅉㅉ
그리고 한국 얘기 아닌 것을 왜 여기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archwave 18-01-07 03:59
   
한국에선 딱히 그런거 조사하는게 안 보여서 못 봤기에 한 말임.
외국에서 조사해보니 그렇다는데, 그게 한국이라고 별다를까..

최저임금 받는다는 사람들이 다 빈곤층일까 ?
               
iharu 18-01-07 04:25
   
그게 어느 나라고 다 똑 같으면 정책이 모든 국가가 같겠지.

최저 임금 받지 않고 빈곤층이 아닌 사람은 부모나 주변에 기대고 사는 독립 못하는 층 아닐까?

최저시급으로 중산층인 사람 있나?
꼬락서니 18-01-07 03:48
   
최저시급을 올린다고해도 소비가 살아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주거비,교육비만 잡아도 내수시장 진짜 살아납니다
시급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강은..진짜 아주 미비함..
     
호갱 18-01-07 03:49
   
미비하긴해도 오르는건 맞죠.
님이 말하신데로 주거비와 교육비만 잡아도 국가 부강해지죠.
     
ultrakiki 18-01-07 03:52
   
네 맞습니다.

딱 더도말고 올린만큼이죠 ㅎㅎ
그래서 순환시키기 위한 첫 시작과 같은거죠 .
ultrakiki 18-01-07 03:50
   
그런 관점에서 볼수도 있을 여지가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도 있죠.

최저시급을 근근히 모아 놓기만 하고
아퍼도 배고파도 거주환경 혹은 아이들 학원비 마저도 쓰지 않는 분이 있을수 있겠죠.


지금 최저시급과 다른 봉급생활자와는 관계가 없는것은 당연히 아실테니...말하건데

비교를 상위 기득권의 낙수효과를 예로 드셨는데
그런 기득권계층은 소비를 하고도 남아돌아서 자기 이권때문에 쌓아두는것이고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소비를 할 여력이 못되서
기존에 하고 누리던것을 줄여가는 입장인겁니다. 덩연히 소비로 이어질수밖에 없죠.


진심으로 최저시급을 버는 이들이 재벌들 처럼 돈을 안쓰고 쟁여둘 것이라고 보시는것인가요 ??
보혜 18-01-07 03:53
   
최저임금 언저리 받고 일하는 수백만 노동자는 대부분 집세와 각종공과금 외에 식량과 기초생필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방식으로 겨우 허우적거리며 버티는 겁니다. 임금이 하루 몇 천원만 올라도, 저녁 반찬 하나가 늘어 날 정도로 조그마한 소득상승에 소비패턴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최저 임금 노동자가 필수소비활동 이상의 소비가 가능한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보는데, 7천원 대는 아직 갈길이 멀죠.
     
알라바바 18-01-07 03:57
   
왜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진정 가난한사람을 걱정한다면 복지를 늘리면 되지.

최저시급을 왜 올리라는 건지? 최저시급과 무슨관계?

최저시급은 직장을 가진자에게만 해당하는거지

정작 삶이 고달픈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iharu 18-01-07 04:19
   
최저시급이 그 복지 정책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요.
직장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복지 정책을 또 시행하면 되겠죠.
               
archwave 18-01-07 04:33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안전망 대상이 아닙니다.

실직자나 애초에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자리 잡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 대상이죠. 이거와 최저시급이 뭔 상관 ?
                    
iharu 18-01-07 15:39
   
이 사람은 공부 좀 하고 댓글 달았으면 좋겠네.

"사회안전망은 노인, 장애인, 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여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
rhaxoddl 18-01-07 03:55
   
최저소득이 올릴려면  돈을 마구 풀고 찍어내서 달러당 1300원 이상으로 환률을 올려야 하죠~!
그래야 돈이 순환이 되는거고 빈부 격차가 좁아지는 거죠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건 환률 입니다...
     
archwave 18-01-07 04:05
   
무슨 얘길 하는건지 ?

빈곤층에게는 수입 물가가 싸지는 것이 훨씬 나음.
환률 올라봐야 좋을게 없죠. 물가만 오를 뿐.
archwave 18-01-07 03:56
   
정말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 천지로구만.

