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우리의 저임금 비율은 상당히 높은편입니다.
꾸준히 줄던 것이 박근혜 정부 이후 줄어들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논할때 사측과 노동자측의 주장을 적절히 대변해야 하겠지만
과연 지금의 16.4% 인상 상황이 맞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논쟁은 논외로 치고 상정의 기준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적절한 상정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이번정부는를 친노동자 정부라고만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항상 이 문제에서 양측의 주장은
중위임금의 50% VS 평균임금 50% 입니다.
중위임금이란 쉽게 말해 평균치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즉, 중간값의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전체의 평균을 낸 임금값이겠지요.
상위가 부를 많이 가질수로 이 갭 차이는 클수 밖에 없겠지요.
평균임금>중위임금 일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2016년 통계로만 살펴보도록 하죠.
2016년 평균임금은 3387만원 / 중위임금은 2623만원 입니다.
월급으로 단순히 생각해보면 282만원 218만원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사람은 2016년 218만원정도 받고 일 한거죠.
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얘기 해보면
최저임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죠. 한마디로 최저임금은 받아야 그나마 살아는 갈 수 있다 정도라고 봐야 겠죠.
그동안의 우리의 최저임금 상정은 중위임금의 50% 수준에서 책정되어 왔습니다.
한번 단순히 계산해 보죠.
2016년 평균임금은 3387만원(월282만원) / 중위임금은 2623만원(월218만원) 입니다.
다른조건 빼고 주5일 22일 일한다고 단순히 계산해보면
중위임금의 50%일때
218 50%(109만원) /22 (22일)
하루 49500원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6180원 (참고로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좀 적지만 대략 당시 최저시급과 비슷하죠? 머 임금통계는 한해 마무리할때 나오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OECD 권고이고 학자들의 많은 주장중 하나인
평균임금의 50%로 생각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죠.
282 50%(141만원) /22 (22일)
하루 64000 원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8000원 (참고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이미 2016년에 올해 최저시급을 넘겨버리는군요.
학자들은 중위임금의 3분지2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평균임금의 50%인거죠.
중위임금 218 65%(3분의2수준 141만원) 동일하죠?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아직도 세계권고 수준에 한참 미달되는 최저임금이란 결론이 나오죠.
즉, 문정부에서는 평균임금의 50% 최저임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무엇이 맞는 방향인지는 아실겁니다.
위에 역삼각형 형태의 큰잔이 있고 아래에 조그만 잔이 여러개 있으면 채워질까요?
잔 크기가 동일해야 아래로 균일하게 내려갑니다. 외각에서 떨어지는거만 받아서는 살 수 가 없답니다.
어떤것이 바람직한지 과연 자영업자가 실제로 죽을수 밖에는 없는지는 입 아파서 논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