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주) 거출 (醵出) 명사 [같은 말] 갹출(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강경화장관 오늘 발표문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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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일본측 발표문 1항과 같이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책임임을 지속적으로 영원이 인정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에서 갹출한 일본 정부예산을 한국에 제공하여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함.
강정화 장관의 발표문 의미
-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일본의 통감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음 - 총리가 직접 사과해야, 일본 정부가 통감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 일본 정부가 제공한 돈을 받지 않고, 우리 정부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겠다 (또한 구체적으로 얼마 만큼의 자금을 일본정부가 제공하는지 합의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일본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위안부 합의문의 일본정부 발표문과 한국정부 발표문 1, 2항에 미치지 못함으로,
- 이면 합의는 인정 못하며,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
- 위안부합의는 비가역적이 아니다
- 일본 총리가 나서서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문제를 국제 인권문제로 인식하여, 계속적으로 일본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도록 비판하겠다.
작성일 : 18-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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