최저시급 오르는 것으로 빈곤층이 전반적으로 소비여력이 생긴다 ? 낙수 효과보다 더 뻥이 심한 얘기임.

최저시급의 혜택보는 사람중 1/3 정도만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일단 재껴놓고, 최저시급 상승이 고스란히 빈곤층의 소득 증대로 연결된다쳐도 그 오른 액수가 어디로 갈까 ? 그 액수가 뭐 그리 크다고 낙수효과 비스무레한게 일어나서 국내 경기 상승 ? 꿈도 커..

당장 빈곤층의 주거비가 오릅니다. 빈곤층에게 세주는 사람도 뭐 그리 잘 사는 사람아니거든요. 세입자들이 여유가 조금 더 생겼다 ? 그만큼 월세 올리죠.

빈곤층 상대 상권의 물가가 오를테고요.
     
본자아 18-01-07 04:06
   
최저 시급은 그야말로 최하층 빈민을 위한 대책이고요

님이 말하는 것을 하려면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주택비가 선행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근본이 바로 빈민층을 위한 최저 시급이고요
최저시급이 해결되야 최저 빈민의 생계비가 일단 해결이 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기본 생활이 조금 나아 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육비 무료화 진행 그리고 의료비 부담 최소화 진행
그리고 주택비를 안정화 하는 법제화를 진행 하고 있잖아요?

최저 시급 올린다고 경제가 살고 소비가 늘고 서민층의 경제여력이 산다면
아무 국가나 다 하지요

최저 시급 올리는건 기본중에 기본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기초공사 수준입니다요
          
archwave 18-01-07 04:13
   
주거비 안정화를 법제화한다고요 ?

어느 쪽이 정권잡든 모두 다 위한답시고 하는 것은 노조 결성할 능력 (표밭임을 증명할 능력) 이 있는 계층을 위한거나 신경썼지. 무슨 빈곤층을 위한 어쩌고 ?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하는 것도 보면 모조리 노조 결성 능력있는 계층에나 해당될 물건들 얘기.

쪽방, 고시원, 원룸 같은 그런데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비 안정화 대책 ? 그건 애초에 가능한 얘기도 아님. 세주는 사람도 뭐 그리 잘 사는 사람들 아니거든.

빈곤층을 위한 주거비 안정화 대책 ?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 그런게 이뤄질지 모르겠구만.
               
iharu 18-01-07 04:16
   
그러니까 노조 결성할 능력 없는 계층을 위한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archwave 18-01-07 04:18
   
최저임금제를 누가 반대한다고 그러시나. 혼자 착각하시는구만.

최저임금 급격히 상승시키면 유토피아라도 열릴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심해서 몇 마디한 것을 갖고 무슨..
                         
iharu 18-01-07 04:20
   
누가 유토피아 열린댔나? 혼자 착각하시는구만.
아주 조금 편하자는 걸 죽어도 안된다고 떠드니 그렇지.
                         
archwave 18-01-07 04:22
   
유토피아 운운은 비꼬기 위해서 과장 좀 한거고..

빈곤층의 삶이 좋아지고,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선순환 어쩌고 이거에 대해서라고 생각해두세요.
                         
iharu 18-01-07 04:28
   
애초에 경제 선순환이니 소비가 사니 하는 건 그 돈으로 어림도 없죠.

그 어림도 없는 돈을 놓고 경제가 망한다 거나, 최저 시급으로 사는 사람들 삶에 무슨 복권이라도 맞은 듯 얘기하는 것이 어이가 없어서 그럽니다.
     
iharu 18-01-07 04:10
   
주거비 상승을 빈곤층에게 한다?
그게 최저임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빈곤층이 돈이 안 벌리면 주거비가 하락했나요?

관계도 없는 사항 끌어와서 망상으로 글 쓰지말고 논리적으로 좀 쓰죠?
          
archwave 18-01-07 04:17
   
쪽방, 고시원 같은 것들이 왜 점점 늘어났는데요 ?

빈곤층이 늘어나면 자연히 늘어납니다. 결국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거든요.

수요자 계층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그만큼 더 쪼개서 더 나쁜 주거환경의 것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고, 수요자 계층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그냥 임대료를 올리던가, 기존 싼 물건들을 없애고 좀 더 좋은 물건으로 바꿔서 내놓는거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빈곤층이 이득을 볼거란 소리가 맞다면, 이 이득만큼을 뺏어가려고 대기하는 독수리들이 우글거린다는 얘기임.
               
iharu 18-01-07 04:22
   
이건 또 뭔 소린지....

빈곤층이 수입이 생기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없어지겠네요.

싸고 나쁜 물건 없어지고 좀 더 좋은 물건 바꿔서 나오면 좋아지는 거죠.

님이 최저임금으로 좋은 점 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애초부터 빈곤층이 이득을 보건 안 보건 그 이상을 착취하려는 독수리들은 우글거린다는 겁니다.
                    
archwave 18-01-07 04:24
   
그게 좋을거라고요 ?

월세 오르고 나면 뭐가 남는데요 ?

원래 개판이었던 물건이 조금 좋아진다고 퍽이나 삶의 질이 향상되겠네요.
                         
iharu 18-01-07 04:29
   
주거 환경이 삶의 질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조금 좋아지는 그 정도만도 용납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archwave 18-01-07 04:40
   
주거 환경이 조금 나아져봐야 얼마나 나아질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그거 조금 나아지느니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게 좋습니다.

주거비 올라가면 반찬 하나 더 먹을 여유도 사라지는 것임.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주거 환경은 그대로인데, 임대료만 오를거임.
사람 바꾸기하면 임대료 올리는거 순식간이거든요.

임대료 20 만원 받다가 이제 25 만원 받겠다 하면 그만임.
이럴때 들어올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에게 혜택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더 오른 임대료에도 들어올 사람 널려있겠죠.

다 흡수됩니다. 빈곤층이 괜히 빈곤층인가.
                         
iharu 18-01-07 15: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요.
삶의 질에 주거 환경은 전혀 필요없는 겁니다.
한 겨울 신문지 처바른 쪽방 냉골에서 처살아도 삶의 질은 풍족한 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주거비 상승할 거라는 망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요?
개소무너임 18-01-07 04:23
   
매년 최저시급은 올라왔는데... 요번에 좀 많이 올렸다고 별소리가 다나오네...ㅋㅋ
소득높고 물가 싸면 자원부국이거나 천국이지.. 그게 현실국가인가?
베트남 소득이 그만큼 낮으니 물가가 싼거지...거참..
archwave 18-01-07 04:31
   
하여튼 낙수효과(?) 믿는 사람들이 많긴 많은거 같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실패 입증되었고,
이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실패 입증하는 것만 남은건가..

뭔 놈의 소비가 살고, 경제 선순환이 어쩌고..

최저임금이 수십년 계속 급격히 오르다보니, 더 이상 오르기에 부담스러운 포인트를 지나쳐왔다는 것을 아직도 못 깨닫는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꼴이 되어버린건데..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모르나. 이 상태로 더 급격하게 올린다는 얘기는 물가 (특히 빈곤층이 더 힘들어질 생뢀물가, 임대료등등) 를 급격하게 올리겠다는 얘기나 다를 것 없거든.

다행히도 환률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거 같은데, 환률이 끝없이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률 약빨도 떨어지고 나면 어찌 될런지..
     
iharu 18-01-07 04:38
   
김대중 노무현 때 임금이 그렇게 올라도 잘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격히 오른 시절이 전부 개누리 집권시기였죠.
개발독재의 환상에 빠진 수구시대에 말이죠.

낙수효과를 믿는 사람은 수구였고 아닌 사람들이 하는 정책의 효과니 같은 단어를 쓰는 건 좀 웃깁니다.
          
archwave 18-01-07 04:43
   
이명박은 뭐 그 말이 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당시 세계 금융위기였다는 것은 생각 안 하는지..

하여튼 그럼 박근혜는 개발독재의 환상에 빠진 수구시대 아니었단 말이 되는거네.. 박근혜때는 환률이 비교적 안정되었으니..
               
iharu 18-01-07 04:54
   
박근혜 때 그나마 외환정책이 나아진 건 쥐박이가 하고 장난을 쳐서 더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
게다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 정권이 었으니...

수구마저 엿먹었다는...
                    
archwave 18-01-07 05:09
   
환율 그래프라도 좀 찾아서 보세요.

이명박 말기때 이미 환율이 상당히 내려서 어느정도 안정되었고,
박근혜때는 이명박 말기에 비해 오르락 내리락 수준이었음.
(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서 박근혜 임기내내 비교적 안정이란 얘기 )

환율 안정이 수구 엿먹인거란 소리는 또 난생 처음 들어보네.
보수들은 안정 좋아하는거 모르시나..
                         
iharu 18-01-07 15:42
   
님 댓글 다른 사람한테 달아주삼.
님과 얘기는 교육이에요.
선생찾아 공부나 더 하삼.
          
알라바바 18-01-07 04:47
   
박근혜때 최저임금상승이 김대중 노무현때 보다 높았어요.
최저임금인상은 전형적인 표플리즘 정책이라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본자아 18-01-07 04:49
   
실패가 되길 님이 소망 하는거겠죠
근데 이번 정부가 전 정권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전 정권들은 자기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한 공약이기에
지킬수가 없었고 표를 찍어준 국민도 내가 실수한 손가락이기에 할말이 없었죠

이번 정권은 국민이 결단하고 국민이 만든 정부이고
국민에 의해서 탄생한 거고 국민의 염원을 그대로 공약으로 한 정권입니다.

만약 공약이 안 지켜지면 내 쫒기는건 당연한거고
국민이 지지하는 이상으로 이루어 내지 않으면 정권이 그걸 이행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한 실수를 절대 실수가 안되게 하기 위해
찍어주고 지지해준 사람들 스스로가 공약이 이행 되게끔
스스로 정부를 대신해서 행동 할겁니다.

그게 전 정권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마도 거의 90% 이행이 되도록 지지한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겁니다.
알겠어요? 님 소망과는 절대 거리가 있을 거므로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저부터가 정권이 이거 안해주면 가만 안있을 거니까요 네?
dieboxer 18-01-07 04:51
   
뭘 그리 흥분해서 논쟁하시나...세월 조금 지나서 나이 좀 차면, 내세울 정도의 주장, 의견이고
실증적 연구사례를 기반으로한 전문가의 주장도, 경제학 전공자가 얘기하는 수준도 아니거늘
경제도 정치적 성향을 띄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본인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론에서 자유롭지 못할텐데
경제논리를 설명할 때 사회현상이 하나의 변수로 인해 결정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은 차치하고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하나 읽었다고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닐텐데
뭘 그리 니가 맞니 내가 맞니하고 있냐
그냥 ‘낙수효과’’양극화’’입증’이런 경제용어 쓴다고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것도 아닌데ㅎㅎ
아재들이요...그거 아셨으면 경제 연구소 가셨어야죠.
그냥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양가 없는 설전에 많은 사람이 영향 안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ㅎ
     
본자아 18-01-07 04:55
   
왜냐면 국민들의 바람이거든

그것도 최하층 일지도 모르는 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님에게는 대수로워 보여도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일수도 있는 바람이거든요
갓한민국 18-01-07 06:44
   
낙수효과가 왜 개소린가요??

1960년대가 살기 좋나요 지금이 살기 좋나요?

낙수효과가 타국가에 비해 적다 많다를 거론하는것이면 몰라도 낙수효과가 개소리라....
Sulpen 18-01-07 09:32
   
음....;;
ncser 18-01-07 12:16
   
최저임금 대상인 최저소득 층이 돈이 더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싼 해외제품 구매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국내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데
쓰게 됩니다. 외국 물건 사더라도 직구가 아닌 이상 국내유통 서비스를 거치게 마련이고요.
치킨 몇 번 더 사먹고, 식당 몇 번 더 가고 전기, 가스, 전화 좀 더 쓰고 오르게 된 물가로
자동 차감 되고 그럼 끝이죠.
k리그 18-01-07 13:41
   
진짜 ㅄ같은 놈일세  최저임금으로  돈버는 층은 극빈층이거나  서민층임 그런 층이 해외여행갈수 있겄냐 ㅋㅋㅋㅋㅋㅋㅋ
검은북극곰 18-01-07 14:08
   
이런 한심한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처음엔 반박도 하고 가르쳐도 주고 했는데 이젠 진짜 한숨만 나온다.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최저임금 인상을 한 15,000쯤으로 인상한게 아니라 겨우 천원올려서 7,500원이 된거다. 이걸로 경제 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